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논평 (2020.6.1.)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국가 차원의 해법을 마련해야

▲ 코로나19 이후 대학은 비대면 온라인 위주 수업이 확대되고 있고 상당수 대학은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결정한 상황이나,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에 비해 수업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실험, 실습, 실기 등이 불가능하며, 대학 시설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합리적 요구임.

▲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요구에 교육부는 각 대학의 문제로 치부하여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대학 측에서도 재정상의 어려움을 들어 반환에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없어 해결이 묘연함.

▲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정부 부담 고등교육비는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 평소 사립대학의 비율이 높아 지원을 못했더라도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 상황인 만큼 정부가 등록금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비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대학 역시 운영비와 사업비에서 가능한 범위의 반환 자구책을 내놓는 등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부실해진 대학 학사 운영에 대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을 만들기를 촉구하며, 이번 일이 향후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코로나19 이후 대학은 비대면 온라인 위주 수업이 확대되고 있고 상당수 대학은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결정한 상황이나,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에 비해 수업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실험, 실습, 실기 등이 불가능하며, 대학 시설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합리적 요구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이후 각 대학은 대면 수업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상당수의 대학은 이미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상황입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 기준으로 193개 4년제 대학 중 ‘1학기 전체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0개교(41.5%), ‘코로나 안정 시까지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5개교(44.0%)로 전체 4년제 대학의 85.5%가 대면 수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상적인 수업의 질을 제공받지 못한 대학생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고 이런 흐름은 등록금 반환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교수와의 상호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대면 수업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실험․실습․실기 등 학생의 참여나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수업 외에 도서관 등 각종 교내 시설의 이용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난 14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5.1%가 ‘대학등록금 반환․감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등록금 반환에 국민 여론도 호의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인단을 모집해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를 떠나 코로나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요구에 교육부는 각 대학의 문제로 치부하여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대학 측에서도 재정상의 어려움을 들어 반환에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없어 해결이 묘연함.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요구에 교육부는 각 대학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만나 등록금 반환에 대해 논의했을 때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기를  기대했으나, 이후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며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역시 등록금 반환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동결이 지속되면서 재정적으로 늘 압박을 받는 가운데, 교직원 급여나 시설유지 등의 필수 경비 지출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온라인 강의 시스템에도 별도 재정이 지출되어 등록금 반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등록금 20% 환급’이나 ‘모든 대학, 대학원생에게 100만원 지급’ 이 언급된 바 있으나 총선 이후 논의가 사라졌고, 최근 한 여당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국가가 대학등록금 환급에 나서야 한다” 고 주장하고 일부 여야 의원들이 교육부와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 대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반환 요구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서로 떠넘기면서 해결이 묘연한 실정입니다.

■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정부 부담 고등교육비는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 평소 사립대학의 비율이 높아 지원을 못했더라도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 상황인 만큼 정부가 등록금 대책을 마련해야 함.

우리나라는 대학등록금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정부 부담 고등교육비는 OECD 평균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을 내면서도, 국가가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은 적기 때문에 제공받는 대학교육의 질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1] 대학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

(단위 : $)

구분	’17~’18학년도
	국공립	사립(독립형)
영국(잉글랜드)	11,866	a
미국	8,804	29,478
칠레	7,524	6,723
에스토니아	6,764	8,565
캐나다	5,286	a
일본	5,234	8,784
호주	5,034	9,360
한국	4,886	8,760
뉴질랜드	4,487	m
라트비아	4,291	4,652
이스라엘	3,130	6,872
네덜란드	2,537	m
이탈리아	1,926	6,707
스페인	1,747	7,771
스위스	1,291	3,202
오스트리아	921	m
벨기에(프랑스어권)	536	a
프랑스	237	m
독일	133	4,908
노르웨이	0	5,680
슬로바키아	0	2,148
슬로베니아	0	0
덴마크	0	a
핀란드	0	a
스웨덴	0	a
그리스	0	a

(a : 해당사항 없음, m : 자료 미제출)

*자료출처: OECD 교육지표 2019 (교육부 보도자료, 내용 재구성)

위의 표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OECD 국가 중 국공립은 8번째, 사립은 4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유럽 선진국들의 대학이 대부분 국공립이면서 등록금도 아예 없거나 매우 낮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대학알리미에 나타난 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672만여 원으로, 지난 13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82%가 ‘등록금이 비싸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내면서도 제공받는 교육여건의 질이 낮은 것은 국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지출액이 낮기 때문입니다.

[표2]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16년 회계연도 기준)

(단위 : $)

구 분				초등~고등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한 국	11,029	12,370	10,486	11,318
OECD 평균	8,470	9,968	15,556	10,502

*자료출처: OECD 교육지표 2019 (교육부 보도자료, 내용 재구성)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과 중등, 초등에서 고등까지 합산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유독 고등교육에서 만큼은 OECD 평균의 3분의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은 많고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지출은 적은 현상은 고등교육에서 정부와 민간의 지출 비율에서도 확인됩니다.

[표3] 공교육비 정부/민간지출의 상대적 비율

(단위: %)

기준 연도	구분	초등학교~고등학교		고등교육		전체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16년	한국	86.2	13.8	37.6	62.4	70.5	29.5
	OECD 평균	90.0	10.0	66.1	31.8	82.7	16.5

*자료출처: OECD 교육지표 2019 (교육부 보도자료, 내용 재구성)

위의 표에서 보듯 고등교육비에 대한 ‘정부:민간’ 비율이 한국은 38:62 인 반면, OECD 평균은 66:32 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적고 ‘정부:민간’의 비율이 불균형인데도 정부가 고등교육에 지출을 늘리지 않는 주요 원인은 우리나라 대학의 사립대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430개 대학 중 사립대학이 372개교로 86.5%를 차지하고, 학생수 기준으로 보면 전체 337만여 명의 대학생 중 사립대학이 260만여 명으로 77.1%를 차지합니다.

아직까지 국민 세금으로 사립대를 지원하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여 정부의 추진 의지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경상비 지원이 아닌 장학금이나 사업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등록금 반환에 있어서도 정부는 사립대의 등록금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영역이 아닌 대학과 대학생 당사자의 문제로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사립대 비율이 높은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등록금 반환 지원은 요원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전 국민의 삶에 지대한 어려움을 끼친 재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사립대학 비율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의 정부 부담 고등교육비 지출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출이 된다고 하여 비난받을 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상당수 대학생들이 등록금의 일부를 아르바이트로 마련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일자리마저 사라진 현실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2학기 대학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 역시 1학기 등록금에 대한 반환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비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대학 역시 운영비와 사업비에서 가능한 범위의 반환 자구책을 내놓는 등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함.

현재 교육부는 대학등록금 문제는 각 대학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다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4월 대교협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상 교육과정 운영 관련 대학의 다짐과 건의문’을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올해만이라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해제하여 거기서 마련된 예산을 학생들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배분해 주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기존의 ACE+, CK, PRIME, CORE, WE-UP 사업을 통폐합하여 개편한 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8,031억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의 학사 일정이나 각종 사업 일정도 차질을 빚는 분야가 많을 것이므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예산의 용도를 변경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2차에 걸쳐 이루어진 상황에서 머지않아 3차 추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3차 추경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역시 책임을 교육부에만 미루지 않고 가능한 범위의 반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이나 방역에 지출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학교 시설의 상당 부분이 이용되지 않았고 각종 행사나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운영비와 사업비 등에서 등록금 반환 예산을 마련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대학도 최선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학생 부담 경감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대학생들의 등록금반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논의가 그동안 고등교육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미흡했던 현실을 개선하여 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0. 6. 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위원회부위원장 김태훈(02-797-4044/내선번호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