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불평등 리포트③] 2020년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분석 보도자료(2020.10.13)

서울대 재학생 고소득층 비율이 62.6%, 저소득층보다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대학 교육 격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20년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함.

▲ 그 결과 서울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비율은 62.6%로 저소득층 비율(18.5%)의 약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분석 결과 전반에서 고소득층의 대학 재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위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도 고소득층 비율이 56.6%로 저소득층(21.5%) 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 15개 대학의 경우도 고소득층 비율이 51.2%로 저소득층(23.9%)의 2.1배 높은 것으로 확인됨.

▲ 4년제대학 전체의 경우에 위의 대학처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역시 고소득층 비율이 39.5%로 가장 높았으며 저소득층(30.1%), 중위소득계층(27.3%) 순이었음.

▲ 이같은 결과는 고소득층에게 대학교육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대학서열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대학의 경우 고소득층 비율이 더 높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학력・학벌에 의해 임금의 차이가 벌어지는 현실에서 고소득층이 대학교육은 물론이고 학벌 효과를 누릴 확률이 크다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임.

▲ 정부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를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교육 형평성 지표를 개발하여 교육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했으나 관련 법개정과 정책 추진이 요원한 상황임.

▲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대학교육 기회의 고소득층 쏠림현상을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배려대상자 선발을 확대하기 위한 법개정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서야 함.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대학 교육 격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20년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은 대학 재학생의 약 85%(대학알리미 공시 자료 기준 2020년도 전체 대학 재학생은 1,682,876명이며 2020년 1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자는 약 142만명임. 대학 재학생을 약 168만명으로 어림하여 계산함.)가 신청하고 있으며 소득구간에 따라 수혜 자격을 주기 때문에 대학 재학생의 경제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입니다.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은 한국장학재단이 사용하고 소득에 의한 ‘학자금 지원구간’을 아래 표와 같이 저소득층・중위소득계층・고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소득계층, 즉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대학교육 기회의 격차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을 중위 소득의 70% 이하(3,324,222원)에 해당하는 3구간까지를 저소득층으로, 70%초과부터 150%이하인 4구간에서 7구간까지를 중위소득층, 150%초과에서 300% 초과에 해당하는 8구간에서 10구간까지를 고소득층으로 분류했습니다.

[표1]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에 따른 소득계층 구분

소득계층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적용비율	기준 소득액(월)
저소득층	기초/차상위	복지자격 기준	-
	1구간	0%이상 30%이하	1,424,752
	2구간	30%초과 50%이하	2,374,587
	3구간	50%초과 70%이하	3,324,422
중위소득층	4구간	70%초과 90%이하	4,274,257
	5구간	90%초과 100%이하	4,749,174
	6구간	100%초과 130%이하	6,173,926
	7구간	130%초과 150%이하	7,123,761
고소득층	8구간	150%초과 200%이하	9,498,348
	9구간	200%초과 300%이하	14,247,522
	10구간	300% 초과	″ 초과

출처: 한국장학재단

그 결과 서울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비율은 62.6%로, 저소득층 18.4%보다 약 3.4배가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 전반에서 고소득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위 고소득층 쏠림현상이 확연했습니다.

[표2] 서울대 소득구간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인원	200	246	450	366	348	369	169	580	373	908	1,374	3,173
비율	2.3%	2.8%	5.2%	4.2%	4.0%	4.2%	1.9%	6.7%	4.3%	10.4%	15.8%	36.4%
	18.4%(저소득층)					17.1(중위소득층)				62.6%(고소득)

소위 SKY대학으로 불리는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경우도 고소득층 비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들 대학의 고소득층 비율은 56.6%로 21.5%인 저소득층보다 2.6배가 높았습니다.

[표3] SKY 대학 소득구간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인원	643	787	1,763	1,340	1,327	1,273	618	2,019	1,288	3,165	4,172	8,119
비율	2.4%	2.9%	6.5%	4.9%	4.9%	4.7%	2.3%	7.4%	4.7%	11.6%	15.3%	29.7%
	21.5%(저소득층)					19.0(중위소득층)				56.6%(고소득)

서울 15개 대학의 경우도 고소득층 쏠림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서울 15개 대학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비율은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저소득층은 23.9%로 고소득층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표3] 서울 15개 대학 소득구간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인원	2,378	3,704	7,774	6,189	6,523	6,271	3,088	9,323	6,024	14,076	17,036	25,769
비율	2.1%	3.3%	7.0%	5.6%	5.9%	5.6%	2.8%	8.4%	5.4%	12.7%	15.3%	23.2%
	23.9%(저소득층)					22.2%(중위소득층)				51.2%(고소득층)

이처럼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고소득층 쏠림현상은 4년제 대학 전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년제대학 전체의 경우에 위의 대학처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역시 고소득층 비율이 39.5%로 가장 높았으며 저소득층(30.1%), 중위소득계층(27.3%) 순이었습니다.

[표] 4년제 대학의 소득구간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인원	32,791	37,883	96,220	76,151	79,387	76,870	37,439	107,101	65,774	138,522	140,261	137,513
비율	3.11%	3.60%	9.14%	7.23%	7.54%	7.30%	3.55%	10.17%	6.24%	13.15%	13.32%	13.06%
	30.1%(저소득층)					27.3%(중위소득층)				39.5%(고소득층)

이같은 결과는 고소득층에게 대학교육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대학서열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대학의 경우 고소득층 비율이 더 높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 사교육 원인 1위로 ‘취업 등에 있어 출신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에’가 꼽힐 정도로 취업과 대학서열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강고하고 대학서열과 생애인금격차를 연구한 자료에서도 ‘노동시장 진입단계뿐 아니라 퇴직단계에 이르기까지 대학서열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이지영・고영선 「대학서열과 생애인금격차」, 한국노동연구원, 2019.)’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득층이 대학교육은 물론이고 학벌 효과를 누릴 확률이 크다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를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교육 형평성 지표를 개발하여 교육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했으나 관련 법개정과 정책 추진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작년말 저소득층 대입 기회를 늘린다는 취지로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을 10%이상으로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교육 형평성 지표의 개발도 추진계획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지만 그 추진 여부가 명확히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불평등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지표 개발로는 역부족입니다. 개발된 지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목표 달성 여부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때 비로서 정책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법률에 기반해 추진할 때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달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이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대학교육 기회가 고소득층에게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막고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할 일은 명확합니다.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을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비롯해 대학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가정 배경에 따른 불평등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에 착근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정부와 국회가 이 일에 착수해 국민의 깊은 근심을 해소하려는 일에 나설 때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0. 10. 13.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초아(02-797-4044/내선번호 506)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