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권 대물림 교육실태 연속보도】2019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전수분석 보도자료 (2019.10.24.)

전국단위 자사고 2019학년도 신입생의 85.8%가 중학교 내신 상위 10%, 최상위 학생 싹쓸이 여전히 심각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김해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 7개교, 자사고 22개교(광역단위), 일반고 204개교 및 전국단위 자사고 10개교에 대한 ‘2019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을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함.

▲ 분석 결과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 자사고에 과도한 우수학생 쏠림현상을 확인하였고,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는 신입생 대부분이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 학생으로서 중학교 성적 우수 학생을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됨.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이 외고 39.6%, 국제고 46.8%로 각각 일반고 8.9%보다 4.4배, 5.3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됨.

▲【서울 소재 자사고(광역단위)】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상이 18.3%로, 일반고 8.9%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됨.

▲【전국단위 자사고①: 석차백분율】내신 석차백분율로 분석한 전국단위 자사고 3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은 평균 85.8%로, 서울 일반고 평균 8.94%에 비애 약 9.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됨.

▲【전국단위 자사고②: 성취도별】내신 성취도별로 분석한 전국단위 자사고 7개교 2019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의 경우, 제출한 모든 과목의 성취도를 합산한 결과 A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최대 99.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신입생 대부분이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 학생임을 의미함.

▲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는 법령 개정이 필수적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김해영 의원실과 함께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 7개교, 자사고 22개교(전국단위 자사고 1개교 제외), 일반고 204개교 및 전국단위 자사고의 ‘2019학년도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 7개교, 자사고 22개교(전국단위 자사고 1개교 제외), 일반고 204개교의 분석 내용입니다.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이 외고 39.6%, 국제고 46.8%로 각각 일반고 8.9%의 4.4배, 5.3배로 높게 나타남.

분석 결과에 따르면 [표1]과 같이 2019학년도 서울 소재 7개 외고·국제고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비율이 외고 39.6%, 국제고 46.8%로 각각 일반고 8.9%의 4.4배, 5.3배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표1] 서울지역 일반고 vs 자사고 vs 외고·국제고 2019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비교 (종합)
학교 유형	신입생 내신석차 백분율 (%)
	10%이내	10~ 20%	20~ 30%	30~ 40%	40~ 50%	50~ 60%	60~ 70%	70~ 80%	80~ 90%	90~ 100%	알수없음	계
일반고	8.9	10.4	10.9	11.0	11.0	10.6	10.5	10.0	9.5	7.3	0.0	100
일반고 누적비율	8.9	19.3	30.2	41.2	52.2	62.8	73.2	83.2	92.7	100	100
자사고 (광역단위)	18.3	18.4	14.9	13.1	9.4	7.7	5.7	4.5	3.4	4.2	0.4	100
자사고 누적비율	18.3	36.8	51.6	64.7	74.1	81.8	87.5	92.0	95.4	99.6	100
외국어고	39.6	25.4	13.0	6.2	5.5	3.9	2.0	1.6	1.0	0.8	0.9	100
외국어고 누적비율	39.6	65.0	78.0	84.3	89.8	93.7	95.7	97.3	98.3	99.1	100
국제고	46.8	21.2	6.4	3.2	3.2	1.3	0.6	0.6	1.3	0.0	15.4	100
국제고 누적비율	46.8	67.9	74.4	77.6	80.8	82.1	82.7	83.3	84.6	84.6	100
* 알수없음: 타시도, 검정고시, 해외귀국자 등 [출처: 김해영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9.10)]

일반고 신입생과 외고·국제고 신입생들의 중학교 내신성적 격차는 상위 20%와 하위 50%를 따로 떼어 정리한 아래 [표2]를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외고·국제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을 상위 20% 이상으로 확대하면 외고 65.0%, 국제고 67.9%로 일반고 19.3%보다 각각 3.4배, 3.5배 높았습니다. 반변 내신 성적 하위 50% 이하 비율은 일반고는 47.8%인데 비해 외고·국제고는 고작 9.3%, 3.8%에 불과하여, 고교서열화로 인한 우수 학생들의 외고·국제고 쏠림 현상과 중하위권 학생들의 일반고 쏠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2] 서울지역 일반고 vs 자사고 vs 외고·국제고 2019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비교
학교 유형	0-20%	51-100%
일반고	19.3	47.8
자사고 (광역)	36.8	25.5
외고	65.0	9.3
국제고	67.9	3.8
[출처: 김해영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9.10)]

■【서울 소재 자사고(광역단위)】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상이 18.3%로, 일반고 8.9%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됨.

[표1]에서 보듯이 서울 소재 22개 자사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인 학생들이 18.3%로 일반고 8.9%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표3]은 서울 소재 광역단위 자사고 22개교의 2014~2019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누적자료입니다. 지난 6년간 자사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추이를 보면 추첨+면접으로 바뀐 2015학년도 이후에도 여전히 자사고를 향한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3] 서울소재 광역단위 자사교(22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추이 (2014~2019학년도)
	10%이내	10~ 20%	20~ 30%	30~ 40%	40~ 50%	50~ 60%	60~ 70%	70~ 80%	80~ 90%	90~ 100%
2019	18.3	18.4	14.9	13.1	9.4	7.7	5.7	4.5	3.4	4.2
2018	15.4	18.3	16.6	12.2	10.6	7.9	6.5	4.3	3.7	4.5
2017	17.8	19.5	16.3	13.7	9.9	7.5	5.3	3.9	2.8	3.2
2016	16.7	20.1	17.4	14.0	10.0	7.6	5.1	3.4	2.5	3.2
2015	16.8	20.9	18.1	14.7	10.5	7.8	5.1	3.4	2.6	3.2
2014	20.2	23.7	20.2	16.8	19.2
[출처: 김해영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9.10)]

■【전국단위 자사고】분석 결과 전국단위 자사고는 신입생 대부분이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 학생으로서 중학교 성적 우수 학생을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됨.

다음으로 전국단위 자사고 분석입니다. 이번 분석은 전국단위 자사고인 광양제출고, 김천고, 민족사관고, 북일고, 상산고, 용인외대부고, 인천하늘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총 10개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자사고 2019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은 해당 학교가 속하는 시·도별 내신성적 산출방법이 다소 상이하여, 내신 석차백분율로 비교 가능한 3개교와 내신 성취도별로 비교가능한 7개교를 따로 분석하였습니다. 두 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한 전국단위 자사고 10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석결과는 다음[표4]와 같습니다.

이번 내신 성적 분석은 시·도 교육청을 통해 받은 석차 및 성취도 합산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나, 학교별 반영과목은 다를 수 있고, 학기별 반영 비율 및 교과목별 반영비율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직원자녀전형, 지역전형이 있는 특수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전국단위 일반전형에 준하여 분석하였고, 성적이 없는 학생의 경우나 성적 오류 자료는 배제하였습니다.

[표4] 전국단위 자사고 2019학년도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 분석 결과 (종합)
(1) 내신 석차백분율 (3개교)
학교명	내신 석차백분율 비율 (3개교)
	10%이내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0%		계
가	92.0%		0%	0%		0%	0%		0%		0%	0%		8.0% (운동부)	0%		100%
나	86.3%		8.8%	3.4%		1.5%	0%		0%		0%	0%		0%	0%		100%
다	79.0%		12.0%	3.0%		2.0%	0%		2.0%		1.0%	1.0%		0%	0%		100%
평균	85.8%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해영 국회의원실, 2019.10]
(2) 내신 성취도별 (7개교)
학교		내신 성취도별 비율 (7개교)
		A			B			C		D			E			계
라		99.7%			0.4%			0%		0%			0%			100%
마		98.9%			1.1%			0.1%		0%			0%			100%
바		98.0%			2.0%			0%		0%			0%			100%
사		97.6%			2.1%			0.3%		0.1%			0%			100%
아		96.0%			3.9%			0.1%		0%			0%			100%
자		94.0%			1.3%			4.7		0%			0%			100%
차		75.4%			9.8%			7.6%		7.2%			0%			100%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해영 국회의원실, 2019.10]

■ 【전국단위 자사고①: 석차백분율】내신 석차백분율로 분석한 전국단위 자사고 3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은 평균 85.8%로, 서울 일반고 평균 8.9%에 비해 약 9.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됨.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단위 자사고 중 [표5]와 같이 내신 석차백분율로 비교 가능한 3개교의 경우, 2019학년도 신입생 중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비율이 평균 85.8%, 최대 92.0%까지 나타났습니다.

[표5] 전국단위 자사고 2019학년도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 (3개교) 비교
학교명	내신 석차백분율 비율 (3개교)
	10%이내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0%	계
가	92.0%	0%	0%	0%	0%	0%	0%	0%	8.0% (운동부)	0%	100%
나	86.3%	8.8%	3.4%	1.5%	0%	0%	0%	0%	0%	0%	100%
다	79.0%	12.0%	3.0%	2.0%	0%	2.0%	1.0%	1.0%	0%	0%	100%
평균	85.8%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해영 국회의원실, 2019.10]

이 성적분포는 서울지역 일반고 및 자사고 2019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좀더 분명하게 전국단위 자사고의 성적 쏠림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6] 서울일반고 vs 서울자사고 vs 전국단위자사고(3개교) 내신성적 비교
학교 구분	내신 석차백분율 비율
	10% 이내
전국단위 자사고 (3개교)	85.8%
일반고 (서울)	8.9%
서울 자사고 (광역단위 22개교)	18.3%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해영 국회의원실, 2019.10]

[표6]과 같이 서울지역 일반고 2019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이내 비율은 평균 8.9%인데 반해, 전국단위 자사고 3개교 내신성적 상위 10%이내 비율은 평균 85.8%로 일반고 대비 약 9.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방법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울 자사고 평균 18.3%에 비해서도 전국단위 자사고는 최대 약 4.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전국단위 자사고②: 성취도별】내신 성취도별로 분석 가능한 전국단위 자사고 7개교 2019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의 경우, 제출한 모든 과목의 성취도를 합산한 결과 A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최대 99.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신입생 대부분이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 학생임을 의미함.

내신 성취도별로 분석한 전국단위 자사고 7개교의 경우, 신입생의 과목별 성취도를 모두 합산한 결과 A등급의 비율이 무려 최대 99.7%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전국단위 자사고가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을 싹쓸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표7] 전국단위 자사고 2019학년도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취도별 (7개교) 비교
학교	내신 성취도별 비율 (7개교)
	A	B	C	D	E	계
라	99.7%	0.4%	0%	0%	0%	100%
마	98.9%	1.1%	0.1%	0%	0%	100%
바	98.0%	2.0%	0%	0%	0%	100%
사	97.6%	2.1%	0.3%	0.1%	0%	100%
아	96.0%	3.9%	0.1%	0%	0%	100%
자	94.0%	1.3%	4.7	0%	0%	100%
차	75.4%	9.8%	7.6%	7.2%	0%	100%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해영 국회의원실, 2019.10]

■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는 법령 개정이 필수적임

대학진학에 있어 유리하다는 이유로,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 학습 분위기가 좋다는 이유로 중학교 성적 우수학생들이 자사고와 특목고로 쏠리게 되어 상향평준화 되는 사이에,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간 대다수 일반고는 성적에 있어서도 학습분위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구조적으로 하향평준화 되어 고교가 서열화되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속에서 학생·학부모들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선호 현상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한 칸이라도 더 높은 피라미드의 상층부에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한 과도한 학생·학부모의 고입경쟁과 사교육 고통, 그리고 사교육비 격차로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이미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민들은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 교육제도가 부모의 특권을 자녀에게 대물림시키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의  89.8%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교육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자사고 특목고와 같이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분리시켜놓는 학교체제는 교육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영재·창의력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로 손꼽히는 미국 윌리엄메리대학교의 김경희 교수는 자사고(자율형 사립고)처럼 성적이 좋고, 비슷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환경은 창의력에 완전 ‘독약’이고 아이들의 창의력이 길러지려면 ‘이상한 애’부터 ‘웃기는 애’까지 온갖 애가 다 섞여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권 대물림 교육을 중단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깨우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한 고교체제의 개선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 10. 24.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신영 (02-797-4044, 내선 512)

상임변호사 홍민정 (02-797-4044, 내선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