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고 지정 취소 및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법적 쟁점 분석 보도자료 (2019. 8. 4)

공익 VS 사익이 충돌할 때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 자사고 행정소송 하더라도 공익적 가치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어....

▲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쟁송들이 예고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각 소송의 예상 쟁점들을 살펴보고 자사고 제도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자사고 관련 소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대하여 자사고 법인 등이 제기하는 ‘취소소송’ △교육부 부동의시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권한쟁의심판’ △자사고 제도에 대한 법령 개정시 학부모,학생,학교법인이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임.

▲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취소소송’은 학교법인 등이 청구하는 행정소송으로 교육감의 재량에 일탈·남용이 없었는지 평가지표의 변화 등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 있음.

▲ 교육부장관에 대한 ‘권한쟁의’는 피청구인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로 인해 교육감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부동의 처분이 교육부의 적법한 재지정평가 권한을 침해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임

▲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의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시 학교선택권 침해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될 것임.

▲ 소송에서 다루어질 신뢰보호원칙 및 학교선택권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침해되는 사익보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추구하는 교육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임.

▲ 자사고 제도는 우리 헌법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 실패한 교육정책이므로 정부는 이제 더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자사고 제도를 운영하여서는 안 됨.

▲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최선의 대안은 법령 개정을 통한 일발고 전환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법령개정을 서둘러야 함.

■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쟁송들이 예고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각 소송의 예상되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자사고 제도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일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교육감은 권한쟁의를 예고했고 부산의 해운대고, 재지정이 탈락된 서울의 8개 자사고는 모두 행정소송을 각오하고 있다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부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설처럼 굳어져 유통 재생산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어떠한 소송들이 논의되고 있고 개략적인 소송의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 혼란을 줄이고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가장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자사고 관련 소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대하여 자사고 법인 등이 제기하는 ‘취소소송’ △교육부 부동의시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권한쟁의심판’ △자사고 제도에 대한 법령 개정시 학부모, 학생, 학교법인이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임.

자사고와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소송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사고 재지청 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서울의 자사고들이나 안산동산고·부산해운대고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소송입니다. 두 번째는 전북교육청의 사례와 같이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부동의하여 지정취소를 내릴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간의 권한 침해 소지에 대해서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령 제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는 것입니다. 각 소송의 쟁점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취소소송’은 학교법인 등이 청구하는 행정소송으로 교육감의 재량에 일탈·남용이 없었는지 평가지표의 변화 등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 있음.

먼저 최종적인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처분의 당사자인 학교법인 등이 원고로서 교육감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인 하자 및 실체적 내용의 하자에 대해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고 평가 관련 자료가 전면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만큼 해당 소송의 구체적 쟁점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기존의 자사고 측의 주장을 몇가지 살펴보면 주요하게 다루어질 개략적인 쟁점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쟁점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들 수 있습니다. 자사고 측은 이번 재지정평가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지정 평가지표가 1기 때와는 다른 지점들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감사지적 사례,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등 자사고에 불리한 배점은 높아지고 학교 시설 등 유리한 배점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사고 측은 1기 평가때의 지표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5년을 운영해왔는데 평가를 앞두고 지표가 달라져 정당하게 형성된 신뢰가 보호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은 법령의 제‧개정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한 공법의 원리이자 가치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데, 그 내용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헌재 1995. 10. 26. 94헌바12; 헌재 1999. 7. 22. 97헌바76등 참조).

그러나 이 원칙은 무제한적으로 보호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사회 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변할 수 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헌재 1995. 10. 26. 94헌바12; 헌재 1999. 7. 22. 97헌바76등 참조).

자사고 지정 취소 평가 지표의 변경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을 다루고 있는 판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자사고 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1)이미 1차적 평가를 끝낸 자사고로서는 기존의 평가에 따라 지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것에 신뢰가 형성된 상태였던 점 2)종전 평가결과에 대한 교육감 결재만 남은 상황에서 신임 교육감이 취임하자, ‘일반고 전성시대를 위반 기반 확보’를 평가의 목적으로 삼은 다음, 그러한 목적 달성에 적합하도록 평가기준을 수정하고, 수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다시 평가를 시행한 점 3)교육청 재량평가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교육청의 재량평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었던 점 4) 이 사건 학교들로서는 ‘자사고 제도의 존치를 전제로 한 내실 있는 학교운영 유도’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던 종전 평가기준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토대로 일반고 전성시대의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평가기준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점 5) 이 사건 학교들이 그 신뢰에 반하여 자사고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은 이 사건 지정취소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해보았을 때 불이익이 작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지정취소처분의 교육부 직권취소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2014추33)

그러나 올해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2014년도의 상황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번 평가 기준은 평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제시된 반면 2014년에는 해당 년도의 평가를 받았으나 갑작스럽게 평가 목적을 달리해서 평가를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에도 교육청별 재량평가가 가능하여 평가기준이 항구적으로 불변하는 원칙이라는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자사고로서는 기준점수가 고정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책무성이나 운영의 투명성이 강조될 경우 변동 가능한 점수였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고 수정된 지표나 배점이 비율 신뢰를 깨뜨렸다고 볼 정도의 과격한 변경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화된 항목들은 감사지적 사례, 사회통합전형 비율 등에 관한 것으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지정 취소의 불이익과 공교육기관으로서 책무성,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비교해보았을 때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라는 공공의 이익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교육부장관에 대한 ‘권한쟁의’는 피청구인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로 인해 교육감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부동의 처분이 교육부의 적법한 재지정평가 권한을 침해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임.

헌법재판소는 청구의 적법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인에서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으로 문제될 수 있는 문제될 수 있는 지점은 교육감의 자자고 지정 취소 권한이 피청구인 교육부 장관의 처분으로 인해 교육감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현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 확인하였다면 확정 이후에는 처분의 취소 또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의 또는 동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므로 그 권한 행사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에 한해서만 권한의 침해가능성이나 부동의 처분의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교육부의 부동의 근거 및 그 타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위법함

그러나 교육부의 공통 지표에 따르면 정량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표준안을 만들어 교육청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2019학년도 부터는 10%일 경우에만 만점을 주도록 기준을 제공하였는데 전북 교육청은 이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한단계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교육부 기준의 정량평가와 교육청의 정성평가를 결합하여 보다 후하게 평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교육부가 정량지표 반영이 위법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전북교육청은 ’13년 교육부의「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13.12.24.)을 상산고에 발송하였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가 되지 않았음

해당 문서를 보면 타이틀은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이지만 분명히 그 안에 사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비율에 대하여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었고 2013년부터도 교장단위 협의체에서 사회통합전형 비율 확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볼 때 정확한 안내 또는 인지가 없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 매년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하여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전북교육청이 2019학년도에도 3%를 승인함으로써 신뢰를 부여하였으면서도 정량평가 기준으로 10%를 삼았다면 문제가 있으나 이미 교육부의 보도자료, 공문, 협의 등에서 10% 확대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안내가 있었으므로 보호가치가 완전히 보장되는 정당한 신뢰였는지 문제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에서 이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하여 예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상산고의 신뢰보호이익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의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시 학교선택권 침해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될 것임.

시행령 개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자사고 제도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것과 학부모,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였다는 것 등이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 자사고 제도는 대한 신뢰보호이익의 가치가 높거나 공익과 비교형량하였을 때 더 우선시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사고 동시선발 정책에 대하여 합헌을 선언한 헌법재판소는(전원재판부 2018헌마221, 2019. 4. 11.)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지고 있으며(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헌재 2009. 4. 30. 2005헌바101 참조), 그에 따라 국가는 교육의 다양성과 형평성, 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자율성, 학생의 학교선택권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다양한 고교 입학 전형 방식을 시도하여 왔다. 특히 교육과 학교 제도에 있어서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교육과 학교 제도에 관하여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 제도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여야 하는 것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의 의무이며, 정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정책을 신뢰한 당사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당초 자사고 제도의 도입 목적은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학습자의 소질ㆍ적성 및 창의성 개발을 지원하며 학생ㆍ학부모의 다양한 요구 및 선택기회 확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사고는 다양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일반고보다 앞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반고와 교육과정에서 큰 차이가 없이 운영되었고 오히려 전기모집 제도를 활용한 우수 학생 선점에 기반하여 대학입시에 치중한 결과 고교서열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애초에 다양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자사고를 전기학교로 규정하였던 것은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청구인 학교법인도 위와 같은 자사고 제도의 도입취지를 잘 알고 있었고, 자사고 지정 당시 교육과정이 입시위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렇다면 자사고가 전기학교로 유지되리라는 기대 내지 신뢰는 자사고의 교육과정을 도입취지에 충실하게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 학교법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은 그만큼 약하다고 할 것이다.” 밝혔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동시선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제도 자체의 존립에 대한 검토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대로 자사고의 제도의 제정의 취지 내지 설립목적은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학습자의 소질ㆍ적성 및 창의성 개발을 지원하며 학생ㆍ학부모의 다양한 요구 및 선택기회 확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일반고와 별 다를 바 없이 운영되었고 애초에 다양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자사고를 신설했던 규정은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자사고 제도의 목적달성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 학교법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은 그만큼 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사고 제도의 폐지는 과열된 고등학교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사고 제도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하여 신설되었지만 일반고와 다름없이 운영된 것은 물론 자사고에 대한 우수 학생 쏠림 현상과 고교서열화 현상이 초래됨과 동시에 일반고 및 일반고 학생들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입시경쟁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고교서열화 및 입시경쟁 해소 학교교육의 정상화, 교육기회의 평등실현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점, 자사고를 유지할 경우 교육기회의 평등 실현, 학교교육의 정상화, 입시경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 자사고 제도 유지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치가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 학교법인의 신뢰가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힘듭니다.

△ 학교선택권 또한 선지원 후추첨제, 일반고 안에서 학생 중심 선택의 교육과정 다양화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만큼 과도하게 학교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하여 다양한 학교를 학부모 및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과 장차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될 중학생 딸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신입생에 대한 고등학교의 배정을 원칙적으로 교육감의 추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가 청구인의 자녀가 원하는 학교로 지원할 기회를 봉쇄하는 한편, 원하지 않는 학풍 혹은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종교교육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원재판부 2005헌마514, 2009. 4. 30.)

이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학교의 제도, 조직, 학교유형, 교육목표, 수업의 내용 및 방법 등 학교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고등학교 과열입시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간 격차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하여 고등학교 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각 학교에 의한 입학생 경쟁 선발 방법이 아닌 교육감에 의한 입학전형 및 학교군별 추첨에 의한 배정방식을 취하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교육감 추첨에 의한 입학전형에서는 학교분포와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복수지원ㆍ후추첨방식과 같은 여러 보완책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거주지에 의하여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법리에 따라 자사고 폐지가 학교 선택권을 심각하는 침해한다는 주장을 살펴봅니다. 자사고 제도의 폐지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학교유형으로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사고 제도로 인하여 생기는 각종 부작용의 해소 즉 고등학교 과열입시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간 격차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하여 고등학교 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자사고 폐지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이를 위하여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선복수지원ㆍ후추첨방식과 같은 여러 보완책을 두고 있는 등 학교 선택권은 제한적으로나마 보완되고 있으며 일반고 또한 각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이 다양한 학교에 대한 선택권 또한 일정 부분 이상 충족됩니다. 반면 자사고 제도가 가지는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크고 일반고 전환이 아니고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검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시행령 개정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자사고 제도는 우리 헌법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 실패한 교육정책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하여 일반고로 전환하여야 함.

우리 헌법은 매우 분명하게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는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국민 누구나가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취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뜻하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로 하여금 능력이 있는 국민이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재정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국민에게 취학의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게끔 그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한다.”(헌재 2001. 1. 18. 99헌바63, 판례집 13-1, 60, 68 참조) 현재 자사고에 입학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일반고의 3배, 일부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연간 2500만원, 일반고 9배에 상당한 학비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의 다양성은 재력 있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각자의 적성과 흥미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의 경험을 제공하여 그 잠재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학교교육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만 다양화된 교육과정을 누리도록 하는 자사고 제도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국가의 교육기회 균등 보장의 의무를 방기하였습니다.

■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최선의 대안은 법령 개정을 통한 일발고 전환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법령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임.

양보할 수 없는 우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교육을 정상화하며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하여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정 취소를 통한 폐지는 소송을 전제하고 있어 법적 혼란이 더 크고 갈등과 분쟁이 심화될 소지가 높아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자사고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 제도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여야 하는 것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의 의무이지 위법한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의무를 저버리지 말고 시행령 폐지와 그 대안을 실행하는 일에 몰두해야 할 것입니다.

2019. 8. 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