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

“정시로 뽑다가 수시로 늘린 것을 다시 되돌린다 해서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지난 두 달 이상 우리 사회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로 말미암아 전에 없던 혼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자녀의 입시에 얽힌 의혹에서 비롯된 이 혼란은 끝내 장관이 사퇴하고 그의 부인이 구속된 지금에 와서도 가라앉지 않고 검찰 수사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또 다른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땅위의 다른 모든 생명체는 굶기지 않고 먹이기만 하면 자라서 그 생명체의 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양육에 더하여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언어와 감정과 도덕과 이성의 능력은 오직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서만 전수됩니다. 사람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사람이 되고 자라서도 끊임없이 배움으로써 성숙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교육과 배움을 통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좋은 교육은 좋은 사람을 낳고 나쁜 교육은 나쁜 사람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룬다면, 다시 좋은 교육은 좋은 사회와 좋은 나라를 낳고 나쁜 교육은 나쁜 사회, 나쁜 나라를 낳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사회는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열렬한 교육열로 말미암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배움을 향한 열정에 힘입어 식민통치와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은 첨단의 과학과 기술에 기초한 일류 산업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교실에서 배웠던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상을 좇아 우리는 이 나라를 세계에서도 으뜸가는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과도해서 좋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던 교육열 역시 과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속하는 굴레와 족쇄가 되었습니다. 한편에서 과도한 교육열은 과도한 사교육비의 지출로 이어지고, 이것은 다시 좁게는 가정 경제 넓게는 국가 경제를 왜곡시킵니다. 그 결과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대부분의 가정이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질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른 한편 한국의 교육은 인격의 도야나, 고매한 이상의 추구 그리고 미래를 위해 정말로 필요한 교양과 지식의 연마가 아니라, 극단적인 입시교육에 치우쳐 청소년들로 하여금 친구들 사이의 사랑과 우정보다 성적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것을 먼저 배우도록 부추깁니다. 학교 교실에서부터 시작되는 성적에 의한 유·무형의 차별은 소수에게는 근거 없는 우월의식을 그리고 대다수 청소년들에게는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내면화시킵니다. 그리고 오래 억눌린 분노와 좌절감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이번의 조국 사태처럼 작은 불씨에도 언제라도 폭발하여 우리 사회를 갈가리 찢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눈부시게 발전시켜왔던 교육이 오늘날 이처럼 모든 면에서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걸림돌이 된 까닭은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 장치가 되고 특권의 대물림 통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출신 학벌이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는 까닭에 모두가 대학입시에 목을 매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서열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게 되고, 이로부터 모든 입시 경쟁의 지옥도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는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긴 했습니다. 박정희는 중·고등학교를 평준화시켰고, 전두환 정부는 과외를 금지하면서 대신 졸업정원제라는 이름 아래 대학 정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공교육의 정상화나 공정한 입시경쟁 또는 다양한 선발 등등 온갖 명분을 내세워 입시제도를 개선한다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안이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은, 대학서열이 엄존하는 한 보다 높은 서열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벌에 의한 차별을 은폐하기 위해 학벌 기득권자들은 입시의 공정성을 선전하지만 입시가 공정하게 관리된다고 해서 그것이 불평등의 재생산 장치라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불평등, 공정한 차별이란 네모난 삼각형처럼 불합리한 것이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불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사태로 뜻밖에 불거진 한국 교육의 문제를 정부가 단지 수능 정시확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수능을 통한 선발이든 학생부종합전형이든 현행 입시 방식을 조금 고치는 것으로는 교육을 통한 특권 대물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감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능 정시 확대’는 5지선다 객관식 정답 찾기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미래 교육’이란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므로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원래 모두 정시로 선발하다가 수시를 늘린 것을 이제 와서 조삼모사 식으로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리 없는 까닭은 처음부터 모든 문제가 과도한 대학서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대학의 서열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뾰족한 삼각형 모양으로 솟은 서열체제가 넓적한 사다리꼴로 바뀌기만 해도 입시경쟁의 압력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특정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은 하고 싶어도 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므로 저절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학생들이 굳이 대학에 오지 않아도 좋을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업이 대학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직업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보자면 예전처럼 상고 졸업하고 은행이나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지금처럼 대학 졸업하고 과거와 비슷한 직장에 취업하는 것보다 개인이나 사회를 위해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대학이 아닌 다른 선택가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출신학교나 학교 이력으로 입사와 취업 단계에서 지원자를 차별하는 온갖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모든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야 하며, 특권적 지위로 인식되는 모든 영역에서 대물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일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학 서열 타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도 있으니 우리의 요구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공약을 가지고 집권했지만, 그 후 지금까지 어떤 공식적인 해명도 없이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 이후 그 공약의 이행을 추진해왔다면 오늘 의 사태가 도리어 제도 완성에 발판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관련 공약에 따라, 대학 서열을 타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