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예측 및 보완대책 모색 토론회 예고 보도자료(2019.12.10.)

교육부의 ‘수능 정시 40% 확대 방안’ 독인가? 약인가?

- 12/12(목), 저녁 6시 30분 긴급 토론회 개최

교육부의‘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변화 예측 및 보완 대책 모색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1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2022학년도 이후의 대입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 변화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12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에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대입전형 간 불균형 심화 및 학생·학부모 불신 지속’되는 현실을 추진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및 논술 위주의 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의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40%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과 학종에서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정책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교육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교육 시장은 벌써 각종 홍보를 통해 ‘정시 강화 대비 전략’과 ‘정시 확대 재수가 답이다’라는 등의 자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도 우려가 큽니다. 다수의 교사들이 ‘수능으로 퇴행’될 것이라는 비판을 하는가 하면 ‘수능과 내신 투 트랙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강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번 방안이 고교 교육 혁신은 가로막으면서 사교육은 팽창시킬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일각에서는 비교과 활동의 반영을 축소한 학종 개선 방안은 입시에 반영되는 항목이 줄어 ‘무늬만 학종’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종에서 볼 것이 대폭 줄어들면 대학은 그간 적용하지 않았던 수능 등급이나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방식으로 면접을 치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주는 사회적 신호는 혼란 그 자체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방안에는 부모의 배경이 대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통합전형 확대’, ‘논술전형 폐지’, ‘학 비교과 독소 조항 폐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교육 유발 요인이 강하고 고교에서 대비가 어려운 전형으로 평가되었던 논술전형을 폐지하고 학종에서 ‘부모 찬스’가 개입될 여지가 강하고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 부담스러웠던 요소들을 대입에서 미반영하는 개선책은 분명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통합전형을 확대해 소외 계층이 대학 교육의 기회를 늘리는 것도 교육 불펴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문제는 실제 교육부의 방안에 따라 대학의 전형 비율과 전형 요소가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각 대학이 대입전형을 최대한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교육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교육걱정은 이번 교육부의 방안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 △2022학년도의 대입전형별 비율 변화, △학생부종합전형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사교육 급증, 고교 교육 황폐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사회적인 문제는 최소화하면서 고교 교육정상화와 입시 부담을 경감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교육 불평등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입제도의 변화를 예측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예측 및 보완대책 모색 토론회

□ 일  시 :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토론회 세부 일정 및 참석자

일시	토론회명	■발제 □토론(가나다순)
12/12(목) 오후 6시 30분	교육부의 ‘수능 40% 확대 방안’은 독인가? 약인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예측 및 보완 대책 모색 토론회	■ 신동진(본 단체 책임연구원)
		□ 김승현(숭실고 교사)
		□ 박재원(사람과교육연구소 소장)
		□ 이 범(교육평론가)
		□ 이봉수(덕성여고 교사)

2019.12.1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진(02-797-4044/내선번호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