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관련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의 의견에 대한 반박논평(2020.1.7.)

교육의 다양성‧자율성‧자주성‧전문성은

특정학교 재학생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학생에게 보장되어야

▲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2020. 1. 6.(월) 교육부가 외국어고 폐지 등을 골자로 하여 2019. 11.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 외고 폐지 반대의 근거로 △교육제도 본질 훼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헌법제31조 제1항) 침해 △전근대적 국가주의 교육관 △과학고와 비교하였을 때 헌법상 평등원칙(제11조) 위배 △ 교육제도 법정주의 및 법률유보원칙 위반 △폐지시 강남집값 상승등 부작용 등을 제시

▲ 외고 연합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설득력이 없음

[반박1]특정학교를 유지해야만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자주성 전문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학교 재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자주성,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함

[반박2]헌법에서 말하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학업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분리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보장하는 개념은 아님. 오히려 외고 등의 특권학교 들은 일반고보다 월등히 높은 학비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반박3]권위주의  군사정부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외고 등의 특권학교 들은 이미 고교서열화, 과도한 경쟁, 설립목적의 형해화, 과도한 학비 부담으로인한 교육격차 심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해당 학교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국가 의무임

[반박4]외고가 폐지된다고 하여 국제화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 논리로 외고 존속을 주장하고 있음,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입시위주의 기관으로 전락한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일이 교육기본법의 제2조 목적,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에 부합하는 일임

[반박5]과학고 또한 일반고 전환이 필요한 사항임 이를 차치하더라도 외고는 외국어인재 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이 형해화된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반고와 비교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

[반박6]외고의 설립 근거도 시행령으로 규정되어왔고 학교선택권 등에 대한 기존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더라도 법률유보원칙 위반 사항이라고 할 수 없음

[반박7] 하향평준화, 학력저하. 사교육비 증가 등은 근거 없는 막연한 주장으로 외고가 존속하고 있는 와중에도 강남 집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바, 인과관계가 없으며 정시 확대 등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고교서열화, 과도한 경쟁, 설립목적의 형해화, 과도한 학비 부담으로인한 교육격차 심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헤소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첫단추임

▲ 우리 국민 10명중 9명이 특권 대물림 교육의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위하여 고교서열화해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음

▲ 정부는 고교서열화해소 및 학교교육 정상화 등을 위하여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며 법원 또한 우리 공교육의 가치와 공익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해야 할 것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김윤상 등 19인)’은 2020. 1. 6.(월) 교육부가 외국어고 폐지 등을 골자로 하여 2019. 11.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폐지 반대의 근거로 △교육제도 본질 훼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헌법제31조 제1항) 침해 △전근대적 국가주의 교육관 △과학고와 비교하였을 때 헌법상 평등원칙(제11조) 위배 △ 교육제도 법정주의 및 법률유보원칙 위반 △폐지시 강남집값 상승등 부작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들은 판례와 구체적인 통계 자료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설득력이 없습니다.

■ [반박1]특정학교를 유지해야만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자주성 전문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학교 재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자주성,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함

교육제도에 있어서 자율성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치 교육기관의 자유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자유. 교육환경의 자유은 매우 중요하며 본질적으로 훼손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외고 등의 특정학교의 유형을 존속하는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헌법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으며 이러한 교육제도의 본질적 내용들은 신성불가침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선되는 공익이 있다면 해당 공익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교육제도의 본질은 특정학교 재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과 헌법정신을 구체화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중학생 학부모가 신입생에 대한 고등학교의 배정을 원칙적으로 교육감의 추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가 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고등학교의 배정을 원칙적으로 교육감의 추첨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①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중학교 교육이 입시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개선함), ② 학교 간 격차의 해소(고등학교가 일류, 이류, 삼류로 나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학생의 학력, 교원, 시설 및 재정상의 차이를 해소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함)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고등학교 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는 공익은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는 국가가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009.4.30. 2005헌마514)” 즉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어떠한 교육제도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교육의 본질적 내용들을 최대한 보장하면 될 것입니다.

■ [반박2] 헌법에서 말하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학업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분리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보장하는 개념은 아님. 오히려 외고 등의 특권학교 들은 일반고보다 월등히 높은 학비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매우 분명하게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국민 누구나가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취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뜻하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로 하여금 능력이 있는 국민이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재정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국민에게 취학의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게끔 그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한다.”(99헌바63, 2001·1·18)

헌법이 밝히고 있는 수준과 소질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란 경제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영국의원실이 2019년 10월에 발표한 외고 학비를 살펴보면 지난 해 사립 외국어 고등학교의 연간 학부모부담금 최고액은 1,866만원(경기외국어고등학교)이었습니다. 또 사립 국제고등학교인 청심국제고등학교의 연간 학비는 1,812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6개 사립외국어고등학교에서 4개 학교를 제외한 12개 학교가 연간 학비가 천만원이 넘었습니다.

[보도자료] 연간 학비 사립외고 최고 1,866만원, 사립 국제고 1,812만원

[표1]  2018년 외국어고등학교(사립) 학생 1인당 학비현황 (단위 천원)

시도	학교명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 부담경비	합계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	729.8	6916.4	966.0	3257.4	11869.5
서울	대일외국어고등학교	614.3	6899.3	838.5	4664.8	13016.9
서울	서울외국어고등학교	650.5	7055.3	956.8	1952.0	10614.5
서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511.0	6976.6	840.5	2550.1	10878.2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	567.5	7757.3	1079.5	3445.0	12849.3
서울	명덕외국어고등학교	564.6	6826.8	953.4	5999.3	14344.1
부산	부산외국어고등학교	400.0	6528.0	668.0	2164.0	9760.0
부산	부일외국어고등학교	300.0	6511.0	486.0	4461.0	11758.0
인천	인천외국어고등학교	686.5	7233.6	663.1	3272.3	11855.5
경기	경기외국어고등학교	700.0	8182.5	701.1	9072.1	18655.7
경기	과천외국어고등학교	700.0	6561.0	518.3	1548.0	9327.2
경기	김포외국어고등학교	700.0	6155.1	533.5	6315.6	13704.3
경기	안양외국어고등학교	700.0	7328.4	548.9	2517.4	11094.7
경기	고양외국어고등학교	600.0	6252.0	625.2	4016.5	11493.7
강원	강원외고	0.0	908.7	238.6	7047.9	8195.2
경남	경남외고	0.0	780.1	196.9	4306.5	5283.4
평균		526.5	6,179.5	675.9	4,161.9	11,543.8

해당 헌법조항은 소질과 적성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높은 학비를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는 소질과 적성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외고 졸업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그러한 양질의 교육을 모든 학생들이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이번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첫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핍니다. 아이가 영재라고 할 정도로 학업능력에 뛰어난데 초등학교 입학을 빨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능력(能力)에 따라 균등(均等) 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란 법률(法律)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前提條件)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예컨대 지능(知能)이나 수학 능력(修學能力)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93헌마192, 1994.2.24., 전원재판부). 외고 등의 문제에 대입해도 같습니다. 어떤 소질이나 욕구,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하여 제한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 [반박3]권위주의  군사정부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외고 등의 특권학교 들은 이미 고교서열화, 과도한 경쟁, 설립목적의 형해화, 과도한 학비 부담으로인한 교육격차 심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해당 학교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국가 의무임

이미 외고제도는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우리 교육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외고 등의 학교제도를 존속하는 것이 전근대적 국가일 것입니다. 외고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외고는 고교서열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2019년 발표된 교육부의 ‘2019년 교육기본통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2,356개 고등학교 중 특목고와 자율고의 수는 312개에 달합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과학고, 영재학교,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자공고 제외) 등 소위 고교서열화에서 일반고 위에 있는 학교의 수는 (과학고 20개교, 영재학교 8개교, 예술고 29개교, 외국어고 30개교, 체육고 17개교, 국제고 7개교, 자율형 사립고 42개교) 107개로 전체 고교의 4.5%에 해당합니다. 이들 학교는 교육과정의 다양성이나 어학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한 인재 양성을 이유로 일반고보다 앞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 우선선발권‘ 등의 특권을 누리며, 대학서열화의 SKY처럼 고교서열화의 SKY로 존재하며 고교체제를 수직 서열화시키고 있습니다.

[표2] 고등학교 유형별 개수 및 현황

김해영의원실과 2019학년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신입생 내신성적을 조사한 결과 외국 국제고의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이 44.4%로, 일반고 8.5%에 비해 5.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사고·특목고 등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중학생들은 이런 이유로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지가 대입의 1차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고교서열화의 상층부에 있는 이들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면 이미 대학입시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 외고의 설립목적은 형해화된 상태입니다.

외고의 경우 어학영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고교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해 설립되었지만  상위권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명문고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외고 졸업생 4,780명의 진학현황을 확인한 결과, 외고 졸업생 전체의 37.6%에 해당하는 1,796명만이 어문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외고생의 진학 현황은 2017년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닙니다. 유기홍 의원실의 2015년 기준 5년간 외고 졸업생들의 진학현황 자료를 살펴보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문계열 진학생이 매년 1~2%씩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표3] 외고출신 대학 진학현황 분석

외고졸업자의 대학 진학 계열	비율
인문사회 어문계열 진학자	31.3% (8,977명)
인문사회 비어문계열 진학자	50.2% (10,385명)
이공계열 진학자	7.6% (2,168명)
의약계열 진학자	1.7% (491명)
기타계열 진학자	4.8% (1,365명)
해외유학	4.5% (1,291명)

[출처 : 유기홍 의원실, 2015년 기준 5년간 졸업생 28,676명 분석]

또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2017학년도 전국 외국어고 재학생 수능 제2외국어 응시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7학년도 수능에서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자신이 전공(부전공 포함)하지 않은 외국어를 선택한 외고생은 1,3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응시한 전체 외고생인 5,487명이므로 네 명 가운데 한명은 ‘전공(부전공)이 아닌’ 외국어를 수능 과목으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또 전공하지 않은 외국어로 수능을 본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5학년도 884명, 2016학년도 1,072명을 상회했습니다.

자신의 전공이 아닌 ‘시험용 외국어’로 수능을 치른 외고생의 대다수(87.4%)는 아랍어를 선택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에 아랍어를 편성해 가르치는 학교는 울산외고가 유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아랍어로 수능을 치른 외고생은 2015년에 비해 6.5배 많아졌으며 실제로 경남외고에서는 수능 응시인원(224명)의 절반 이상(131명)이 아랍어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상대평가 체제의 수능에서 전공 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적을 올리기 쉬운 아랍어로 외고생이 몰린 결과입니다(한겨레 2017. 09. 28.). 이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이라는 외국어고의 설립 목적을 스스로 외면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 과도한 학비 부담으로인한 교육격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외고의 학비는 일반고의 학비 3배를 훨씬 상회합니다. 고교서열화 유발, 설립목적의 형해화, 과도학 학비 부담 등 부작용이 심각한 학교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사고 동시선발 정책에 대하여 합헌을 선언한 헌법재판소는(전원재판부 2018헌마221, 2019. 4. 11.)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지고 있으며(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헌재 2009. 4. 30. 2005헌바101 참조), 그에 따라 국가는 교육의 다양성과 형평성, 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자율성, 학생의 학교선택권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다양한 고교 입학 전형 방식을 시도하여 왔다. 특히 교육과 학교 제도에 있어서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교육과 학교 제도에 관하여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 제도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여야 하는 것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의 의무이며, 정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정책을 신뢰한 당사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이렇게 명백한데 설득력없는 근거들로 해당학교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전근대적인 발상입니다. 교육과 학교 제도에 관하여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 제도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여야 하는 것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의 의무이지 전근대적 방식이라고 폄훼되어서는 안됩니다.

■ [반박4]외고가 폐지된다고 하여 국제화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 논리로 외고 존속을 주장하고 있음.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입시위주의 기관으로 전락한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일이 교육기본법의 제2조 목적,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에 부합하는 일임

외고가 폐지된다고 하여 국제교육을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교육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심화되고 발전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비될 것입니다. 외고 연합에서 근거로 든 교육기본법 제29조는 선발권을 가진 특수한 학교의 형태로 국제교육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29조(국제교육)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은 우리 교육의 기본 목적과 지향해야 할 가치들을 담은 법률로로서 교육기본법에 열거되어 있다면 국제교육의 구현을 외고 등의 설립과 존속이라는 제한된 범위에 국한해서 해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이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국제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면 일부 성적이 좋고 학비 부담이 가능한 특정한 학생들에게만 국제교육의 환경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보편적인 국제교육을 지향하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9조에 따른다면 모든 학생들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학생 선택에 따른 고교학점제를 통해 각 학교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공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 모든 학생에게 국제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 [반박5] 과학고 또한 일반고 전환이 필요한 사항임 이를 차치하더라도 외고는 외국어인재 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이 형해화된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반고와 비교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과학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일반고 전환의 필요성이 크지만 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외고의 목적은 위에서 살펴본대로 형해화되어 있고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어학 인재 양성보다는 입시에 유리한 학교로 변질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오영훈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희망(재학)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관련하여 전국 17개 시·도 대상 중3 학생과 고1 학생 18,263명(중학교 3학년 학생 7,382명,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881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희망/재학 고교유형별로 고입 선행 사교육 실태 및 영어·수학 선행 사교육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유형별 학교 만족이유를 조사한 결과 기타 응답을 제외하고 모든 학교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응답은 일단 ‘대학진학에 유리하기 때문’(40.7%)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고/국제고 학생들 가장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우수학생들이 모여 있어 좋은 학습 분위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61.9%)

사교육걱정은 2019년 외고 졸업생과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한 외고 졸업생은 “학교에서 영어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외고를 가고 싶었는데 외고가 아니라 입시사관학교였던 거예요.... 제가 학년이 갈수록 저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에 만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수학쪽에 그런 게 없어서 영어에 특화시키려고. 원래 외고의 설립목적이 그거잖아요. 영어를 더 잘해서 언어쪽으로 특출난 인재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저는 책자에 있는 목적을 보고 갔는데 학교에서 수학을 일주일에 8시간을 하고. 영어도 12시간 하긴 사실상 수학이 과제가 훨씬 많고 계속 수학만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대학을 가려면 어쨌든 지금 절대평가가 된 영어보다 수학이 훨씬 중요하니까.”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서울 소재 외고 재학생은 “중국어과이지만 중국어 내신이 반영되는 대학은 거의 없기 때문에 2학년때부터는 전공인 중국어 시간에 자거나 수학 문제를 풀었고 선생님들도 따로 제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외국어 인재 양성의 목적아래 개설된 외국어 전문교과 수업은 파행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외고는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대로 운영하기 보다는 일반고와 같이 대학 진학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고와 비교하여 볼 때 오히려 특혜를 부여받은 것은 없는지 평등권 침해의 비교 대상을 일반고로 두고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반박6]외고의 설립 근거도 시행령으로 규정되어왔고 학교선택권 등에 대한 기존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더라도 학교 교육제도에 관한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 위반 사항이라고 할 수 없음

외고 등 제도의 근거 자체가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외고 등의 제도는 법률에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근거를 두어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교 제도는 정부가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려없이 시행령으로 만들어낸 실패한 제도입니다.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의해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아야 함에도 섣부른 판단으로 다른 유형의 학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자사고 학부모와 학생을 포함하여 수많은 교육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시행령으로 운영되어 온 학교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헌재는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학교의 제도, 조직, 학교유형, 교육목표, 수업의 내용 및 방법 등 학교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51 참조). 학교의 설립 근거 자체가 시행령으로 존치되어온 점 학교제도에 대하여 국가는 광범위한 교육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학부모가 자녀의 수학능력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권리는 우수한 학생이 별도로 분리되어 교육받을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헌재 2009. 4. 30. 2005헌마514) 법률유보원칙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반박7] 하향평준화, 학력저하, 사교육비 증가 등은 근거 없는 막연한 주장으로 외고가 존속하고 있는 와중에도 강남 집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바, 인과관계가 없으며 정시 확대 등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외고 측은 외고 폐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조기유학 증가 강남 부동산 폭등, 하향평준화, 사교육의 증가를 언급하나 이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예측에 기댄 주장일 뿐입니다. 조기유학의 대안으로 외고를 선택하는 통계나 근거자료는 밝혀진바 없으며 강남 부동산은 외고가 존속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입니다. 즉 외고와 강남 집값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교육제도와 부동산을 연결시킨다면 정시 확대 등의 대입제도와 더 연관이 깊을 것입니다. 외고는 사교육을 유발하지 사교육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재학생 사교육참여나 사교육비 지출이 일반고보다 더 높습니다. 2017년 사교육걱정과 오영훈 의원실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일요일에도 사교육에 참여한다는 외고/국제고 재학생은 75.2%로 일반고 50.3%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 우리 국민 10명중 9명이 특권 대물림 교육의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위하여 고교서열화해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음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9년 9월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본 조사는 대한민국 교육제도 속에 직업, 출신학교, 경제력 같은 부모의 특권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문제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면 어떤 방안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조사결과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 심각성 인식 정도에 대하여 국민 10명 중 약 9명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심각함’ 응답89.8% )그리고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으로 고교 서열화 해소해야 하는가? 라는 응답에는 찬성 68.0%, 반대 27.7% 로 찬성이 반대 응답 비율의 두배를 넘어섰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외고 등의 특권학교의 불공정성과 불평등을 당장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막연한 이유들로 외고등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부는 고교서열화해소 및 학교교육 정상화 등을 위하여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며 법원 또한 우리 공교육의 가치와 공익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해야 할 것

외고 등 학교체제는 성적과 경제력으로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형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은 일부 특정한 학생들이 누리는 혜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국제교육 등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 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외고 등의 서열화된 학교체제의 전환입니다. 정부는 일부 반대 주장에 공교육 회복과 교육기회의 균등의 가치를 져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아가 법원 또한 공교육과 공익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2020. 1. 7.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

변호사 김승혜

변호사 박다혜

변호사 박상진

변호사 배정호

변호사 임지선

변호사 태원우

변호사 홍민정

※ 문의 :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