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학벌주의 조장에 대한 비판 논평 (2020.4.9.)

출신학교는 국회의원 후보 검증에서 도덕성이나 공약보다 더 중요한 자질 아니야... 선관위는 학벌 선거 중단해야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 중인 현재, 정책 선거가 아닌 학벌 선거가 여전히 반복되는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각 정당의 선거공보․선거벽보, 언론사의 후보소개 웹페이지나 기사 등 후보자 관련 정보에 학력사항이 가장 중요한 약력의 하나로 기재되고 있음.

▲ 정부와 기업은 출신학교를 편견을 야기하는 요소로 보고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는 마당에 공직자 선거에서는 학력과 출신학교가 역량 검증의 중요한 정보인 것처럼 홍보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임.

▲ 선거에서 출신학교를 주요 약력으로 기재하고, 부각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함.

[문제점1] 출신학교에 따른 착시현상, 후광효과로 인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검증이 올바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문제점2] 학연과 지연을 통해 묻지마 투표를 조장함.

[문제점3] 학벌 경쟁을 부추겨 허위학력 기재, 학벌 세탁 등의 불필요한 쟁송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함.

▲ 선관위는 후보자 판단의 주요 기준이어야 할 정책 선거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각종  선거 홍보물에 학력사항 기재 금지’라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함.

▲ 각 정당과 후보자는 학력 미기재라는 선택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신학교를 내세워 선거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 자성하고,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 촉구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 중인 현재, 정책 선거가 아닌 학벌 선거가 여전히 반복되는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각 정당의 선거공보․선거벽보, 언론사의 후보소개 웹페이지나 기사 등 후보자 관련 정보에 학력사항이 가장 중요한 약력의 하나로 기재되고 있음.

사교육걱정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학력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각 정당의 선거공보․선거벽보, 언론사의 후보소개 웹페이지나 기사 등 후보자 관련 정보에 학력사항이 가장 중요한 약력의 하나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림1]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보면, 후보자의 경력이나 납세실적, 전과기록보다 앞서 소개 되는 것이 바로 학력사항입니다.

[그림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명부 기재사항

[그림2]의 후보자의 정보 및 공약 등이 담겨있는 공보물은 유권자가 있는 모든 집에 배송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각 후보자를 알리는 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학력사항입니다. 특히 비례대표를 소개하는 정당의 상당수는 학력을 특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림2] 각 정당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공보물 일부

또한 중앙일보의 후보 검색 웹페이지는 후보자의 모든 이력 중 학력사항만 첫 페이지에 노출시켜 후보자에 대한 지배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림3] 중앙일보의 후보 검색 웹페이지

후보자 사진, 정당, 주소,

이름, 나이, 성별

후보자 사진, 정당, 주소,

이름, 나이, 성별

■  선거에서 출신학교를 주요 약력으로 기재하고, 부각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함.

정부와 기업이 출신학교를 편견을 야기하는 요소로 보고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는 마당에 공직자 선거에서는 학력과 출신학교가 역량 검증의 중요한 정보 혹은 국민의 알권리로 여겨지며 홍보되는 것은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에 방해가 될 따름입니다.

[문제점1] 출신학교에 따른 착시현상, 후광효과로 인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검증이 올바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문제는 출신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착시현상과 후광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낮은 학력을 소유했으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잘 모를 거라는 편견, 명문대 출신이거나 해외 유수 대학 출신이면 공부도 잘했으니 정치적 능력도 좋을 거라는 후광효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 사람의 출신학교가 학업능력과 직무수행능력,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정확히 보여주는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벌사회의 그늘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동안 명문대 출신에 대한 선망, 학력이 낮은 사람은 불성실할 거라는 잠재적인 편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후보자의 92%가 40대 이상입니다. 학교를 졸업한지 20년～40년, 길게는 50년이 지난 후보자가 10명 중 9명입니다. 학교 졸업 후 만들어 왔던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은 오간 데 없고, 몇 십년 전의 학업 성적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주요 척도가 된다면, 구시대적인 선거 풍토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정책 선거는 요원해 질 따름입니다.

[문제점2] 학연과 지연을 통해 묻지마 투표를 조장함.

또한 우려스러운 것은 후보자의 출신학교에 따라 학연이나 지연으로 묶여 묻지마 투표를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상 학력 미기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학력을 밝힌 이유도 출신학교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관악구에는 서울대 출신이, 성북구에는 고려대 출신이, 서대문구에는 연세대 출신이 주요 정당의 후보자가 됩니다.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가 표심에 영향을 준다는 계산이 깔린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지없이 세 개의 지역구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해당 지역구에 있는 SKY대학 혹은 동대학원 출신이었습니다.

[문제점 3] 학벌 경쟁을 부추겨 허위학력 기재, 학벌 세탁 등의 불필요한 쟁송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함.

이번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학력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졸이하가 6.2%임에 비해 대학교 졸업자는 34.9%, 대학원 졸업자는 39.2%로, 아직 재학 중인 후보자를 제외한 순수 고등교육 졸업자 비율이 74.1%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구 분	후보 자수	학력별
		미기재	무 학 (독학)	초퇴	초졸	중재	중퇴	중졸	고재	고퇴	고졸	전문대재	전문대퇴	전문대졸	대재	대퇴	대학교수료	대졸	대학원재	대학원퇴	대학원수료	대학원졸
합 계	1,430	73	0	0	8	0	0	11	0	3	68	0	0	51	14	33	5	499	19	2	83	561
지 역 구	1,118	57	0	0	7	0	0	8	0	2	55	0	0	43	12	26	3	395	15	1	69	425
비례대표	312	16	0	0	1	0	0	3	0	1	13	0	0	8	2	7	2	104	4	1	14	136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3.28. 보도자료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 선거 공보물 등의 홍보물의 전면에 학력이 부각되다보니 더 높은 학력을 갖기 위한 불필요한 노력과 경쟁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학력 경쟁은 학력․학벌 콤플렉스를 자극해 학벌 세탁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허위학력 기재의 문제로 불필요한 쟁송을 유발하게 됩니다.

■ 선관위는 후보자 판단의 주요 기준이어야 할 정책 선거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각종  선거 홍보물에 학력사항 기재 금지’라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함.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역량과 출신학교가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2명 중 1명이 SKY대학 출신이었던 20대 국회는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SKY대학 출신들이 입법, 사법, 행정부의 50%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계와 법조계에서 수많은 부정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모습, 이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을 상기할 때, 과연 출신학교가 좋은 정치를 만드는 필수 자격이고, 알권리라는 미명하에 공개 혹은 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림4]와 같이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대해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후보자등록부터 학력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로부터 선거공보, 선거벽보, 홈페이지 등에 그에 따른 학력 기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기재라는 선택 또한 가능하지만 앞에서 서술했듯이 학력사항이 단순히 정보차원이 아니라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과 정당이 미기재를 선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림4] 현행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의 학력 기재 관련 조항

[그림5]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학력을 우선순위에 두고 활용하는 것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선관위가 나서 학력사항은 허위 학력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정보로만 기록해두고, 선거의 홍보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후보자 판단의 주요 기준이어야 할 정책 선거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각종 선거 홍보물에 학력사항 기재 금지’ 내용을 담아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각 정당과 후보자는 학력 미기재라는 선택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신학교를 내세워 선거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 자성하고 ,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함.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담은 정당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당입니다. 하지만 정의당마저 미기재한 후보 없이 모두 학력을 기재하였습니다. 녹색당 또한 5명 중 4명은 학력을 미기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후보자 1명은 소위 명문대라는 사실 때문이었는지 학력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위에 언급하지 않는 주요 정당들은 물론이고, 내세울 학력 사항이 있다면 앞다투어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공직자 선거의 민낯입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는 학력 미기재라는 선택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신학교를 내세워 선거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합니다. 경력과 세금 납부 실적 및 전과 기록과 같은 도덕성, 정책 공약과 이행 의지가 학력보다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학벌, 학연, 지연이 정책 선거를 막지 않도록 학력사항을 미기재하는 행동에 각 정당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2019년 9월 리얼미터에 의뢰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10중 약 8명, 무려 77.4%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습니다.

20대 국회 4년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제 곧 출범할 21대 국회에 요청합니다. 다른 곳에서 민심과 표심을 찾을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출신학교 차별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주십시오!

2020. 4. 9.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