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인재양성재단 ‘지역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대한 비판 성명서(2020.4.27.)

대입실적 순으로 고교에 1.5억원씩 주겠다는 충북인재양성재단, 명백한 ‘학력·학벌 차별행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지역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학력·학벌 차별 물론이고 과도한 대입경쟁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임을 확인함.

▲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지난 4월 14일, 사업설명회를 열어 충북 소재 7～9개 고교를 선정해 1개교당 최대 1.5억원을 진로·진학교육 및 학력향상 등의 사업에 지원하겠다고 함.

▲ 위 사업은 주요대학성과, 수능성적, 수능모의평가 실적을 토대로 예산을 지원하는 고교를 선정하고 해당 고교가 소위 명문대 진학실적을 내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학벌에 따른 차별은 물론이고 입시경쟁을 조장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교육부·시도교육청까지 이같은 ‘특정대학과 학과를 우대하고 대입경쟁 결과만으로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일부 재단의 행위를 명확한 차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지사가 이사장인 지자체 산하 재단으로 볼 수 있는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노골적으로 학력·학벌 차별과 과도한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해당 사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충북도와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촉구하며, 향후 국가인권위에 이 문제에 대한 진정을 요구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최근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추진 중인 ‘지역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학력·학벌 차별은 물론이고 과도한 대입경쟁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임을 확인했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지난 4월 14일에 사업설명회를 열어 충북 소재의 고교 7～9개교를 선정해 1개교당 최대 1.5억원을 진로·진학교육 및 학력향상 등의 사업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업의 개요와 지원고교 선정방식에 노골적인 학력·학벌 차별 및 과도한 대입 경쟁 유발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이 밝힌 ‘선정방법 및 절차’를 보면 정량평가 70점에 해당하는 평가요소가 ‘주요대학진학, 수능성적, 수능모의평가 성적’입니다.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해 30점을 부여하지만 정량평가 70점과 정성평가 30점을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므로 정량평가 70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난해 진학실적, 수능성적을 토대로 대입 실적을 낼 수 있는 고교를 걸러내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1]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지역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선발방식

지원 고교가 제출해야 하는 서식에서도 학력·학벌 차별 요소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량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주요대학의 면면을 볼 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학 서열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의·치·한의대 입학 실적도 포함하고 있어 학과 서열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림2] 정량평가 기준에 반영된 주요대학 진학현황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은 잇달아 특정 대학의 진학실적을 공개하는 행위와 진학실적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재단의 사업을 차별로 규정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인권위는  68개 군 단위 장학재단 중 38개 장학재단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스텍 대학 등 주요 대학 합격생에 한해서 소위 ‘명문대 진학’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지역 인재 양성 등의 명목으로 특정 학교·학과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출신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학벌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장학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의 이같은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대입 경쟁의 결과에 의해 특정 학교에 재정일 지원하겠다는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사업 역시 명백한 학벌에 의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그림3] 출신 대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입장 표명

또한 고교의 대입진학실적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고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비교육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인권위는 물론이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도 금지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례로 입시가 끝나면 중고교는 물론이고 학원가까지 나서서 고입실적과 대입실적을 홍보하기 위한 합격현수막을 거는 행위에 대해 인권위의 해석을 들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합격현수막이 학벌차별을 부추기는 비교육적인 광고수단이니 자제하라는 입장의 성명을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위에 해석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도 상급학교 입시실적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각급 학교에 내린 상황입니다. 이처럼 학벌차별을 부추기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합격현수막을 거는 것도 금지시키는 상황에서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입시설적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그 실적에 순위를 매겨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며 비교육적인 발상입니다.

[그림4]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위 성명

더군다나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이사장이며 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지자체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와 12개 시·군이 함께 출연한 기금과 뜻있는 지역 인사들의 기탁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즉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할 재단이 학력·학벌 차별과 과도한 입시 경쟁을 유발해 공교육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충북도와 충북인재양성재단에 해당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그간 인권위가 보여준 교육 관련 해석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하는 등 다시는 이같은 차별적 행위가 지자체 및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0. 4. 27.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