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통과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보도자료② (2019. 8. 12.)

20대 청년의 고백, “익숙하고 당연해서 그것이 차별인지 몰랐다. 출신학교 차별없는 더 나아진 세상을 보고 싶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월 22일부터 매일 낮 11시 30분～12시 30분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음.

▲ 폭염의 한낮 더위 속에서도 57일차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음. 20대 청년부터, 교사, 학부모 등이 1인시위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

▲ 1인시위는 20대 국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통과를 위한 비상운동의 일환임.

▲ 앞으로도 20대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1인시위를 계속 이어갈 예정임. 계속되는 1인시위에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5월 22일 (수)부터 매일 낮 11시 30분～12시 30분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염의 한 낮 더위 속에서도 이뤄진 1인시위는 오늘로써 13주째로, 57일차에 접어 들었습니다. 이번 1인시위는 20대 국회 종료 1년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에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한 비상 운동의 일환입니다.

이번 1인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20대로서 시위에 참석한 한 시민은 “고등학교 때 일정한 성적에 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습실을 배정받지 못했는데, 그 때는 그게 차별인 줄 몰랐다. 왜 같은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데 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그 친구들에게만 집중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내어줬을까? 내 학창시절의 공부환경은 차별로 점철되어 있었는데,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서 나는 그걸 몰랐다. 마찬가지로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출신학교 차별로부터 더 나아진 세상에 살고 싶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사로서 1인시위에 참석한 시민은 “우리는 조용히 평가출제권력에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정해진 답을 대답하고, 문제를 만들지(일으키지)않고 풀기만 잘하는 그런 모습만이 좋은 인품이고, 된 사람이고, 성숙한 것이라고 (잘못)규정하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받아온 그 결과, 즉 학벌이 곧 인품이고, 성품이고, 재능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 고학력 부정/비위 카르텔이 들통 나는 것을 볼 때 고학력과 특정학벌이 사람됨과 성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몰상식을 교양으로 가르치는 세상에서는, 제도개선으로 새로운 상식의 길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출신학교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아이의 어머니이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근무하는 한 상근자는 “네 아이들이 한 배에서 태어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출신학교’라는 한 가지 잣대로 판단을 한다면 각각의 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풍성하고 특별한 장점을 경험할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출신학교’라고 하는 단순하고 왜곡된 잣대를 걷어내고, 보다 다양한 경험 방법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라고 1인시위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사회를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타까운 교육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1인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의 소감문에 나온대로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신하라고 만든 정치기관인 만큼,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그 존재이유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5월 22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계기로 시작했던 1인시위! 국회 본회의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까지 사교육걱정은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내 통과를 위한 1인시위에 더 많은 시민분들의 호응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56일간 1인시위에 함께 했던 시민들의 소감문 발췌]

35일차 조혜영

누가 누가 주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답을 잘 적어 내는지로 순위를 매기는 교육현실 속에서 입시 사교육에 찌들어 사는 아이들에게 공부는 가장 하기 싫은 것이고 학교는 가장 가기 싫은 곳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로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차별이 없어지면 굳이 특정 학교에 가려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기에 학교는 아이들을 점수로 줄 세우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면 교육은 아이들을 우등생과 열등생으로 나누는 도구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타자를 알아가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아가는 성장의 도구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20대 국회여!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신하라고 만든 정치기관이다. 20대 국회에서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을 꼭 제정하여 당신들의 존재이유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36일차 백성주

저는 네 아이의 엄마입니다. 지체장애를 가진 첫째 소근이는 본인의 속도와 시간에 따라 다양한 배움과 성장을 통해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내적 외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곳곳에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육군을 제대하고 현재 컴퓨터 공학과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셋째와 넷째는 공군 복역 중입니다. 막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공부의 ‘ ㄱ ’ 도 해 본적이 없지만  세상 대처 능력은 그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기대가 되는 녀석입니다.

네 아이들이 한 배에서 태어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출신학교’라는 한 가지 잣대로 판단을 한다면 각각의 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풍성하고 특별한 장점을 경험할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출신학교’라고 하는 단순하고 왜곡된 잣대를 걷어내고, 보다 다양한 경험 방법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입시와 채용에서 출신학교로 평가되는 풍토가 바뀌어서 장장 12년이나 되는 소중한 학령기에 풍성한 배움, 아이들이 저마다 타고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충분히 즐기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7일차 박윤혜

아직 엄마는 아니고, 그렇다고 학생도 아닌 20대의 끝자락에 서있는 청년으로 1인 시위에 참여해 봤다.

차별은 나와 관련없는 말인 줄 알았다. 난 차별받은 기억이 별로 없었으니까.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전교에서 30등 안에 드는 아이들에게만 독서실과 같은 자습실을 제공해 주었다. 공부를 못해서 혜택을 못 받은거니까 내가 잘해야지 싶었다. 수학, 영어수업은 상중하 반으로 나눠서 진행되었지만, 되려 수업 진행이 더 원활할테니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조장된 분위기와 공부에 대한 압력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나 상반에 가려고 공부했었고, 독서실 책상을 제공받고 싶어서, 나도 그 무리에 끼고 싶어서 열심히 했었는데 나는 그 때 그게 차별인 줄조차 몰랐다. 왜 같은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데 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그 친구들에게만 집중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내어줬을까? 내 학창시절의 공부환경은 차별로 점철되어 있었는데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서 나는 그걸 몰랐다.

익숙해져서 소중한 것을 잃으면 안된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출신대학으로 나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회사 이력서가 아니라, 좋은 회사와 대학을 분별할 줄 아는 눈과 그런 곳에 당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실력이다. 우리는 그 누구도 차별할 권리가 없고 차별받을 의무가 없다.

“그렇게 공부 열심히하고 잘해서 좋은 대학간건데 그 학력 살려서 좋은 회사 가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당연한게 아니다. 내가 했던 수고가 억울해서, 내가 살았던 사회가 치열했어서 너도 그래야한다고 외친다면 앞으로의 내 삶도 변함없이 똑같을 것이다. 나아진 세상에 살고 싶다. 같이 살자.

40일차 홍보라

엄마들과 시필사 온라인 모임을 한다. “저는 시를 보면 작가의 의도나 시에 내재된 의미를 찾아내야 할 것 같아 못하겠어요.” 우리는 시를 5지선다 문제에서 많이 접했다. 시의 음율을 느끼기도 전에 답을 찾아야 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인정을 받는 삶보다 자연과 삶이 주는 앎을 통해 향유를 즐길 줄 아는 아이들과 어른이 많았으면 좋겠다. 시위를 하며 부모로써 반성도 하고, 앞으로 아이들과 좀 더 웃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졌으면... 그러려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꼭 법안 통과가 되길 바란다.

41일차 이현주

주변인들의 덧칠은 그만,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특유의 고유한 빛깔로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교육의 문제만큼은 학생 당사자의 목소리보다 주변인들 즉 전문가 집단과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덧칠되어 본영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색깔이 퇴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노라면 꽃병에 잘 정돈되어 꽂혀 있는 꽃들을 보고 있는 심정이랄까요? 그네들 본연이 갖고 있는 철철 마다 피는 야생화 특유의 빛깔과 야생성은 사라진 채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집 아이들이 고1, 고3입니다. 고등학생이 되니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엄마가 더 나은 대학을 가라고 강요지 않는다 걸 알고는 그네들 스스로 조바심이나 책상 앞에 앉아있게 된 거죠.

어느 어느 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각자가 갖고 있는 본연의 역량들이 과소평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로 인해 아이들 스스로가 더 이상 절박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 스스로 갖고 있는 다양한 빛깔이 있는 그대로 빛나는 세상이 다가오길 바랍니다. ○○ 대학, ○○ 여자 대학 출신에 가려져 또 다른 현대판 계급과 성분이 가려지는 현실이기보다 그 모든 꼬리표를 떼어내고 그 안에 세워진 온전한 사람, 더불어 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역량으로 세워지는 성숙한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46일차 정철성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것은 '강자 앞에서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 횡포를 부리는' 그 욕망이 보편화되어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출신학교가 힘이 되고 권력이 되니 그것을 따려고 혈안이 된 형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력이고, 힘이고, 권력이고, 능력이라고 모든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앞에 조아리라고 하는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회가.

그 몰상식이 상식이 된 영역에서는, 그 몰상식을 교양으로 가르치는 세상에서는, 제도개선으로 새로운 상식의 길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출신학교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출신학교 차별의 부당성을 알면서도 학벌차별사회에서는 약자로 밑바닥까지 밀려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되기 때문이지요. "힘이 세면 장땡이다" "목소리 크면 장땡이다" 이런 것에 정당성을 부여할 '민주시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약육강식의 동물세계에서 살고있다고 인정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부당함을 알것입니다. 그럼 "학벌이 장땡이다"? 이것 역시 부당한 것이지요.

누구나 성장하면서 성숙해지고 인간이 되어야 하건만, 시험성적으로 학벌로 그 인품을 갈고 닦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또 그 시험성적과 학벌로 사람됨을 가늠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지,뉴스를 통해 보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비호하고 감싸려는 고학력 부정/비위카르텔들이 어렵사리 들통나는 것들을 볼 때, 더 가깝게는 교실에서 지낸 또래들을 생각해볼 때, 고학력과 특정학벌이 사람됨과 성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에게 교실은 활발한 행동과 비판적 생각을 덜 된 인품으로 규정하는 교육현장이었습니다. 비판적 의견을 표하며 교사와 대립의견을 내는 것이 덜 된 성품으로 규정되는 교육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도리어 조용히 평가출제권력에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정해진 답을 대답하고, 문제를 만들지(일으키지)않고 풀기만 잘하는 그런 모습만이 좋은 인품이고, 된 사람이고, 성숙한 것이라고 (잘못)규정하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학벌이 곧 인품이고, 성품이고, 재능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야만입니다.

이제 그 야만을 끊어버리자는 것입니다. 학벌로 차별하는 야만을 우리 사회에서 떨쳐버릴 수 있도록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7일차 최성은

지금은 글로벌인재를 양성하는 사회인데 출신학교를 가지고 청년들의 사회진출 의지를 꺾는다. 법으로 제정해서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1인 시위로 참여할 기회를 줘서 감사한다. 발의가 됐는데 법 제정까지 더 세게 나가서라도 국회를 압박해서 이법이 꼭 통과되기 바란다.

53일차 신서현

1인시위 참가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결혼 후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보니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 했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좋은 세상에서 경쟁이 아닌 더불어 살 수 있는 조화로운 아이들로 성장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연히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을 알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내어 보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안고 피켓이 잘 보이도록 서 있었습니다. 점심 시간이 다가 올 수록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지만 눈길을 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이는 별루 없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간절함이 올라 왔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봐 줬으면 "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알려질 때까지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이 입법화가 될 때까지 1인 시위는 멈추지 말아야 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 서열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들이 또다시 사회에서 출신 학교와 학벌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어지길 희망합니다.

55일차 백선숙

대다수 우리 부모들이 ‘과열 사교육’을 하는 원인이라고 답했던 ‘채용시장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출신학교 차별’은 제도 교육의 산물이고 결과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촘촘히 등급을 매길 수밖에 없는 학교 교육에 길들여지면 질수록 더 높은 등급의 상급학교를 지향하는 아이들 내면에는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정당한 대우’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취업과는 거리가 먼 어린 아이들에게조차 학교 성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나쁜 의식들이 팽배해가는 걸 보자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법 제정은 말 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의 의식을 바꿔나가는 긴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혼자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인데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대형 피켓도 만들어 주시고 응원까지 받으며 한 시간 서 있는 건 호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오래 싸워나가자고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다음주엔 (시간 많은ㅎ) 중2 아이와 다시 한번 나오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8월] 1인시위 신청

- 월～금(토, 일 제외), 11시30분～12시30분(1시간), 국회 정문 앞

- 아래의 배너를 눌러 ‘1인시위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2인 1조로 30분씩 교대 시위도 가능합니다.

- 1인시위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평등권 방위대 굿즈(에코백)'를 선물로 드립니다.

2019. 8.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