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평가 및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토론회 2차 예고 보도(2019.12.17.)

12/18(수),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영재·과학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영재·과학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12월 18일 오후 3시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2019년 11월 7일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소위 특권학교라고 지칭된 학교들의 정점에 있는 영재학교/과학고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고교 서열화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폐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사고, 외고와 다르게 설립목적에 맞게 진학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과학고와 영재고는 이공계 대학 진학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단순히 대학 진학 비율이 높다고 해서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그 입학전형에서 성적이 높은 아이들을 변별한다는 목적으로 중학교 공교육으로는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제를 별도로 출제하여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 공교육 기관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학 후 교육과정을 압축적으로 심화시켜 운영하기 때문에 중학생들의 극심한 선행학습을 유발함은 물론이거니와 영재학교/과학고 재학생마저 사교육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해야 하는 금요일 오후 시간마다 영재학교/과학고 교문 앞에는 학원으로 직행하는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승합차로 교통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 시점에서 영재학교/과학고의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이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고 재학생들이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히 영재성을 발현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 설립목적에 맞을 것입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영재교육이 제자리를 찾고, 고교 서열화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평가 및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7회 연속토론회 중 2차 토론회

□ 주   제 :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영재·과학고 개선 방안

□ 일  시 : 2019. 12. 18.(수) 오후 3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일시	토론회명	■발제 □토론(가나다순)
1차 12/17(화) 오후 3시	정부의 자사고 등 고교서열화 해소 대책에 대한 진단과 추가과제	■ 홍민정(본 단체 상임변호사)
		□ 송경원(정의당 정책위원)
		□ 주석훈(미림여고 교장)
		□ 전경원(참교육연구소 소장)
		□ 강영구(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2차 12/18(수) 오후 3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영재·과학고 개선 방안	■ 최수일(수학사교육포럼 대표)
		□ 김주아(KEDI 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
		□ 남선주(경기고 교사, 전 서울과고 입학관리 부장)
		□ 이선영(경기 신일중 교사)
3차 1/8(수) 오후 3시	고교학점제는 왜 필요한가?	※ 7차에 걸친 관련 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자는 3차 토론회를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합니다.
4차 1/15(수) 오전 10시	[국회토론회/제1세미나실] 고교학점제의 추진 과정 진단 및 보완책을 모색한다.
5차 1/22(수) 오후 3시	해외 사례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핵심 요소를 탐색한다.
6차 1/29(수) 오후 3시	고교학점제에 따른 고교체제 어떻게 갖춰야 하는가?
7차 2/5(수) 오후 3시	고교학점제, 평가 방법과 대입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19. 12. 17.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한정혜(02-797-4044. 내선번호 509)

책임연구원 신동진(02-797-4044. 내선번호 502)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 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