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불평등 해결을 위한 4대 입법과제 우선 추진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예고보도(2020.5.26.)

6/2(화), 코로나19로 심화될 교육불평등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에 ‘4대 입법과제 ’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6월 2일 (화) 11시, 국회 앞에서 「코로나19로 심화될 교육불평등 해결을 위한 21대 국회 4대 입법과제」를 제안하고, 우선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월 30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21대 국회는 개원을 맞이합니다.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며 문을 닫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약속했던 학력․학별 차별관행 철폐,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대학서열화 해소 등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할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21대 국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온라인 개학이 시행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활동의 많은 부분이 가정으로 이양되면서 학부모의 지도․지원 수준과 사교육 참여 여부가 교육격차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고3부터 감염의 위험을 안고 등교 개학을 시작했지만, 감염 확산에 따른 등교 중지의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고2 이하의 경우 온라인 수업을 병행함으로써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 격차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격차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계층 간 소득 격차와 맞물려 교육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교육이 특권대물림의 통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매우 절박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에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4대 입법과제를 제안하고, 우선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심화된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리얼미터 의뢰), 이를 해소하기 위한 4대 입법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코로나19로 심화될 교육불평등 해결을 위한 21대 국회 ‘4대 입법과제 ’ 우선 추진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2020년 6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국회 앞

■ 주 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 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은종 연구원 (02-797-4044/내선번호503)

■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 인식, 교육불평등 해소 입법과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21대 국회에 제안하는 교육분야 ‘4대 입법과제’ 발표

2020. 5. 26.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