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논평(2019.11.28.)

‘학종 공정성 강화’, ‘논술전형 폐지’, ‘지역 균형 확대’ 긍정적이나 ‘수시 수능 최저’ 그대로 둔 채 40%로 못 박은 정시 확대로 인한 고교 교육의 황폐화, 사교육 폭증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 교육부는 오늘(11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함.

▲ 이 방안의 취지와 정책목표는 경제력, 직업, 거주 지역 등 부모의 배경이 대입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어 입시의 기회와 결과가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위의 취지와 정책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자회견,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방안들을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음.

▲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는 그간 본 단체가 제안해온 △‘비교과 3대 독소조항 폐지’・‘공공사정관제 도입’・‘블라인드 전형 실시’ 등의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 △논술 및 특기자 전형 폐지, △지역균형・기회균형 전형의 확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대입제도의 공정성이 상당 부분 담보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 하지만 정시 확대 비율을 40%로 못 박은 점과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수능 문제풀이 중심으로 파행화될 수 있고, 이미 일고 있는 수능 대비 사교육 대란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또한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함께 수시에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구축하는 전형 요소인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없어 수험생 입시 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정시 비율을 40%로 못 박은 것으로 인한 고교 교육과정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과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폐지하는 보완 대책을 반드시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사교육걱정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세히 분석 자료를 내놓을 것이며, 실효성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것임.

교육부는 오늘(11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방안에서 ‘대입전형간 불균형 심화 및 학생·학부모 불신 지속’되는 현실을 추진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종 및 논술 위주의 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40%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교육부도 밝힌 바와 같이 최근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특혜 및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교육제도를 통해 부모의 특권이 대물림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 및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 앞서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내놓았으며, 교육 제도 내에 부모 찬스가 어디서 어떻게 개입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교육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도 앞선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즉 경제력, 직업, 거주 지역 등 부모의 배경이 대입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어 입시의 기회와 결과가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한다는 취지 및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위의 취지와 정책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촉구 시국 선언, 특권 대물림 교육실태 연속보도(11회),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 조사, 특권 대물림 교육관련 기자회견(2회), 특권 대물림 교육 지수 조사 법제화 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오늘 발표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안하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는 그간 본 단체가 제안해온 △‘비교과 3대 독소조항 폐지’・‘공공사정관제 도입’・‘블라인드 전형 실시’ 등의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 △논술 및 특기자 전형 폐지, △지역균형・기회균형 전형의 확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대입제도의 공정성이 상당 부분 담보될 것으로 예상됨.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과 그간 본 단체가 제안해 온 부모의 특권이 대물림 되지 않는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이번 방안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제안사항 반영 여부 비교 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안 사항		교육부안	추진계획	반영 여부
정시 비율 확대 여부	확대 비율을 못 박지 않고 대학이 선택하도록 유도	40% 이상으로 권고	2022학년도	×
학종 공정성 담보 대책	수상경력 미제공	수상경력 미기재	2022학년도	○
	자율동아리 미제공	동아리 미기재	2022학년도	○
	자기소개서 폐지	자기소개서 페지	2024학년도	○
투명한 학종 운영	고교정보 미제공	고교정보 블라인드확대	2021학년도	○
	고교프로파일	고교프로파일 전면 페지	2021학년도	○
	평가기준공개	평가기준 공개 양식 개발 및 대입정보공개강화	2021학년도	○
	공공입학사정관제도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2021학년도	○
전형 단순화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없음	-	×
	구술고사 페지	없음	-	×
	논술전형 축소 및 페지	폐지 유도	단계적	○
	특기자 전형 폐지	폐지 유도	단계적	○
사회통합전형 확대	지역균형 선발 비율 확대	지역균형 10%이상	2022학년도	○
	기회균형 선발 비율 확대	사회적배려대상자 10%이상	2022학년도	○

이번 방안에는 그간 본 단체가 제안해온 △‘비교과 3대 독소조항 폐지’・‘공공사정관제 도입’・‘블라인드 전형 실시’ 등의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 △논술 및 특기자 전형 폐지, △지역균형・기회균형 전형의 확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대입제도의 공정성이 상당 부분 담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하지만 정시 확대 비율을 40%로 못 박은 점과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수능 문제풀이 중심으로 파행화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번 발표에서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당 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교육부가 서울 소재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40%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못 박고,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에 대한 방안을 담지 않은 것은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수능 문제 풀이 중심으로 파행되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 올 것입니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평균 33.5%의 비율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논술전형의 비율이 일정 정도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서울 주요대학에서 전체 전형의 60%이상에서 수능이 주요 전형 요소가 됩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이 수능 위주의 수업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함께 수시에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구축하는 전형 요소인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없어 수험생 입시 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일부 대학에서 논술고사와 다름없는 형태로 치러지고 있는 구술고사를 페지하는 방안이 없어 수험생의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교육걱정은 그간 수능과 내신, 논술·구술 이 세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학생들을 구해낼 수 있도록 전형요소를 축소하고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서는 대학에서 주요 전형 요소로 삼는 수능, 내신, 논술·구술에 대해 새롭고 의미있는 대책이 빠져 있는 것은 몹시 아쉽습니다. 수능은 그 중요도가 높아졌고, 내신에 대한 부담은 변화가 없으며, 논술에 대한 대책은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구술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 이번 방안으로 학생들이 느낄 실질적인 부담은 전혀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 교육부는 정시 비율을 40%로 못 박은 것으로 인한 고교 교육과정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과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폐지하는 보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함.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방안에서 정시 비율을 40%로 못 박으면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은 수능 문제풀이 중심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퇴행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현재의 오지선다형 수능 체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심각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는 토론, 체험, 실습, 프로젝트형, 논술형으로 수업하고 평가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학교는 다시 EBS 수능 연계 교재로 대표되는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사교육비 폭증 및 강남․목동 지역 부동산 폭등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벌써 터지고 있는 현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정시 비율이 일정 부분 확대되면서도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수시에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연출해 수험생의 입시부담을 가중시키는 전형 요소인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도 폐지하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의 수업을 충실하게 듣는 것만으로도 대학 입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형을 단순화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우리가 경고한 수많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특권 대물림 해소를 통한 교육 불평등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상세히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것임입니다. 만약 종합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문제 속에 갇혀 정부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문재인 정부가 위의 보완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교육개혁을 추진하다 파국으로 가지 않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2019. 11. 2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진(02-797-4044/내선번호 502)

정책국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