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대통령의 대입 재검토 지시에 따른 대입 공정성 제고 방안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19.9.3.)

9/4(수), 文 대통령의 ‘대입 전면 재검토’ 발언 이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필수 방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지시 국면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볼 것이며 향후 정부가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인지를 발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9월 4일(수) 오전 11시에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일 아세안 3개국 순방을 위해서 출국하기 직전에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는 지시를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에게 남겼습니다. 또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긴 했지만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또 공정하지도 않다’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면이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면서 대입제도가 공정해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대학 서열이 견고하고 이로 인해 취업에 유불리가 결정되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취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학 입시제도를 공정하게 만들어 달라는 사회적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입에서 비중이 확대된 수시 제도,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하 학종)과 관련된 불공정성과 준비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선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간 지속되어온 수시 제도를 통해 일부 특권층이 다수 국민이 누릴 수 없는 특혜를 입고 소위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뉴스는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주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시사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관련된 언론보도도 매우 뜨겁습니다. 이틀간 보도된 내용을 간추려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 됩니다. 먼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의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이 ‘대입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는 조국 후보자를 감싸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자녀 입시 의혹은 제도의 탓이었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는 선긋기를 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입제도의 불공정성 문제를 개선할 것을 선언하면서 소위 ‘조국 살리기’에 나섰다고 일부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보도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대입제도가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대통령이 대입의 공정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일정한 국민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수능 위주의 정시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실적으로 작년에 확정한 대입제도를 짧은 시간에 또 수정한다면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므로 공정하지 못한 수시제도, 즉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가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언론의 예측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대입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공정성과 기회의 공평을 담보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일부 언론의 예측처럼 수능 점수 위주로 줄을 세워서 선발하는 정시를 확대했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과 고소득층에서 소위 명문대를 독식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는 대입제도 개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기회와 결과가 최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울 수 있는 제도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교육걱정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대입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 추진해야 할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추진 과제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대입 제도를 비롯한 교육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기회와 결과가 모두 공평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文 대통령의 대입 재검토 지시에 따른 대입 공정성 제고 방안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9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9. 9. 3.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