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평가 및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토론회 5차 예고보도(2020.1.21.)

1/22(수), 독일・미국・싱가포르 등 해외의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를 탐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고교학점제의 해외사례를 살펴보는 토론회를 1월 22일(수) 오후 3시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실제적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2020년 1월 8일부터 5회에 걸친 고교학점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8일에 고교학점제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1차 토론회를 실시했고 1월 15일에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점을 살피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차례의 토론 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의 흐름에 맞는 고교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교과별 학점이 누적되면 졸업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고교학점제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취지와 방향에 맞게 정착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과제도 상당하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보완점도 심도있게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목을 어떻게 개설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인지에 대한 틀을 만드는 과정, △해당 과목을 설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의 양성과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이미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피는 것을 통해 앞선 두 차례의 토론 과정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앞서 실시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정부도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소개되는 미국과 핀란드, 독일,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 등의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소개는 텔레비전에 방영될 정도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의 해외사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문서자료와 논문에 바탕을 두고 있고, 매스컴에 소개된 사례들은 좋은 측면만을 부각시켜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된 해외 사례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문서상으로는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매우 많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도 고2와 고3에서는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론, 실습, 체험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 교실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과목선택이 수능에 종속되어 있고,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은 입시라는 그물에 갇혀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국내 현실에서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변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살피는 과정에서 이미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로 소개되고 있는 미국, 독일, 싱가포르의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 상황과 교육 환경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라는 틀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국내 상황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형 고교혁신 정책으로 소개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는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평가 및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7회 연속토론회 중 5차 토론회

□ 주   제 : 해외 사례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핵심요소를 탐색한다.

□ 일  시 : 2020. 1. 22.(수) 오후 3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일시	토론회명	▣ 좌장 ■발제 □토론(가나다순)
3차 1/8(수) 오후 3시	고교학점제는 왜 필요한가?	■ 안상진(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 조상식(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 주주자(경기용인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사)
		■ 최지윤(전북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관)
4차 1/15(수) 오전 10시	[국회토론회/제1세미나실] 고교학점제의 추진 과정 진단 및 보완책을 모색한다.	▣ 최수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 신동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
		□ 김진숙(평가원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연구위원)
		□ 김혜림(교육부 고교학사제도혁신 팀장)
		□ 이승민(동북고 고교학점제 TF팀 교사)
		□ 이정재(서울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 채은주(대학생, 오디세이학교 2기 수료생)
5차 1/22(수) 오후 3시	해외 사례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핵심 요소를 탐색한다.	■ 노진아(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싱가포르)
		■ 임광국((재)우리교육연구소 사무국장–미국)
		■ 정수정(서경대 인성교양대학 연구원-독일)
6차 2/26(수) 오후 3시	고교학점제에 따른 고교체제 어떻게 갖춰야 하는가?	6, 7차 관련 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자는 6차 토론회를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합니다.
7차 3/11(수) 오후 3시	고교학점제, 평가 방법과 대입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20. 1. 2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진(02-797-4044. 내선번호 502)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 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