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대통령 시정연설 중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평(2019.10.22.)

文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 국민 다수를 위한 ‘공정’ 구축에는 역부족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함.

▲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은 특권층이 교육제도를 통해 그 특권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불공평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임.

▲ 그런데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임. 정시비중을 상향을 했을 때 수혜를 입는 계층이 누구인가를 직시해야 함. 이미 고소득 계층일수록 정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 통계나 논문을 통해 증명이 되었음.

▲ 따라서 미시적인 입시공정성만을 개선해서는 기회와 결과의 공정을 담보해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부족임.

▲ 또 한 가지 정시 비중이 상향될 때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혁신 과제로 제시된 고교학점제의 안착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됨.

▲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는 것이 핵심임. 수능 위주의 정시 비중이 확대될 때,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결국 고교학점제는 시행 전부터 난맥에 부딪치게 됨.

▲ 따라서 국민이 원하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입시 공정성이라는 미시적인 문제 해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중단하기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함.

2019. 10. 22.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