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고 일반고 전환 과정에 대한 진단 및 향후 과제 점검을 위한 토론회 예고보도(2019.7.29.)

7/29(월) 오후 2시,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에 대한 진단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자사고 재지정평가 국면을 고교 체제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진단하고 향후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긴급토론회를 7월 29일(월) 오후 2시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북교육청을 시작으로 경기, 서울, 인천 교육청 등이 잇따라 발표한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의 자사고 중 재지정평가 대상학교인 24개 중 11개가 기준 점수를 미달해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자사고 측에 불리한 ‘묻지마 평가’와 ‘자사고 죽이기’를 하고 있다면서 자사고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 고교의 절반가량이 지정 취소가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므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대통령 공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입장입니다. 교육부가 대표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입장은 재지정평가 방식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사고는 법에 의해 5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가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법에서 규정하는 자사고 지위를 삭제해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주장합니다. 크게 보면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것 같지만 찬성하는 측에는 다시 두 입장으로 갈리는 상황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자사고뿐만 아니라 특목고, 영재학교로 구분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현행 고입 체제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초중학생부터 고입 경쟁을 심화시켜 학업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열 살 전후에 스스로를 성적에 의해 루저라고 규정하게 하는 등 아이들을 나락으로 몰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입 경쟁을 위해 초등학생이 고교 수학과 수능 영어 문제를 풀기 위해 학원가를 전전하는 상황 속에서 과도한 사교육비는 물론이고 교육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인식이 있기 때문에 특권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국민여론은 항상 찬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유승민, 심상정 후보까지 동일한 공약을 걸었고, 안철수 후보도 자사고의 선발은 추첨으로 해야 한다는 성격이 비슷한 공약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 속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사고 재지정평가 국면을 바로 볼 때 자사고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를 나락으로 내모는 정책을 옹호하는 것이며 법에 의한 정의 구현을 부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재지정평가 방식을 통해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실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또한 최근 진행된 재지정평가는 과연 엄정하게 진행된 것인지, 공약을 내세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살피는 과정이 다음 걸음으로 나아가기 전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펼치려 합니다.

논의의 주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교체제만 해결되면 교육 혁신이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자사고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재지정평가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과연 일반고의 교육과정은 다양하게 운영되는 것이냐는 질문은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공약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던질 수 있는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작년에 결정된 대입제도와 수능 시험범위를 고려하면 이 질문은 더욱 외면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할 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결정된 대입제도는 수능전형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했고, 수능 시험범위는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선택하도록 한 과목들을 대거 포함시켜 필수 과목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즉 고교체제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대입제도와 학교의 실제 교육과정 운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현실에서 존재합니다. 이러한 우려에서 벗어나 일반고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바람직한 교육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답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하자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사고 재지정평가 국면을 고교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고려할 때 어떻게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도한 공교육 혁신을 위해 고교체제 개선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할 것입니다. 고교체제 개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공교육 혁신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에 대한 진단 및 향후 과제를 점검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7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일시	토론회명	■발제 □토론(가나다순)
7/29(월) 오후 2시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에 대한 진단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한다.	■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김은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
		□ 전경원(참교육연구소 소장)
		□ 조창완(용인 상현중 교사)
		□ 주석훈(미림여고 교장)
		□ 홍민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2019. 7. 29.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 내선번호 509)

정책국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