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특권대물림교육 중단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 자유발언 모음

자유발언 1. 이만열 (국사편찬위원회 전 위원장)

오늘 귀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어서 한편 송구스럽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할 때만 해도 입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의 치열함은 물론 과외라든지 학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에게 대학 입시를 치르게 할 때에 비로소 대학입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시대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그만큼 둔감했다는 것이겠지요. 그 때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잘못하여 너희들을 이런 입시지옥에 처넣게 되었구나,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지옥같은 입시를 치르게 되지만 너희 자녀들은 이런 입시지옥에서 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손아(孫兒) 대에 와서는 그 입시지옥은 더 넓고 깊어져서 아이들을 이제는 죽이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폐해가 수시다 정시다, 학종이나 수능이다 하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회에서 인간성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에 그들은 영·수·국에 얽매이고 스펙쌓기에 바쁘고 표창장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고전을 읽고 선인들의 지혜를 통해 인간의 가능성을 열어가야 할 때에, 기성세대가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아니 이 세대가 처 놓은 그물망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갇혀져 버렸습니다. 창의성과 상상력을 말살해버림으로 인간의 잠재적인 무한한 가능성과도 차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청소년들의 가능성을 재단해 버리는 이런 제약들이, 그들에게 그것을 열어줄 대학들의 관문에서 버젓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후속세대를 향해 짓고 있는 크나큰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걷어차 버리고 젊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대학입시제도의 개선과 대학서열화 철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가능성을 수시나 정시, 학종이나 수능의 제도를 개선하는 데서 이뤄질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좀 더 근원적인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오늘 저희들은 의견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대학서열화 철폐입니다. 이것은 기득권 세력이 갖고 있는 강고한 성을 허무는 작업인지 모릅니다. 이를 통해 자그마한 구멍이라도 뚫어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입시제도 자체의 변혁과 그 전제가 되는 대학서열화 철폐라는 제도적 변혁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날 대학서열화와 대입제도는 우리 시대에 신분과 부와 지위의 대물림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변혁해 감으로써 후손들에게 기회와 과정과 결과가 공평하게 되는 사회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마련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여러분들과 또 뜻을 같이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운동이 좋은 결실을 맺어 우리 후손들이 이 죽음의 터널에서 해방되는 그 날이 오도록 언론계 여러분들의 협조도 당부하는 바입니다.

자유발언2.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교육을 알지 못하는 정권에서 학부모로 산다는 게 얼마나 멘탈이 강해야 하는지를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정시확대라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국가 교육의 역사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연일 발표되는 기사를 보면 이 모든 것이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해서라고 합니다. 댓글은 더 편파적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에 묻고 싶습니다. 언제 한 번 학부모들에게 입시 제도나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해준 적이 있나요? 학생들에게 지금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가르칠 수 있나요? 공교육이 여러 가지 한계를 핑계로 불친절해 있을 때 사교육 기관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댓글 여론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학입시는 어떻게 바꿔도 또 다른 문제만 야기할 뿐입니다. 정시가 100%가 된들, 수시로만 입학한들 우리나라 교육이 바뀔까요? 수능이든 내신이든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한, 무한경쟁으로 인한 아이들의 고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줄 세우기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학벌에 따라 임금과 직무를 차별하는 한 대학 서열화와 고교 서열화는 절대 사라질 수 없습니다. 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의 직업 선택 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대학은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고등학교는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힘을 기르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초중고 12년의 배움이 고통이 아닌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가 교과서만이 아닌, 사람에게서도 배우고, 생활에서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가 인생의 라이벌이 아닌,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3년 간 삶의 끈을 놓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적에 좌절하고, 친구가 없어서입니다.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방관자고, 동조자입니다. 최근의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엔 좌우는 없고 상하만 존재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크게 공감합니다. 정권이 몇 번 바뀌어도 사회의 수직 구조가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인구 감소로 대학을 선택해서 가도 대학 정원이 남는데 왜 여전히 변별력을 따지는 걸까요?

이제는 그들만의 SKY 캐슬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가진 자들의 견고함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서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발언3.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공정이 입시에서 무의미한 이유?>

선진국 중에서 입시의 가치로 공정을 내세우는 나라를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 선진국의 정부와 국민은 입시의 공정성에 무관심할까요?

공정성은 기본적으로 경쟁에서 고려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교육을 경쟁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육적 가치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경쟁은 성인이 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공정한 경쟁을 시킨다는 게 타당할까요? 미성년자는 아직 잠재력을 발휘하지도 않았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입시에서 공정은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결과의 정의를 약속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부모와 배경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도록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물론 성인에게는 과정의 공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교육에서 평등한 기회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을까요?

<문정부가 공정한 경쟁을 중시하는 건 과거 경험 때문>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평등하게 다 같이 못 살던 시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때는 대학 본고사 혹은 학력고사로 대학 가도 평등한 기회가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총장의 아들이 지방대를 가고, 대학 수위의 아들이 서울대 가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 때에는 다수가 어렵게 살았으니 교육적 가치 같은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시험이 어려워도 사교육 받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공교육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어려운 시험이 기회의 평등에 오히려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에 의한 계급사회가 도래했고, 교육을 통해 부와 특권이 대물림되는데 오늘날에도 과거의 신화를 믿고 있기에 시험의 공정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서유럽이나 북유럽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초중고대 교육이 공교육이고 대학 가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이미 교육에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됐기에 입시의 공정성 같은 건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 미국과 한국 같이 부모의 재산과 학생의 성적 간 상관관계가 높은 곳에서는 정부가 학생의 경쟁을 억제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장치를 입시에 도입해야 합니다. 양극화 사회에서 수직적 학벌구조를 그대로 둔채 정부가 공정한 입시의 심판관이 된다는 건 아이들의 약육강식, 적자생존을 손 놓고 구경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의 입시제도가 사회주의 국가인 유럽이나 북유럽처럼 공정성시비가 생길 수 있는 주관식 시험을 치르지 않고, 제한된 공정성에 관심을 갖는 미국의 입시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수시와 정시 제도가 미국에서 수입되기는 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투트랙으로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뿐 아니라 지구상 어디에서도 우리처럼 서로 다른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곳이 없습니다. 투트랙 입시에서는 상호비교가 불가능해 수시를 늘리든 정시를 늘리든 서로 기준이 다르니 공정성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통합입시 도입하면 입시, 특목자사고, 부동산 문제 일거에 해결>

문재인 정부가 미봉적인 정시입시 확대를 급히 밀어 붙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입시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손보기를 희망합니다. 2007년부터 저는 미국입시의 핵심정신인 적극적조치를 우리입시에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가치, 기회의 평등, 공정성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제안해왔고 이를 ‘국민통합입시’라 명명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입시 경쟁이 매우 치열했을 때 케네디대통령이 연방정부에 인종, 성별 균형채용을 도입했고, 각 명문대는 이를 입시에도 도입해 우리 같은 수직적 학벌이 아니라 최고 대학 20개, 50개가 같이 명문인 제한된 경쟁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지역학교균형선발 백퍼센트를 도입하면서 수시와 정시를 미국처럼 수시 30%, 정시 70%로 내신과 물수능에 기초해 같은 조건으로 선발한다면, 공교육도 살리고, 학벌이 자연스럽게 타파되면서 입시경쟁이 완화되고, 우수한 학생이 전국에 흩어지면서, 특목 자사고를 없애지 않아도 스스로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 부동산 과열도 동시에 해결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을 누르고 위에서부터 개혁을 할 힘이 있습니까? 지역학교균형선발을 도입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면 모든 개혁이 아래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텐데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언론과 교육단체는 물론이고 사교육걱정없는 세상도 지역균형선발에 기초한 국민통합입시에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아이들이 맘껏 재능을 발휘하면서도 행복한 교육이 가능하기를 기대합니다.

자유발언 4.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대학 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로 주어져야 합니다. 대학 교육이 모두에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육은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12년 간 네가 학교 생활을 잘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주마.’ 이런 식입니다. 보상의 개념으로 대학 입시를 바라보니 공정하게 보상을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환경 때문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뒷받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12년 간 학교생활의 보상으로 대학교육 기회를 받게 된다면 그 기회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자체가 불평등입니다. 또 보상의 개념으로 대입을 보면 보상을 얻지 못한 아이들의 학교생활은 실패한 학교생활이 됩니다. 그 공포가 학교를 지배합니다.

대입이 교육의 기회로서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직업과 봉급이 달라지는 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대입서열화 구조 해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는 폐지 또는 최소화 되어야 교육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과 과정 그 자체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게 됩니다.

반대로 대입을 기회로 보는 전환을 먼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역경을 가졌던 학생들을 위한 기회균형선발, 직장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공부하길 원하는 재직자 전형과 같은 입시를 넓힌다면 출신대학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려는 문화, 대입만을 위해 공부하는 문화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 되었던, 그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