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입니다. 언론 보도의 편의를 위해 오늘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이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간단히 밝힙니다.

우리는 오늘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서 발표된 정부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로 빚어진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중단 요구가 국민적 대세임(리얼미터 여론조사 89.8% 국민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발표는 그 국민적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특히 발표 내용 중 대입 정시 확대는 오히려 과거 교육으로 회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그 심각성이 지대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의 6개 대책으로 제시해왔습니다. 이번 정부 합동회의에서 내놓은 대책과 우리의 대책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에 대한 국민 여망에 한참 미흡한 발표입니다. 대입의 공정성 방향을 다시 바로 잡는 것은 물론이요 입시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자체를 중단하는 일을 포함해 대책안을 다시 내놓아야 합니다.

	대책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발표 속 반영 정도	비 고
제1영역	특권 대물림 교육 실상 지표 조사 법제화	×
제2영역	수직적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한 국민 공론화 기구 출범	×
제3영역	출신학교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 법제화	×
제4영역	자사고 외고 등 특권 고교의 일반고로의 전환	○
제5영역	대입 공정성	×	정시 확대는 교육 개혁 역행
제6영역	일반 학교 및 소외 계층 적극적 배려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