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 보도】서울 소재 외고・국제고・자사고・전국단위 자사고 및 일반고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전수 분석 결과 보도자료 (2019.10.01.)

“전국단위 자사고 성적 쏠림 일반고의 최대 10배, 특권 대물림되는 고교 서열화 시행령 개정이 핵심”

▲ 조국 사태로 촉발된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뜨겁고 대통령 또한 고교 서열화 폐지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성적 쏠림 실태 등 블평등한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김해영의원과 외고・국제고・자사고 및 일반고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전수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이들 학교에 과도하게 우수학생이 쏠려있음을 확인하였음.

▲【외고・국제고】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이 44.4%로, 일반고 8.5%에 비해 5.2배 높게 나타남.

▲【광역 자사고】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20% 까지 확대하면 전체 신입생의 36.3%로, 일반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됨. 서울소재 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추첨+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성적 우수학생들의 쏠림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

▲【전국단위 자사고】특히 전국단위 자사고는 전국의 중학교 성적 우수자들을 독점하고 있고, 이렇게 최상위권 학생들을 선발한 효과는 소위 SKY대학 입학 실적으로 나타나 전국단위 자사고를 고교서열의 정점으로 군림하게 하고 있음

【내신 석차백분율로 분석】 전국단위 자사고 3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은 최대 94.0%, 평균 88.0%로 서울 일반고 평균 8.5%에 비해 약 10.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됨.

【내신 성취도별로 분석】 전국단위 자사고 6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의 경우, 제출한 모든 과목의 성취도를 합산한 결과 A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최대 99.4%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신입생 대부분이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 학생임을 의미함.

▲ 특목고·자사고 등으로 서열화 된 고교체제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고입단계의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강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교육비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유발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

▲ 소수의 특권을 위해 대다수 학생들의 형평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출발선의 평등과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고교체제의 개선이 절실함.

조국 장관 딸의 입시 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불만과 입시의 불공정성 해소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권 대물림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체제 전반을 손질할 때가 되었습니다. 즉, 초중고 대학과 채용 시장 전반에서 특권적 요소와 불공정 요소를 파악해서 약자가 손해 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할 때라는 것입니다. 고교서열화 헤소는 이 국면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 해결을 언급할만큼 불평등 교육의 문제의 핵심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성적 쏠림 실태 등 블평등한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김해영의원실과 공동으로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 7개교, 자사고 22개교, 일반고 204개교 및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교의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을 전수 분석하였습니다.

■【외고・국제고】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이 44.4%로, 일반고 8.5%에 비해 5.2배 높게 나타남.

분석 결과에 따르면 [표1]과 같이 2018학년도 서울 소재 7개 외고・국제고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비율이 44.4%로, 일반고의 8.5%에 비해 5.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표1] 서울지역 일반고 vs 자사고 vs 외고・국제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비교(전체)

[출처 : 김해영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8]

일반고 신입생과 외고・국제고 신입생들의 중학교 내신 격차는 상위 20%와 하위 50%를 따로 떼어 정리한 아래 [표2]를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외고・국제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을 상위 20% 이상으로 확대하면 69.4%로 일반고의 18.2%보다 3.8배 많았고, 반면 내신 성적 하위 50% 이하 비율은 일반고는 49.8%인데 비해 외고・국제고는 고작 6%에 불과하여, 고교서열화로 인한 우수 학생들의 외고・국제고 쏠림 현상과 중하위권 학생들의 일반고 쏠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2] 서울지역 일반고 vs 자사고 vs 외고・국제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비교

[출처 : 김해영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8]

외고・국제고의 경우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로 구분되어 학교운영과 학생 우선선발권 등 일반고보다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는 평준화에 포함되기 어려운 학교에 대한 배려와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어학이 더 이상 영재교육 분야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시간이 흐를수록 애초 설립 목적은 희미해졌고, 현재의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는 중학교 성적우수학생 선점 효과를 통해 서열화 된 고교체제의 상층부에 위치하며 대입결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학교가 되어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림1] [그림2]와 같이 지난 5년간 외고 출신 학생 3명 중 1명 정도만 어문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1] 2014-2018 외고 졸업생의 어문 계열 진학률

[출처 : 김해영 의원실, 2018 / 부산일보,2018.10.08.]

■【광역 단위 자사고】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이 18.5%, 상위 20% 이상으로 확대하면 전체 신입생의 36.3%로, 일반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됨. 서울소재 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추첨+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성적 우수학생들의 쏠림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

[표1]에서 보듯이 서울 소재 23개 자사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인 학생들이 18.5%로, 일반고 8.5%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서울소재 22개 광역자사고(전국단위 자사고 1개교 제외)의 경우, 2014학년도까지 중학교 성적 50% 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 선발하다가 2015학년도부터 성적에 상관없이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는 [그림2]와 같이 서울방식인 1단계 1.5배 추첨과 2단계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림2] 현재 서울소재 광역단위 자사고 입학전형 방법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7.11.02.)]

그러나 자사고 선발시기를 전기에 그대로 두고 추첨제만 적용하는 것으로는 자사고의 성적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표3]은 전국단위 자사고 1개교를 제외한 서울 소재 광역단위 자사고 22개의 2014년~2018년 중학교 내신 성적 누적자료입니다. 지난 5년간 자사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 추첨제 이후에도 여전히 자사고를 향한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3] 서울소재 광역단위 자사고(22개교) 2014~2018년 신입생 내신 성적 추이

[출처 : 김해영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8]

(※전국단위자사고 제외, 성적오류 자료 배제)

2014학년도의 경우 내신 상위 20% 누적비율이 43.9%였는데, 추첨+면접으로 바뀐 2015학년도 이후에도 [표4]와 같이 서울소재 자사고는 여전히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20%에 속하는 신입생들이 33.7%~37.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위 50% 이상까지 확대하면 신입생의 73.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4] 서울지역 자사고 2014~2018학년도 신입생 내신 성적 추이 (상위20,상위50%,하위50%)

[출처 : 김해영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8]

최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이슈와 관련하여, 서울 소재 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전형 방식이 이렇게 추첨+면접으로 바뀐 소위 ‘깜깜이 전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의 학력 저하 현상에 자사고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분석에 따르면 선발방법의 변화만으로는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이 크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는 전국의 중학교 성적 우수자들을 독점하고 있고, 이렇게 최상위권 학생들을 선발한 효과는 소위 SKY대학 입학 실적으로 나타나 전국단위 자사고를 고교서열의 정점으로 군림하게 하고 있음

전국단위 자사고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은 해당 학교가 속하는 시·도별 내신 성적 산출방법이 다소 상이하여, 내신 석차 백분율로 비교 가능한 3개교와 내신 성취도별로 비교 가능한 6개교, 서울 소재 전국단위 자사고 1개교를 구분하여 따로 분석하였습니다.

(※내신 성적 분석은 시·도 교육청을 통해 받은 석차 및 성취도 합산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나, 학교별 반영 과목은 다를 수 있고, 학기별 반영 비율 및 교과목별 반영비율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직원자녀전형, 지역전형이 있는 특수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전국단위 일반전형에 준하여 분석하였고, 성적이 없는 학생의 경우나 성적 오류 자료는 배제하였습니다.)

두 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한 전국단위 자사고 10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석 결과는 다음 [표5]과 같습니다.

[표5] 전국단위 자사고 2018학년도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 분석 결과

(1) 내신 석차백분율(3개교)

(2) 내신 성취도별(6개교)

(3) 서울 소재 1개교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해영 국회의원, 2019]

■【전국단위 자사고 내신 분석 결과①】내신 석차백분율로 분석한 전국단위 자사고 3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은 최대 94.0%, 평균 88.0%로 서울 일반고 평균 8.5%에 비해 약 10.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됨.

각각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단위 자사고 중 [표2]와 같이 내신 석차백분율로 비교 가능한 3개교의 경우, 신입생 중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비율이 최대 94.0%까지 나타났습니다. ‘나’학교의 경우는 90.0% 로 나타나지만, 체육특기자가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신입생이 중학교 내신 상위 1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6] 전국단위 자사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3개교) 비교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해영 국회의원, 2019]

이 성적 분포는,  서울지역 일반고 및 자사고 신입생의 내신 성적을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하게 전국단위 자사고의 성적 쏠림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7] 서울 일반고vs 서울자사고 vs 전국단위자사고(3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비교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해영 국회의원, 2019]

[표7]과 같이 서울지역 일반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내 비율은 평균 8.5%인데 반해, 이번에 분석한 전국단위 자사고 3개교 내신 성적 상위 10%비율은 평균 88.0%로 일반고 대비 약 10.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방법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울 자사고 평균 18.5%에 비해서도 전국단위 자사고는 최대 약 4.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림3] 서울지역 일반고 vs 자사고 vs 외고・국제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비교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해영 국회의원, 2019]

■【전국 단위 자사고 내신 분석 결과②】내신 성취도별로 분석 가능한 전국단위 자사고 6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의 경우, 제출한 모든 과목의 성취도를 합산한 결과 A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최대 99.4%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신입생 대부분이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 학생임을 의미함.

내신 성취도별로 분석한 전국단위 자사고 6개교의 경우, 신입생의 과목별 성취도를 모두 합산한 결과 A등급의 비율이 무려 최대 99.4%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결과 또한 전국단위 자사고가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을 싹쓸이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표8]  전국단위 자사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취도별(6개교) 비교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해영 국회의원, 2019]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성적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이번 분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성적 쏠림현상이 유독 심각한 것은 서울 소재 광역단위 자사고와 달리 중학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성적쏠림 현상이 심한 전국단위 자사고 및 영재학교·특목고 등의 학교는 학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면접,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을 활용하여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지만, 평준화 지역 일반고는 대부분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입전형은 학교유형에 따라 선발방법도 차별을 둔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취지로 ‘고교다양화300 프로젝트’ 공약을 내걸고 자사고 등을 설립·확대해 왔습니다. 자사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 본연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능력에 따른 무학년제 수업, 수업일수 증감 등 일반고보다 많은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자사고의 증가로 인한 부에 따른 교육격차와 기타 고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계속 뜨거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사고의 확대는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키고 고교 진학 경쟁에 불을 붙여 중학교 사교육비를 부채질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나가게 함으로 대다수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일반고 대비 자사고․외고․국제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석 결과 또한 이러한 우려 사항들이 데이터로 입증된 것입니다.

■ 특목고·자사고 등으로 서열화 된 고교체제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고입단계의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강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교육비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유발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

서열화 된 고교체제는 고입 단계의 과도한 사교육 고통은 물론 사교육비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유발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2017년 사교육걱정이 전국 중학교 3학년 학생 7,3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고교 유형별 중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9]와 [그림4]에서 보듯이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3 학생의 경우 8.7%지만, △광역단위 자사고는 43.0%,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40.5%,로 최대 약 4.9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9]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중3 대상)

[출처 : 오영훈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7]

[그림 4]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100만 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비율 (중3 대상)

[출처 : 오영훈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7]

또한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의 주당 사교육 시간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주당 14시간 이상 별도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을 보면 일반고 진학 희망자는 32.5%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58.2%, △전국단위 자사고 64.6%로 역시 일반고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고교서열화의 문제가 고입 경쟁을 가중시키고 중학생들에게 많은 양의 사교육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학교 현장에 대해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체감하고 있을 현장 교사들의 응답도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중3과 고1을 담당하는 전국 3,494명의 교사들 중 무려 82.4%인 2,878명의 교사가 고교서열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표10] 고교체제로 인한 고교서열화’에 대한 교사 인식

[출처 : 오영훈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7]

왜곡된 고입전형은 결국 ‘분리교육’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이나 효율성, 경쟁력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고교체제를 서열화 시켰습니다. 고입단계에서부터 소수의 학생들은 특권의식을, 대다수 학생들은 왜곡된 교육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승리자를 위해 다수의 가능성 있는 우리 아이들을 패배자로 전락시키는 제도 아래서는 개인의 경쟁력도 국가의 경쟁력도 키워질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특목고와 자사고를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얻기 위한 고교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마음으로 고교 입학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 소수의 특권을 위해 대다수 학생들의 형평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출발선의 평등과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고교체제의 개선이 절실함.

대학진학에 있어 유리하다는 이유로,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 학습 분위기가 좋다는 이유로 중학교 성적 우수학생들이 자사고·특목고로 쏠리게되어 상향평준화 되는 사이에,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간 대다수 일반고는 성적에 있어서도 학습분위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구조적으로 하향평준화 되어 고교가 서열화되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의 우수한 성적이 이들 학교의 교육력 때문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데서 비롯된 것처럼, 일반고 학생들의 성적 하락은 단지 일반고의 교육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자사고 등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학생 선발권 등으로 학생들을 선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열화된 고교체제 하에서 자사고·특목고를 향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는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입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의 확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속에서 학생·학부모들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선호 현상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한 칸이라도 더 높은 피라미드의 상층부에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한 과도한 학생·학부모의 고입경쟁과 사교육 고통, 그리고 사교육비 격차로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이미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사고·특목고는 우리 공교육 전체의 기반을 흔들리게 하며 고교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교의 상향평준화는 공교육의 기반을 살려놓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기반 자체가 붕괴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반고도 경쟁이 될 만큼 역량을 강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차이를 무시하고 출발선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경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고의 역량 및 교육력 강화는 분명 필요하지만 입학생의 성적에 의해 이미 서열화되어 있는 지금의 고교체제 속에서는 선발로 인한 효과가 교육효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일반고 역량 강화만을 통해 고교 격차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고입전형의 차별이라는 큰 구조 자체가 먼저 변해야만 의미 있는 고교 전체의 상향평준화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고교 유형에 따른 성적 쏠림 실태 분석은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출발선의 차이를 교정하여, 교육 특권이 대물림되지 않고 누구나 질 높은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출발선의 평등과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9. 10. 0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홍민정 (02-797-4044/내선 506)

정책국장 구본창 (02-797-4044/내선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