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 보도】고교 유형별 교육활동비 및 동아리 현황 분석(2019.9.30.)

비교과 활동비 고교 유형에 따라 격차 심각해, 일반고 대비 국제고는 8.8배, 영재학교・과고는 6배 많아...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 유형별로 학생부 비교과 활동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알리미 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고교 유형별 교육활동비 및 동아리 현황을 분석함.

▲ 그 결과 학생의 비교과 활동(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에 쓰이는 예산인 ‘1인당 창의적 체험활동비’가 고교유형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동아리 또한 학생 참여비율과 지원예산이 고교 유형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됨.

▲ 1인당 창의적체험활동비는 국제고 217.1만원, 영재학교 153.2만원, 과학고 152만원, 자사고(전국단위) 38.7만원, 외고 38.6만원, 일반고 24.7만원 순으로 나타남.

▲ 국제고와 일반고의 격차가 8.8배, 영재학교・과학고와 일반고의 격차는 6배, 자사고・외고와 일반고의 격차는 1.5배로 고교유형에 따른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됨.

▲ 자율동아리 활동의 학생 참여 비율은 영재학교 505.7%, 과학고 171%, 국제고 123.4%, 자사고(전국) 126.3%, 외고 77.8%, 자사고(광역) 53.7%로 일반고에 비해 영재학교는 10.8배, 과학고 3.6배, 자사고(전국) 2.7배, 국제고 2.6배나 높음.

▲ 자율동아리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의 경우 영재학교는 35,974, 국제고 11,161, 과학고 9,988, 자사고(전국) 2903, 자사고(광역) 2,446, 일반고 2,068 순으로 일반고에 비해 영재학교는 17.4배, 국제고 5.4배, 과학고 4.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창의적체험활동비와 자율동아리활동 예산지원에서 고교유형별로 나타나는 격차를 해소할 방안도 마련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함.

▲ 학종에서 전형요소로 활용되는 비교과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이 고교 유형에 따라 격차가 최대 9배나 난다는 것은 대입에서 고교유형에 따라 불평등이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정부는 적확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고교 유형에 따라 비교과 활동에 어떤 격차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알리미’를 통해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의 교육활동비와 동아리 활동 현황을 고교 유형별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알리미’에 등록된 각 고등학교별 결산 자료 중 ‘교육활동’ 항목은 기본적 교육활동과 선택적 교육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 기본적 교육활동은 교과활동, 창의적체험활동, 자유학기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이 교육활동 중 창의적 체험활동비는 학생들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사용된 금액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창의적체험활동비가 한 명의 학생에게 얼마나 지출되었느냐에 따라 그 학생이 하게 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질과 양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창의적 체험활동비가 고등학교의 유형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 확인 되었습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 중의 하나인 동아리 활동은 학생 참여비율과 지원예산의 규모가 고교 유형별로 더욱 크게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의 경우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창체 동아리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활동하는 자율동아리로 나누어집니다. 이 각각에 대해 모두 특목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세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당 창의적체험활동비는 국제고와 일반고의 격차가 8.8배, 영재학교・과학고와 일반고의 격차는 6배, 자사고・외고와 일반고의 격차는 1.5배로 고교유형에 따른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됨.

1인당 창의적체험활동비는 국제고 217.1만원, 영재학교 153.2만원, 과학고 152만원, 자사고(전국단위) 38.7만원, 외고 38.6만원, 일반고 24.7만원 순으로 고교 유형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의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일반고와 대비할 때 국제고는 8.8배,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6.2배나 많은 금액을 학생들의 창의적체험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어 그 격차가 매우 컸으며, 전국단위 자사고와 외고의 경우도 일반고보다 1.5배 많은 금액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표 ] 고교 유형별 1인당 창의적체험활동비 평균

(단위 : 원)

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고			영재학교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광역)	자사고 (전국)	자공고
247,349	1,519,702	386,088	2,171,344	324,370	386,726	206,542	1,531,918

(*출처 : 학교알리미, 신경민 국회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분석)

[그림 1] 고교유형별 창의적 체험활동비 비교

■ 자율동아리 활동의 학생 참여 비율은 영재학교 505.7%, 과학고 171%, 국제고 123.4%, 자사고(전국) 126.3%, 외고 77.8%, 자사고(광역) 53.7%로 일반고에 비해 영재학교는 10.8배, 과학고 3.6배, 자사고(전국) 2.7배, 국제고 2.6배나 높음.

또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의 경우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동아리 활동 중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통해 진행되는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정규 동아리)의 경우는 학교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동아리는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율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은 영재학교 505.7%, 과학고 171%, 국제고 123.4%, 자사고(전국) 126.3%, 외고 77.8%, 자사고(광역) 53.7%로 일반고에 비해 영재학교는 10.8배, 과학고 3.6배, 자사고(전국) 2.7배, 국제고 2.6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재학교의 경우는 학생 1인당 평균 5개 이상의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고의 경우 2명당 1개 꼴로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 ] 고교 유형별 자율동아리 참여 학생 비율

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고			영재학교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광역)	자사고 (전국)	자공고
47.0%	171.0%	77.8%	123.4%	53.7%	126.3%	41.2%	505.7%

(*출처 : 학교알리미, 신경민 국회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분석)

[그림 2] 고교 유형별 자율동아리 참여 학생 비율

■ 자율동아리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의 경우 영재학교는 35,974원, 국제고 11,161원, 과학고 9,988원, 자사고(전국) 2,903원, 자사고(광역) 2,446원, 일반고 2,068원 순으로 일반고에 비해 영재학교는 17.4배, 국제고 5.4배, 과학고 4.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의 경우는 이보다 더욱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자율동아리활동에서 학생 1명에게 지원되는 예산의 경우 영재학교는 35,974원, 국제고는 11,161원, 과학고는 평균 9,988원, 자사고(전국)는 평균 2,903원, 자사고(광역)는 평균 2,446원, 일반고는 평균 2,068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고에 비해 영재학교는 17.4배, 국제고 5.4배, 과학고 4.8배 많은 것으로 학생 1명에게 지원되는 금액의 평균이 고교 유형별로 매우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표 ] 고교유형별 학생 1인당 자율동아리 지원금 현황

(단위 : 원)

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고			영재학교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광역)	자사고 (전국)	자공고
2,068	9,988	491	11,161	2,446	2,903	1,603	35,974

(*출처 : 학교알리미, 신경민 국회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분석)

[그림 3] 고교유형별 학생 1인당 자율동아리 지원금 비교

■ 학종에서 전형요소로 활용되는 비교과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이 고교 유형에 따라 격차가 최대 9배나 난다는 것은 대입에서 고교유형에 따라 불평등이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정부는 적확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

특히 창의적체험활동을 이루고 있는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판단하는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이처럼 창의적체험활동은 학종 비교과 영역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로 여기에 사용되는 예산이 고교유형에 따라 최대 9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고교유형이 대입에서 불평등 요소로 작용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출신 고교 유형에 따라 기회의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분류해 내고 그 정도가 심각한 요소에 대해서는 대입에서 미반영하는 개선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 창의적체험활동비와 자율동아리활동 예산지원에서 고교유형별로 나타나는 격차를 해소할 방안도 마련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함.

창의적체험활동비와 자율동아리 지원금액이 고교유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일반고에 예산지원을 더 늘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일반고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자율동아리에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것은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가진 학생들을 독점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창의적체험활동과 동아리활동이 대학입학에 도움이 됨을 알고 있지만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일반고가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참여의지가 높은 학생을 독점함으로써 일반고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더욱 의욕이 낮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의 고교체제와 고교선발 방식의 개혁 없이는 개선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2019. 9. 3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진(02-797-4044, 내선번호 502)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 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