■ 전국 중3, 고1 학생 18,263명 대상 희망·재학고교별 사교육비 및 사교육실태 분석 자료(2019.07.04.)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깊습니다.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5년 단위 한시적인 학교로 지정된 자사고가 학생 선발권 등의 특권을 가진 채 다시 5년을 이어가야 할 충분히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사고의 대거 등장 이후 우리 고교체제는 급속히 수직 서열화되었고 사실상 고교 입시가 부활한 상황입니다. 고교서열화는 대학서열화의 축소판이며 고교판 SKY인 자사고·특목고는 이제 대학 입학의 1차 관문이 되어 극심한 고입경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영훈 국회의원과 전국 17개 시·도 중3과 고1학생 18,263명을 대상으로 희망·재학 고교유형별 사교육비 및 사교육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조사 대상 규모가 방대하여 객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2017년 조사한 결과이기에 자사고들의 지난 5년에 관한 재지정 평가 시점과 일치하는 의미있는 자료라 판단되어 공개합니다.

고교 판 SKY 자사고 : 자사고 진학 희망 중3생들의 고액 사교육비가 일반고 진학 희망 중3학생들보다 최대 4.9배로 높아.

밤 10시 이후 학원 수업 마치는 비율 : 일반고 진학 희망 중3 학생들 18.3%,

전국단위 자사고는 59.5%, 광역단위 자사고 35.4%... 사교육 학습 노동 심각한 수준.

▲ 사교육걱정과 오영훈 국회의원실은 2017년 전국 17개 시·도 중3 학생 7,382명을 희망고교 유형별로, 고1 학생 10,881명을 재학 고교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교육비 실태, △사교육 시간, △사교육 참여율 등을 분석하였고 자사고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재공개함.

▲【중3 사교육비】중3,희망고교 유형별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는 △일반고 8.7%, △광역단위 자사고 43.0%, △전국단위 자사고 40.5%로 나타남. 광역단위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고액 사교육비는 일반고 희망 학생 대비 약 4.9배 차이 남.

▲【고1 사교육비】고1,재학고교 유형별 월평균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는 일반고 13.7%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35.8%, △전국단위 자사고 22.9%로 일반고와 약 2.6배 차이 남.

▲【고입 사교육 시작 시기】중3 학생 중 초등학교 시점(또는 이전)부터 고입 사교육을 시작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1.8%에 달함. 고입 경쟁의 심화로 인해 사교육 시기가 빨라지고 있음.

▲【고입 스트레스】중3 학생의 54.6%는 고입 경쟁으로 인한 진학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자의 경우 67.6%가 진학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함.

▲【사교육 빈도 및 참여율 등 기타】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 참여율, 일요일 사교육 참여율, 10시 이후 사교육 마치는 시간을 묻는 모든 항목에서 영재학교/과학고보다 전국단위 자사고 진학 희망자가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음.

▲【고1 하루 평균 수면시간】하루 평균 5시간 미만 수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고1 학생의 26.5%에 달해 4명 중 1명꼴에 해당함. 특히 △광역단위 자사고는 33.2%로 3명 중 1명꼴이어서, 학습 부담이 더욱 크다는 것을 확인함.

▲ 고입경쟁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던 자사고의 주장과 달리 실제 중3 학생들은 고교서열화로 인해 자사고 등 진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을 하고 있었으며, 희망 고교유형별 사교육비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었음. 정부는 극심한 고입 사교육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대다수 학생·학부모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임.

올해 초 발표된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사교육비 폭증 대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9.1만원으로 전년대비 1.9만원이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조사해 발표하기 시작한 지난 2007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치열해진 고입 경쟁은 중학생을 넘어 초등학생에게까지 과도한 사교육을 강제하고 있고,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의 격차 또한 극심해 교육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층 빨라진 사교육 시기, 고입을 위한 중학교 내신 사교육의 팽창, 중학생의 고교과정 선행 사교육의 가파른 증가 등 자사고·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 사실상 온 국민이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사교육걱정은 오영훈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중3 학생 7,382명과 고1 학생 10,881명을 대상으로 ’희망(재학) 고교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를 설문·분석하였습니다. 자사고를 중심으로 이 결과를 다시 공개합니다.

■【중3 사교육비】중3,희망고교 유형별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는 △일반고 8.7%, △광역단위 자사고 43.0%, △전국단위 자사고 40.5%로 나타남. 광역단위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고액 사교육비는 일반고 희망 학생 대비 약 4.9배 차이 남.

교과 사교육을 받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어느 정도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희망 고교 유형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컸습니다.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는 평균 30만원~50만원 구간의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광역단위 자사고/전국단위 자사고/과학고·영재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의 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평균 50만원~100만원 사이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 학교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비율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학교유형별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월평균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3 학생의 경우 8.7% 이지만, △광역단위 자사고 43.0%, △전국단위 자사고 40.5%, △과학고/영재학교 31.6%였습니다. 광역단위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비율은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4.9배로 가장 높았고, 이는 자사고의 대거 등장으로 인해 학생·학부모의 고입 사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가중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1] 희망 고교유형별 월평균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 (중3 대상)

■【고1 사교육비】고1,재학고교 유형별 월평균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는 일반고 13.7%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35.8%, △전국단위 자사고 22.9%로 일반고와 약 2.6배 차이 남.

고교 유형별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모든 고등학교 유형에서 가장 높은 구간은 평균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구간이었습니다. (△일반고 30.6%, △광역단위 자사고 34.7%, △전국단위 자사고 32.4%, △과학고/영재학교 30.0%, △외국어고/국제고 30.8%) 그러나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을 따로 떼어 보면 학교 간 차이가 분명합니다. 일반고 재학생의 경우 13.7%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35.8%, △전국단위 자사고 22.9%로 광역단위 자사고의 경우 일반고와 약 2.6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림2] 재학 고교 유형별 월평균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고1 대상)

■【고입 사교육 시작 시기】중3 학생 중 초등학교 시점(또는 이전)부터 고입 사교육을 시작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1.8%에 달함. 고입 경쟁으로 인해 사교육 시기가 빨라지고 있음.

고입 사교육 시작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이전 시점인 초등학교 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고입 사교육을 사교육을 시작했다는 응답은 외국어고/국제고 37.1%, 광역단위 자사고 35.5%, 일반고 35.5%, 전국단위 자사고 30.5% 순이었고, 전체 응답자의 31.8%에 달했습니다. 자사고·특목고의 수가 많아지면서 고입을 위한 사교육 시작 시점이 중학교 이전 초등학교 단계(또는 이전)로 내려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교서열화의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지 않는다면 고입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은 더 높은 비율로 초등학교 전반에 확대될 것입니다.

[표1] 고입 사교육을 시작한 시기 (중3 대상)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영훈 국회의원, 2017]

■【고입 스트레스】중3 학생의 54.6%는 고입 경쟁으로 인한 진학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자의 경우 67.6%가 진학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함.

고교유형별로 서열화되어 있는 만큼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중3 학생의 진학 스트레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응답한 전체 중학생의 54.6%가 희망하는 고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는다(13.3%)/받는 편이다(41.3%)’라고 응답했고,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진학 희망자의 67.6%가 ‘매우 많이 받는다/받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표2] 희망 고교유형별 고입 스트레스 (중3 대상)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영훈 국회의원, 2017]

■【사교육 빈도 및 참여율 등 기타】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 참여율, 일요일 사교육 참여율, 10시 이후 사교육 마치는 시간을 묻는 모든 항목에서 영재학교/과학고보다 전국단위 자사고 진학 희망자가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음.

자사고·특목고의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의 경우 주당 사교육 시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설문에서 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을 보면 일반고 진학 희망자는 32.5%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58.2%, △전국단위 자사고 64.6%, △과학고/영재학교는 60.8%, △외국어고/국제고는 48.4%로 역시 일반고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고교서열화로 인해 심각해진 고입 경쟁이 중학생들에게 많은 양의 사교육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표3] 희망 고교유형별 주당 사교육 시간 (중3 대상)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영훈 국회의원, 2017]

‘주 6일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3 학생 비율이 일반고는 21.4%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39.2%, △전국단위 자사고 46.8%, △과학고/영재학교는 48.1%, △외국어고/국제고는 41.3%로 일반고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림3] 희망 고교 유형별 주당 사교육 빈도 (중3 대상)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영훈 국회의원, 2017]

중3 학생들에게 일요일에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역시 희망 고교유형별로 최대 약 2.6배 차이가 났습니다.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의 경우 19.2%가 일요일에 사교육을 받고 있는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40.5%, △전국단위 자사고 49.4%, △과학고/영재학교 46.8%로 모두 일반고 희망 학생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 참여율의 차이는 고입·대입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이 주어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희망 고교 유형별로 사교육이 요구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4] 고교 유형별 일요일 사교육 참여율 (고1 대상)

중3 학생들의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마치는 시간도 조사했습니다. 학원 심야 교습 기준이 시·도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밤 10시 이후 사교육을 마치는 비율을 보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은 18.3%인데 반해, △전국단위 자사고는 59.5%, △광역단위 자사고 35.4%, △과학고/영재학교 49.4%, △외국어고/국제고는 28.4%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주당 학습시간은 OECD 1위입니다. 학생들은 이렇게도 많이 야근하고 있습니다. 고교서열화로 인한 극심한 고입 경쟁은 중학생을 학원 심야 교습 및 일요일 학원 수강으로 몰아넣는 월화수목금금금 쉼 없는 교육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표4]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마치는 시간 (중3 대상)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영훈 국회의원, 2017]

■【고1 하루 평균 수면시간】‘하루 평균 5시간 미만 수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고1 학생의 26.5%에 달해 4명 중 1명꼴로 해당함. 특히 △광역단위 자사고 33.2%, △외국어고/국제고 33.3%는 3명 중 1명꼴이어서, 학습 부담이 더욱 큼을 확인함.

고1 학생의 34.4%가 하루 평균 ‘5시간 이상~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5시간 미만 수면을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전체 학생의 26.5%에 해당하는데 이는 4명 중 1명꼴입니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어고/국제고 33.3%, △광역단위 자사고 33.2%로 3명 중 1명꼴입니다. 2016년 OECD 평균 수면시간이 8시간 22분이고, 한국인 평균 수면시간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7시간 41분인 것을 고려하여도 우리나라 고1 학생들의 수면시간은 성인보다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그림5] 재학 고교 유형별 평균 수면시간 (고1 대상)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영훈 국회의원, 2017]

■ 고입경쟁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던 자사고의 주장과 달리 실제 중3 학생들은 고교서열화로 인해 자사고 등 진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을 하고 있었으며, 희망 고교유형별 사교육비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었음. 정부는 극심한 고입 사교육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대다수 학생·학부모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임.

지난 12월 14일 ‘고입 동시실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자사고측(상산고,민사고,현대청운고)은 학생선발방법의 변별력이 크지 않아서 자사고가 고입 경쟁을 그다지 유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재학교·과학고와 더불어 고입 사교육비의 정점에 전국단위 자사고가 있고, 특히 광역단위 자사고는 고입경쟁에서 학부모들의 마지 노선이 되면서 그 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고교 입학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특목고 입시 사교육은 있었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였다면, MB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이후 늘어난 자사고로 인해 고교서열화가 가속되면서 자사고·특목고 입학을 위한 고입 사교육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들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대학입시에서 유리하다는 학생·학부모의 인식이 강해지면서, 중학생들의 사교육 강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내신 사교육은 물론 자사고·특목고 입학 후 경쟁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과도한 수준의 수학과 영어를 학원에서 선행학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사고·특목고를 중심으로 서열화된 지금의 고교체제는 과도한 사교육 고통은 물론 사교육 비용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유발하는 등 그 폐해가 막대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미 제도적으로 고착화된 고교서열화 속에서 고교 SKY에 진입해야만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입 단계의 모든 학생·학부모의 어려움과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2019. 7. 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