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심화되는 ‘교육불평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국회토론회 예고보도(2020.9.15.)

9/15(화), 코로나로 심화되는 ‘교육불평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9월 15일(화) 오후 2시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채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TV)를 통해 “코로나로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우리의 일상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초·중·고 대학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게 된지 6개월이 넘었고, 사상 초유의 온라인개학과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월에 2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2학기도 등교 대신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교육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경향신문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 10명 중 7명이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교사들도 이와 같은 반응입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원격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학습격차 심화(61.8%)’라고 응답했으며, 학습격차의 원인은 ‘가정환경 차이(72.3%)’가 1순위였습니다. 즉 코로나 시대의 학교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가정 배경에 따른 학습격차, 즉 교육격차인 것입니다.

코로나發 교육격차는 우리 사회의 교육불평등 문제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 문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제기된 사회적 이슈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경제력·직업·학벌·거주지역과 같은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대물림되는 소위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직면하며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며 거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소득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의 계층이 소유한 불평등한 사회에서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는커녕 부모의 불평등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촉매제가 되는 현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9월 ‘강력한 교육개혁’의 의지를 밝혔고, 교육부도 ‘교육 공정성 지표’ 개발해 교육불평등 문제 해결의 기초자료로 삼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제동이 걸린 정책의 필요성이 코로나로 심화되는 교육불평등으로 인해 강조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육불평등 해소 방안’을 시급히 논의하는 일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지표 조사를 통해 교육불평등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단을 통한 정책목표 수립과 정책달성 정도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교육불평등 해소 법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이 제정된다면 교육제도 속의 불공정한 특권의 개입이 차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의 배경, 처한 계층과 상관없이 정의로운 교육의 기회와 결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사회, 교육이 불평등 심화에 촉매제가 되는 사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코로나로 심화되는 ‘교육불평등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국회토론회

■ 공동주최: 강득구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  시: 2020. 9. 15. 오후 2시

□ 방  청: 온라인생중계(유튜브 채널: 강득구TV,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일시	토론회명	▣좌장 ■발제 □토론(가나다순)
9/15(화) 오후 2시	코로나로 심화되는 ‘교육불평등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 홍민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곽민욱(더불어민주당 교육전문위원)
		□ 김진형(교육부 사회전략기획팀 과장)
		□ 박성호(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실장)
		□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최현섭(전 강원대 총장)
		□ 황성수(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센터장)

2020. 9. 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초아(02-797-4044/내선번호 506)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