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의 13개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 발표에 관한 성명서 (2019.07.09.)

10년째 지정 목적 달성하지 못한 상당수 자사고들 이번에 다시 탈락. 서울 자사고 8개교의 재지정 취소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오늘(9일), 재지정평가 결과 13개 자사고 중 8개 학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에 대해 더 이상의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지정 취소를 결정함.

▲ 재지정 취소 결정된 8개 학교 중 7개는 지난 2014년 평가에서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및 ‘2년 유예’ 결정을 받은 학교들로, 10년간 계속해서 자사고로서의 지정 목적 달성에 미치지 못한 성적표를 받았음.

▲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평가에는 결국 전수조사 진행 중인 선행학습 위반결과가 반영되지 않음. 이는 문제 제기된 자사고들에게 5년 연장이라는 지위 유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공정하고 엄격했어야 할 평가에 심각한 우려를 남김.

▲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평가를 받은 모든 자사고들의 평가점수 및 세부결과 공개를 통해 평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야 할 것임.

▲ 학교 운영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자사고 재지정 및 재지정 취소 결정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며 각 시·도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자치의 영역에 해당함. 서울교육청은 이후 절차에 따라 교육감 청문과 교육부 동의를 거쳐 지정 취소 과정을 엄중히 진행하여야 할 것임.

서울교육청은 오늘(9일) 서울 소재 자사고 13개교의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재지정 기준 점수에 미달한 8개 학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재지정평가 결과, 자사고로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음이 확인된 서울 자사고 8개에 대한 해당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재지정 취소된 8개 학교 중 7개교는 지난 2014년 1기 재지정평가에서도 이미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또는 ‘지정취소 2년 유예’라는 기준미달의 성적표를 받았들었던 학교들입니다. 비록 당시 박근혜 정부 교육부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자사고의 지위를 이어왔지만, 오늘의 결과는 이들 학교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자사고로서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표] 2014년 vs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평결과 비교

자사고는 입시중심의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의 사립학교가 아닙니다.애초 자사고는 건학이념과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목적으로 일반고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받아 설립된 특수한 학교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왜곡되어 대입에 유리한 학교 교육과정으로 그 특색이 변질되고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온당한 결정이라고밖에 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재지정평가 점수공개와 관련하여 자사고 간의 서열화가 문제될 수 있고, 평가 대상 학교들의 요청이 있어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교별로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점수 및 세부사항은 교육청과 해당 학교가 비밀로 가져갈 부분이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더 많은 서울 자사고들이 △감사 등 지적사례, △학생전출·중도이탈 비율, △사회통합전형 선발 노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마땅히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고,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둘러싸고 학생-학부모-시민들 또한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재지정평가 결과에 문제 제기된 2018년 자사고의 선행학습 위반 결과를 결국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를 6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일정을 핑계로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 제기한 자사고의 선행학습 위반 여부는 선행교육규제법의 위반 사항일 뿐 아니라 자사고 재지정 운영성과 평가에서 자사고 지정을 바로 취소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핵심기준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선행교육위반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번 평가 대상인 13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등 긴급하고 중요한 업무를 우선하여 처리했어야 합니다. 일정을 맞추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 자사고의 절반이 넘는 자사고가 소재한 서울시교육청의 시시비비 없는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입니다. 이번 재지정평가에 선행교육위반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태도가 일부 자격이 없는 자사고에 5년간 그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난 2014~2015년 진행된 1기 재지정평가에서는 60점이라는 지나치게 낮은 기준점수를 정해서 대다수 자사고들을 재지정하였고, 60점도 되지 않던 기준미달 자사고들에게도 기간 유예와 재평가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 평가 자체의 의미를 유명무실하게 했었습니다.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화된 평가기준을 통한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는 지난 평가에서 제기된 ‘자사고 봐주기’라는 문제를 보완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재지정평가 결과에 이은 교육감 청문과 교육부 동의 등의 후속조치를 원칙대로 조속히 시행하십시오.

2019. 7. 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