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개정 누리과정 확정·발표에 대한 논평 (2019.07.22)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놀이중심으로 개편된 것을 환영하나 세 가지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 지난 2019년 7월 19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발표함. 개정 누리과정은 2020년 3월부터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 적용 예정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개정된 누리과정이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을 최소화하고 유아의 주도적·자발적 놀이를 권장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개정의 방향을 환영하나 현장을 고려할 때 3가지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첫째, 누리과정 후속지원에는 학부모 인식제고를 위한 구체적 지침이 빠져있으므로 진정한 놀이중심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지려면 보다 적극적인 부모교육 및 참여가 강화되어야 함.

▲ 둘째, 교사 대상 개정누리과정 연수에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무분별한 초등 선행 교육, 영어·수·한글 등 학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셋째, 개정된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진짜 ‘놀이’가 구현될 수 있으려면 현장의 교사1인당 아동 비율 문제, 놀이할 공간 및 시간의 부족 문제 등 유치원·어린이집의 놀이 환경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2020년 3월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 적용되기 전까지 이에 대한 보완책을 찾아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유아들을 보낼 수 있는 유아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을 당부함.

지난 2019년 7월 19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누리과정은 국정과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017년 12월 유아교육 혁신방안에서 제시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유아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 주요 특징이며, 2020년 3월부터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 적용 예정입니다.

사교육걱정은 개정된 누리과정이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세세한 지시 사항을 최소화하고, 유아의 주도적·자발적 놀이를 권장을 강조한 개정의 방향을 환영합니다. 단, 현재 유아교육 현장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첫째, ‘놀이중심’으로 혁신한다고 할 때 오히려 영유아 부모들은 ‘놀기만 한다’는 불안감이 증폭되어, 사교육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누리과정이 유치원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교육의 폐해, 유아의 권리 및 놀이의 본질과 가족 참여 놀이의 방법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부모교육 및 참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개정누리과정 후속 지원으로 학부모들에게 홍보자료와 부모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학부모들의 놀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단순 자료 배포만으로 끝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학부모 인식 제고라는 목표가 구색맞추기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현장 지침들이 마련·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무분별한 초등 선행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교사 대상의 개정 누리과정 연수에 초등과의 연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도 유아대상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유치원·어린이집에 한글·수학·영어 등의 초등학교 준비 교육을 기대하고 있고, 유치원 운영자들의 취원율 경쟁 및 이익 논리와 맞물려 일부 공립 유치원 조차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유아기 어린이의 발달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개정 교육과정부터 초등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초등학교 1학년의 한글 수업 시수가 기존보다 2.7배 이상 늘어나고, 수학익힘책의 문제 난이도도 대폭 하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유치원 현장의 운영자 및 교사들조차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분별한 초등 선행 교육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들이 아이들의 발달을 국가교육과정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누리과정 연수에 초등과의 연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수많은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방과후 특별 활동 문제, 특히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의 불·편법 운영 또한 철저히 규제할 대책을 마련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정된 놀이 중심 유치원 교육과정이 구현되려면 교사 1인당 유아의 비율을 축소하고, 충분한 놀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나쁨이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 대체 놀이 공간 마련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초등과는 달리 유치원 시기의 활발한 움직임은 뇌 발달 및 전인 발달의 필수조건이므로 반드시 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현장의 문제 해결 없이, 문서상의 교육과정 개정만으로는 유아교육 혁신은 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2020년 3월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 적용되기 전까지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찾아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유아들을 보낼 수 있는 유아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2019. 07. 22.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 임미령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신영 (02-797-4044, 내선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