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국회 기자회견 예고보도 (2019. 7. 19)

7월 23일 (화),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7월 23일 (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교육을 바꾸는 새힘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함.

▲ 이번에 발의한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 은 고용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 개념 포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임.

▲ 이미 교육과 고용 전반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이 2016년에 발의되었으나, 4년의 시간 동안 진척이 없는 와중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이 법률의 필요성에 공감, 발의 의지를 밝혀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채용’ 영역에서 법률 제정을 위해 힘을 쏟기로 함.

▲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즉각 이 민생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야할 것이고, 고용노동부 역시 이 법률안이 입법되는 과정에 적극 협력해야할 것임.

7월 23일 (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교육을 바꾸는 새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에 발의되는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에는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의 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 △학력․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학력․학벌 차별에 대한 연구와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5대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2016년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을 출범, 많은 시민과 함께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강연회, 국회공청회, 1인 시위 등을 전개하면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단장 노웅래 의원, 간사 오영훈 의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2016년 9월 2일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그 중간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발의된 지 4년 동안 진척이 없는 와중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이 법률의 필요성에 공감, 발의 의지를 밝혀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채용(고용)’ 영역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법률 제정을 위해 힘을 쏟기로 하였습니다.

20대 국회가 10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발의된 이 법률안은, 20대 국회가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번 국회 기자회견을 통하여, 법안 발의 진행 과정과 그 의의, 법안의 상세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행사명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관련 기자회견

■ 일  시 : 7월 23일 (화)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주  관 :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실, 교육을 바꾸는 새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요 내용

△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법안 발의 진행 과정과 그 의의, 법안의 상세내용

△ 법률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교육을 바꾸는 새힘 김형태 대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윤지희 공동대표 참여 및 발언

2019. 7. 19.

국회의원 이상민

교육을바꾸는새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70-7602-2768/내선번호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