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예고보도(2019. 10. 14.)

10/16(수), 특권 대물림 교육지표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0월 16일(수) 오전 11시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교육 불평등 지수)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양산하는 특권과 대물림 교육 상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법제화’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선언하고자 열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교육걱정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9명이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는 비단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자녀 입시 의혹과 일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한 국민인식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 유치원)→사립초→국제중→영재고․특목고․자사고→SKY 대학→전문직․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소위 특권교육 트랙을 통해 부모의 기득권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현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9일 신임 장관급 인사 4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힌 ‘교육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발언도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해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단순히 대학입시 제도를 손보는 것을 통해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대입제도 개선만으로 불충분 51%, 충분 28%)이 대학입시 제도만 개선해서는 안 되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찬성 77%)’, ‘대학서열화 완화 및 해소(찬성 70%)’, ‘고교 서열화 문제 해소(찬성68%)’ 등의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 압도적 지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면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양산하는 특권과 대물림 교육 상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를 말해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있는 지표는 흩어져 있고 그것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아무도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이 경험에 의지하거나 혹은 단편적 데이터, 혹은 특정 개인의 일탈을 통해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정도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고, 교육부도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높은 서울 13개 대학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이러한 조사로 만연한 교육 불평등의 민낯을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강력한 교육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는 특권 대물림 교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국가 수준에서 통합하고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법제화’의 △필요성, △세부 내용, △추진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개혁의 첫 걸음을 떼는 의미있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9. 10. 16.(수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9. 10. 14.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 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