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2019. 10. 16.)

정부와 국회는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하십시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양산하는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 국민 10명 중 9명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 심각하다고 응답함. 하지만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전무함.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조사를 위한 법제화 시급.

▲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개발을 위한 4대 영역 및 세부 항목 제안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개발을 위한 4대 영역 및 세부 항목 제안】

◻ 제1영역 : 특권 학교/지역 등의 특권 상급학교 진학 실태와 일반고/기타 지역과의 격차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와 일반고 간 중학교 내신 성적의 격차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의 주요 10개 대학 진학 결과와 일반 고교의 격차

-지역별(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강남, 비강남)의 주요 특권 고교의 진학 결과 격차

-지역별(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강남, 비강남)의 주요 10개 대학 진학 결과 격차

-소득 분위별 주요 10개 대학 진학 결과 격차

-특권 직업군 자녀들의 특권 고교와 주요 SKY대 진출 상황

◻ 제2영역 : 특권 학교/계층의 유초중고 (사)교육비 지출 격차

-고교 유형에 따른 비교과활동비 지원 및 지출 격차

-상위권 고교, 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격차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와 일반고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사교육비 통계)

-지역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사교육비 통계)

-소득분위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사교육비 통계)

◻ 제3영역 : 특권 학교의 입시에 유리한 교육과정 배치 격차

-사립초등학교 영어 몰입교육과 일반초 영어 교육 격차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의 국영수 교과 배치 실태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의 ‘비교과 활동’ 실태 및 격차

◻ 제4영역 : 특권 학교/직업군 자녀들의 특권 직업 진출 격차

-특권 고교생들의 특권 직업 진출 상황

-SKY 졸업생들의 특권 직업 진출 상황

※특권 직업 : 정부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법조계(판사, 검사), 의사, 교수, 금융권 등

▲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과 운영 절차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법제화】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및 기구 운영과 조사 결과 및 대책 발표 등을 법률로    제정해야 함.

【특권 대물림 교육 조사위원회를 사회부총리실 산하에 설치】통계 조사와 관련해서는 통계청에 맡    겨서 추진을 하고 여타의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교육부와    통계청 해당 기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다만 특권 직업군(고위공직자, 판검사, 국    회의원 등)의 진학실적, 취업 실적은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제처럼 등록을 의무화함. 모든 기획    및 조사, 관리 감독 및 대책 논의를 위한 기구를 사회부총리실 산하에 둠.

【매년 지표에 따른 조사】매년 1회 학교와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방식    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적절하게 사용함.

【지표에 따른 조사 결과 및 대책안 발표】통계청이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하는 2월에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른 격차를 발표하고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안을 함께 수립해 발표함.

▲ 교육 불평등 문제를 지표를 통해 수치화하고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영국의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지원국(Office of Students)’과 ‘공평교육연합(The Fair Education Alliance)’, 미국도 SAT 점수 체계 혁신 등의 정책과 제도로 해외에서 추진 중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향후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계발 및 법제화 추진을 위해 전문가 그룹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의 여러 의견수렴 채널을 마련할 계획임.

▲ 또한 정부와 국회가 법제화를 통해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수립하고 격차를 점점 줄여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을 때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양산하는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가 이를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국민 10명 중 9명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 심각하다고 응답,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조사를 위한 법제화 시급해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9명은 직업・경제력・출신학교와 같은 부모의 특권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9월 30일 사교육걱정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특권 대물린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이 결과는 비단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자녀 입시 의혹과 일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한 국민인식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 유치원)→사립초→국제중→영재고․특목고․자사고→SKY 대학→전문직․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소위 특권교육 트랙을 통해 부모의 기득권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현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지난 9월 9일 신임 장관급 인사 4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힌 ‘교육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발언도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해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림1] 한국 교육제도의 ‘특권 대물림’ 문제 심각성 인식 정도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단순히 대학입시 제도를 손보는 것을 통해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대입제도 개선만으로 불충분 51%, 충분 28%)이 대학입시 제도만 개선해서는 안 되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찬성 77%)’, ‘대학서열화 완화 및 해소(찬성 70%)’, ‘고교 서열화 문제 해소(찬성68%)’ 등의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 압도적 지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면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양산하는 특권과 대물림 교육 상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를 말해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있는 지표는 흩어져 있고 그것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이 경험에 의지하거나 혹은 단편적 데이터, 혹은 특정 개인의 일탈을 통해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정도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고, 교육부도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높은 서울 13개 대학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이러한 조사로 만연한 교육 불평등의 민낯을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강력한 교육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는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국가 수준에서 통합하고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개발을 위한 4대 영역 및 세부 항목 제안

사교육걱정은 지난 9월 19일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의 교육 제도를 통한 특권 영역을 4가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단체 창립 이후 4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특권이 대물림 되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외에도 국회의 국정감사와 언론 및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해 밝혀진 교육제도 속의 불평등 문제를 정리한 실태만 해도 아래와 같습니다.

특권 유형	특권 요소 내용	세부 특권(과거 자료)
제1특권	우수한 학생들 독식	▴고교유형별 서울대 입학 실적 차이: 일반고 대비 영재고 약 89배, 과학고 약 22배, 외고/국제고 약 11배, 자율고 약 4배(사교육걱정 10월 15일 발표)
		▴수도권에만 영재 있나? 전국 8개 영재학교 71%가 서울+경기(사교육걱정 10월 10일 발표)
		▴외고・국제고・자사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비율이 일반고 신입생보다 최대 5.2배 높아...
		▴서울 소재 A 자사고 신입생 중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학생이 무려 85.9%
		▴‘금수저고교’ 서울대 독식 더 심해졌다(한겨레 2016.3.16.) -서울대 입시에서 특목고, 자사고가 합격자를 독식하는 현상 심화
		▴“정시확대? 서울대 정시 합격생 3분의 1은 16개 고교출신” -조승래 의원실 2018 서울대 입시 현황 자료 발표, 16개교에 정시 모집인원 703명 중 229명이 16개교 출신임. -16개교는 자사고 7개, 외고 1개, 전국단위선발 자율고1개, 일반고 7개 -정시 확대 시 서울대는 특목/자사고가 독식(세계일보, 2018.11.17.)
		▴강남 A고 1년에 14명, 금천 B고 12년에 1명 서울대 합격 -‘잘나가는 고교’ 60개가 서울 내 서울대 정시 합격생 90% -일반·자사고 수시 합격생 절반은 교육특구 출신 -고소득자도, 서울대 진학도 강남·서초 압도적 우위 (중앙일보 2019.3.13.)
제2특권	교육과정 상 입시에 유리한 요소	▴상산고 이과반 국영수 비율 50% 넘어(그림1)
		▴비교과 활동비 고교 유형에 따라 격차 심각, 국제고가 일반고의 8.8배(우리 단체+신경민 의원실 2019년 9월 30일 발표)
		▴강남지역 연간 교내대회 개최 수 21.8개인 반면 전북 임실은 2.5개, 강남과 임실 간 격차 8.7배(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학교알리미를 통해 2016년 실태를 분석)
제3특권	정치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	▴현직 검사 2,058명 출신 고교 1위 대원외고, 2위 한영외고, 3위 명덕외고...(중앙일보 2016.9월 기준)
		▴자사고 진학 희망 중3생들의 고액 사교육비가 일반고 진학 희망 중3학생들보다 최대 4.9배로 높아.
		▴자사고 1학년은 일반고 1학년에 비해 각각 12만 3천원, 6만 9100원 더 지출.(2015년 기준, 서울교육연구정보원 2017. 6월 발표.)
제4특권	핵심 상위권 대학 진학의 차별적 혜택	▴서울대생 1인당 3000만원 지원 받는데 타 대학생은?...교육예산, SKY 독식 (머니투데이 2018.10.14.)
	상위권 대학의 일류 기업체 채용/승진/급여의 차별적 혜택. 대학원 진학 때 차별적 혜택	▴한양대 로스쿨 입학과정, 출신대학 차별(2014년, 기사화 및 사건화는 2016년)
		▴하나은행 면접 점수 조작해, SKY 대학 출신 합격시켜(2016년)
		▴서울대병원 2013~2017년, 출신학교 등급 나눠 가중치
		▴현직 검사 출신고교 외고가 독식(2016년 현황)
		▴정부 고위직인사 67명 중 SKY대학 출신 43명으로 64.2%(데이터뉴스 2017.1.8.)
		▴국내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 10명 중 4명이 SKY(FETV, 2019.7.11.)

그간에 조사된 특권 교육 대물림 실태를 종합해 볼 때 4가지 영역에서 조사되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특권 대물림 교육 지수 조사 법제화가 추진되어 정책이 추진된다면 4가지 특권 영역에서 다음의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개발을 위한 4대 영역 및 세부 항목 제안 】

◻ 제1영역 : 특권 학교/지역 등의 특권 상급학교 진학 실태와 일반고/기타 지역과의 격차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와 일반고 간 중학교 내신 성적의 격차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의 주요 10개 대학 진학 결과와 일반 고교의 격차

-지역별(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강남, 비강남)의 주요 특권 고교의 진학 결과 격차

-지역별(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강남, 비강남)의 주요 10개 대학 진학 결과 격차

-소득 분위별 주요 10개 대학 진학 결과 격차

-특권 직업군 자녀들의 특권 고교와 주요 SKY대 진출 상황

◻ 제2영역 : 특권 학교/계층의 유초중고 (사)교육비 지출 격차

-고교 유형에 따른 비교과활동비 지원 및 지출 격차

-상위권 고교, 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격차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와 일반고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사교육비 통계)

-지역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사교육비 통계)

-소득분위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사교육비 통계)

◻ 제3영역 : 특권 학교의 입시에 유리한 교육과정 배치 격차

-사립초등학교 영어 몰입교육과 일반초 영어 교육 격차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의 국영수 교과 배치 실태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의 ‘비교과 활동’ 실태 및 격차

◻ 제4영역 : 특권 학교/직업군 자녀들의 특권 직업 진출 격차

-특권 고교생들의 특권 직업 진출 상황

-SKY 졸업생들의 특권 직업 진출 상황

※특권 직업 : 정부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법조계(판사, 검사), 의사, 교수, 금융권 등

위의 항목이 지표 조사를 통해 나타나 특권 대물림 교육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해 합당한 지표를 개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과 운영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과 운영 절차

□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를 법제화해야 함.

가장 시급한 것은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를 법제화해 교육 불평등 지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불평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국가 단위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국가가 특권 대물림 교육을 통한 불평등을 수치로 표현하고 매년 혹은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보고서를 통해 교육 불평등 지수는 물론이고 부모의 배경에 따른 현실적인 격차가 얼마나 해소되었는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특권 대물림 교육 조사위원회를 사회부총리실 산하에 설치

조사 실무 업무는 사실상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사교육 통계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통계 조사와 관련해서는 통계청에 맡겨서 추진을 하고 여타의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교육부, 통계청, 해당 기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특권 직업군(고위공직, 판검사, 국회의원 등) 자녀의 진학 실적이나 특권 직업 진출 실적은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제처럼 매년 등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기획 및 조사 감독과 대책 논의를 위한 기구를 사회부총리실 산하에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 매년 지표에 따른 조사 실시

매년 1회 학교와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표본 조사를 적절하게 곁들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표에 따른 조사 결과 및 대책안 발표

통계청이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하는 2월에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른 격차 정도를 발표하며,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안을 수립해 발표해야 합니다. 또한 3년차 혹은 5년차에 달성해야 할 지표별 격차 경감 목표를 세우고 달성 정도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 영국의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지원국(Office of Students)’과 ‘공평교육연합(The Fair Education Alliance)’ 등의 해외 사례를 롤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임.

해외의 다수 국가도 사회적 배경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지원국(Office of Students)’과 ‘공평교육연합(The Fair Education Alliance)’ 등의 해외 사례를 롤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영국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생지원국은 ‘배경고려 대입제도(Contextual Admission)’를 확대하고 성공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고려 대입제도는 소외 계층 학생의 경우 GCSE(중등교육 자격시험) 등급이 낮아도 합격시키고 대학에서는 이 학생의 학력 신장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생 지원국에 따르면 2018년 졸업자 중 부유한 지역의 학생은 극빈지역의 또래에 비해 고등교육에 입문할 가능성이 2.4배, 최상위권 대학교에 입학할 가능성(대학 선택 기회 포함)은 5.7배 높다고 합니다. 대학지원국은 이러한 불평등 비율을 2024～2025년까지 3:1 정도로 낮추고, 2038～2039년까지 1:1 비율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공평교육연합(The Fair Education Alliance)은 최근 심각하게 벌어진 교육시스템에서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0개 이상의 기업, 자선단체 및 교육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입니다. 이 기구는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빈 계층과 부유층 사이의 불평등 격차를 모니터링하고 해당 조직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자원을 사용하여 교육불평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게 △초등학교에서의 문해력, 수리력 등 기초 학력의 격차 해소, △ 중등학교에서의 GCSE(중등교육자격시험)의 격차 해소, △청소년의 사회적, 감성적 역량과 정신적 건강과 안녕의 증진, △중등교육 이후의 계속교육과 직업 훈련 참여율의 격차 해소, △대학교육의 질적 격차 해소 등, 다섯 가지 핵심 목표와 관련된 지표 조사와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2] 교육 불평등 종식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국 공평교육연합(The Fair Education Alliance)’의 홈페이지

미국도 SAT 점수 체계 혁신을 추진하면서 2017년부터 학생의 환경적 불이익 정도를 평가한 ‘불이익 지수(adversity index or disadvantage indext)’를 입학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가정 배경에 의한 교육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지역사회 범죄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엄격함, 부모의 교육 수준 등과 같은 학생이 처한 환경의 불리한 정도를 나타내는 15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은 자신이 재학했던 학교와 그 주소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며, 불이익 지수 평가 결과는 확인할 수 없도록 해 소외계층 학생의 노출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SAT 등 미국의 대입 관련 시험을 관리하는 단체인 ‘칼리지 보드(College Board)도 학생의 사회적, 경제적, 가정 배경에 대한 정보를 평가에 추가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부모의 특권이 교육제도를 통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결과에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정부와 국회가 법제화를 통해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수립하고 격차를 점점 줄여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을 때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기자회견 이후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계발 및 법제화 추진을 위해 전문가 그룹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의 여러 채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련된 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공청의 장을 마련하고 최종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국민 90%가 교육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외치는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는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로 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 10. 16.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 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