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불평등 리포트⑤] 교육부의 선행학습 유발광고 적발실태에 대한 비판보도

(2020.10.16.)

포털에 쉽게 노출되는 학원의 불법 선행광고, 교육부는 2년간 고작 ‘7건’ 적발해...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광고에 대한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하였음.

▲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적발한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광고‧선전 건수 총계는 2018년 24건, 2019년 7건에 불과하며, 특히 올해는 5월까지를 기준으로 0건임.

▲ 사교육 선행학습 유발광고는 간단한 검색만으로 쉽게 발견되며, 학원이 교습과목명에 ‘선행’임을 명시하여 등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러한 점에서 선행 사교육 광고에 대한 미미한 적발 실적은 교육 당국의 단속 의지와 선행교육에 대한 근절 의지를 의심케 함.

▲ 선행교육규제법은 선행학습 유발요소를 줄여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2014년)되었으며, 사교육 선행교육 광고도 법률상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학교와는 달리 학원 선행교육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선행학습 풍토는 답보 상태임.

▲ 선행 사교육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며 △학교수업에 대한 흥미‧몰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선행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함. 또한 △경쟁적인 속진 반복을 가열시켜 사교육 참여도‧의존도를 높이고, △과도한 학습노동으로 인해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등 교육적 측면에서 미치는 해악이 큼.

▲ 따라서 사교육 선행광고에 대해 교육 당국은 보다 적극적 관리‧감독을 해야 함. 이를 위해 사교육 선행광고에 대한 명료한 정의 및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선행교육규제법상 이를 명시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함.

▲ 보다 근본적으로는 선행광고뿐 아니라 1년 이상의 과도한 선행상품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함.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광고에 대한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적발한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광고‧선전 건수 총계는 2018년 24건, 2019년 7건에 불과하며, 특히 올해는 5월까지를 기준으로 단 1건도 적발된바 없습니다.

[표 1] 선행학습 유발광고/선전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2020.)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	행정처분 현황	적발 지역
2018년	24건	26건	서울,부산,광주,대전,경기,전북
2019년	7건	6건	광주,경기,전북
2020년(5월)	-	-	-

그러나 사교육 선행학습 유발광고는 간단한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림 1]과 같이 중3까지 수능 1등급 수준의 선행 로드맵을 나간다든지, 초2 때부터 의치대 진학을 목표하여 2개월 코스로 2년 선행을 한다든지 하는 사교육 상품의 광고가 버젓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사교육 강사가 연사로 나선 지자체 입시설명회에서 ‘선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선행 사교육 광고에 대한 미미한 적발 실적은 과연 교육 당국이 단속의 의지가 있었는지, 선행교육을 근절하고자 하는지를 의심케 합니다.

[그림 1] 사교육 선행학습 유발광고

[그림 2] 사교육 강사가 나선 지자체 입시설명회 中 선행학습 관련 내용

뿐만 아니라, 학원‧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그림 3]와 같이 교습과목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림 4]처럼 교습과목명에 ‘선행’반임을 드러내놓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과목명이 학원 옥외에 부착될 뿐 아니라, 나이스학원업무시스템에서 일반인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교육 사실이 광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게시물이 온오프라인에서 선행교육을 하는 사교육 기관의 홍보를 도와 결과적으로 선행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 3] 학원‧교습소 등록 시 교습과목 기재란

[표 2] 교습과목명으로 ‘선행’을 표기한 학원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 2020.10.13. 조회기준, 재수학원 제외

	학원명	교습과목
1	대현학원(서울 강남구)	물리Ⅰ선행반 중2/중3, 화학Ⅰ선행반A
2	수앤수수학학원(서울 강남구)	중등선행수학
3	스타프라임학원(서울 강남구)	선행과학A
4	시그마베스트학원(서울 강남구)	고등선행반A, 중등선행반
5	알바트로스영어학원(서울 강남구)	고2 수능선행반
6	이튼교육학원(서울 서초구)	수학선행
7	새옴수학학원(경기도 성남시)	중등반고등선행
8	종로학원하늘교육정자학원(경기도 성남시)	영재선행 3T(초등)
9	펜타스과학학원(경기도 성남시)	고등과학(선행)
10	한국영재교육센터수학학원(경기도 성남시)	영재선행3T(초등)
11	수학전문김샘학원(경기도 수원시)	고등단과(수학선행)
12	위상수학학원(경기도 수원시)	초등,중등선행반(6학년)
13	미라클왕수학학원(경기도 김포시)	초등수학(선행)
14	스터디온수학전문학원(경기도 김포시)	중등선행수학, 중등선행과학
15	고수의수학보습학원(경기도 부천시)	고등선행
16	싸이언스피플과학보습학원(경기도 부천시)	중등과학선행반, 초등과학선행반
17	이룸수학보습학원(경기도 부천시)	고등선행
18	백년대계학림학원(경기도 안양시)	수학초등6학년 선행
19	11월의아침학원(경기도 용인시)	수학(중등선행), 수학(초등선행)
20	수학전문매쓰업학원(경기도 용인시)	수학(선행)
21	용인종로엠스쿨학원(경기도 용인시)	중등(선행반)
22	유피학원(경기도 용인시)	수학(초6)단과중등선행, 수학(중1,2)단과중등선행, 수학(중3)단과고등선행
23	초이스쿨(COOL)학원(경기도 용인시)	수학(중등선행반)
24	설티영수학원(경기도 고양시)	중등수학선행
25	정석수학풍동학원(경기도 고양시)	초등수학/중등선행
26	제일수학학원(광주 남구)	수학선행과정(중등)
27	넥서스영수학원(부산 북구)	중등선행
28	비상사이언매쓰학원(부산 연제구)	중등선행수학
29	하늘교육청암학원(대구 동구)	수학 중등선행, 수학 중등선행1, 수학 고등1선행
30	엠제이수학과학학원(대구 수성구)	초등수학선행반
31	수학을탐하다학원(인천 남동구)	중등고등주2.5선행, 중등고등주3선행성적우수, 중등고주3선행, 중등선행, 초등중등선행, 초등중등선행
32	인천정석학원(인천 서구)	중등(선행심화), 초등(선행심화)
33	초이스수학전문학원(인천 서구)	고1단과(선행)
34	스카이30학원(인천 연수구)	고등선행
35	써니수학학원(인천 연수구)	중등(선행)B
36	하이퍼학원(울산 남구)	중등선행
37	덕신엠피수학단과학원(울산 남구)	중등부선행반
38	이츠매쓰수학학원(세종시)	초등수학(진도+선행), 중등수학(진도+선행)
39	메텀프릭스입시학원(경북 구미시)	전과목(선행반)
40	연세대학교YT어학원(경남 거제시)	실용외국어(유아/초중고) > 영어 중등선행반(내외국인)
41	은석학원(경남 김해시)	고등종합반(대입선행)
42	리드매쓰학원(경남 창원시)	과학(중등내신성행반), 수학(중등내신선행반), 수학(중등선행심화반)
43	뿌리학원(경남 창원시)	중등선행, 중등선행과학, 중등선행영어
44	율곡학원(경남 창원시)	수학(중등선행반), 수학(초등선행반), 영어(중등선행반)
45	지음학원(경남 창원시)	수학/고등1학년 선행반, 수학/중등1학년 선행반, 수학/중등2학년 선행반, 수학/중등 3학년 선행반
46	풀림수학학원(경남 통영시)	중등수학선행, 초등수학선행
47	수학나무수학전문학원(제주시)	중등수학(선행,주2회)1600분, 중등수학(선행)2400분, 중등수학(선행,주1회)800분

선행교육규제법은 선행학습 유발요소를 줄여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2014년)되었으며, 사교육 선행교육 광고도 법률상 [그림 4]와 같이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학교와는 달리 처벌/제재 규정이 없다보니, 사교육 현장이 선행교육규제법의 무풍지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행교육규제법으로 공교육에서는 선행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운영이 제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 선행에 대한 규제 강도는 약하다보니, 교육 현장에서의 전반적인 선행학습 풍토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그림 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4항-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이 74.8%(2019’)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교육기관에서의 거리낌없는 선행교육 광고 집행 및 선행반 운영을 교육 당국이 좌시한다면, △때이른 시기부터 반복적 수강을 유발하여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며, △학교 밖에서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의 학교수업에 대한 흥미‧몰입을 저하시키고, 다른 학습자들의 학습권도 침해하는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사교육 선행학습은 △경쟁적인 속진‧반복학습을 가열시켜 사교육 참여도‧의존도를 높이고, △과도한 학습노동을 가중시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등 교육적 측면에서 미치는 해악이 큽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수업을 하고 시험을 출제하더라도 교육 당국이 사교육 선행학습을 계속해서 묵인한다면, 입시경쟁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더 어릴 때부터’, ‘더 반복적인’ 선행학습을 해주는 사교육 현장을 찾아 무의미한 진도 경쟁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행교육규제법을 준수해온 학교 현장의 노력은 무력화되고 학교교육은 더욱 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과정상 진도보다 앞서 교육하거나 교육과정 이상의 범위에서 평가를 치러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관행을 멈추려면 교육 당국이 공교육 기관뿐 아니라 사교육 기관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합니다. 사교육 선행학습 광고에 대한 교육 당국의 미미한 적발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177개 지역별 교육지원청에서 사교육 선행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무색한 수치입니다.

교육 당국은 단순히 신고가 들어온 사교육 선행학습 광고건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면피적 행정에 그치지 말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보다 선제적으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에 나서야 하고, 사교육 기관의 교습과목명에 ‘선행’이라고 표기하는 것도 일종의 광고 행위로써 금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교육 기관에서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선행교육규제법상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그림 5]와 같이 작년 4월 사교육 선행광고에 행정처분하는 국회 발의안을 근거로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안은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법안을 정비하여 다시 발의되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림 5]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계획 발표

출처: 교육부 설명자료(2019.4.19.),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단속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사실은 비단 현수막, 벽보‧전단, (웹)포스터, 브로셔, 배너, 팝업 등과 같은 직접적인 홍보물뿐 아니라, [그림 6]와 같이 교습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게시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한 표시광고법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게시판 운영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도 일종의 광고 행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교육 기관의 게시 정보가 선행광고 단속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광의의 범위에서 선행교육규제법 제8조 4항에서 금하고 있는 선행교육 유발 ‘광고 또는 선전’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림 6] 선행교육 사실이 드러나는 사교육 기관의 게시물

[그림 7] 인터넷 게시글의 표시광고법 해당 여부

-한국소비자원,「표시광고법 FAQ」‘표시‧광고의 개념, 형식 및 표시광고법령의 적용범위’ 中-

더불어 교육부는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소극적 규제를 넘어서, 통상적인 예습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선행 사교육 상품 자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 규제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디까지가 선행 사교육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에서는 선행광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행’ 대신 ‘예습’, ‘심화’라는 단어로 광고하거나, ‘예비 중/고O(학년) 수능반’, ‘프리(Pre)반’, ‘리딩(Leading)반’ 과 같은 말로 대체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사교육 기관에서 개별 학생 간 학습 속도와 수준차를 감안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적정한 예습/심화교육의 최대 범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리교육과정 및 초‧중등교육과정상 명시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만3세∼중학교 재학생들에게 1년 이상 앞선 진도의 인지/교과교육 제공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선행교육 규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의 교수·학습평가가 학기 단위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사교육 기관에서는 최대 두 학기 내에서만 융통적으로 진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여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 개정과 더불어 실효성있는 제도적 규제를 위해 현재 각 시‧도교육청별로 나이스 학원민원시스템에서 공시하고 있는 학원·교습소 정보 항목에 <교습 대상>도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그림 8]과 같이 지난 2016년에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나이스 학원시스템상 ‘교습대상’ 등의 개편계획을 밝혔지만, 이후 추진된 바가 없습니다. 금번에 사교육 상품의 ‘교습 대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그간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선행 사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림 9]과 같이 시스템을 개편하여 일정 기간마다 사교육 기관이 최종 교습진도에 해당하는 ‘학교급․학년’을 해당란에 기입하도록 하고, 교육청은 이를 기준으로 사교육 기관이 1년 이상의 과도한 선행교육을 하는지 여부를 온‧오프라인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8] 나이스 시스템상 교습과목 개편 계획

출처: 2016 교육부 업무계획(58p.)

[그림 9] (예시) 선행 사교육 상품 규제책: ‘교습 대상’ 정보 공시 방법(나이스 학원민원시스템)

(현행)

▼

(개선안)

선행교육은 학생 개인에게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공교육과 사교육을 막론하고 교‧강사의 수업을 파행으로 이끌어 내실있는 교육을 좀먹으고, 국가 차원의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나쁜’ 교육의 전형입니다. 교육 당국은 그간 관리가 소홀했던 학교 바깥 사교육 시장의 선행교육 광고는 물론이고, 선행교육 상품에 대한 적극적 규제책을 아래와 같이 조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사교육 기관의 <선행광고>에 대해 교육 당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십시오.

(1) 지역 교육지원청은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유발 광고에 대해 보다 적극적 관리·감독에 나서십시오.

(2) 교육부는 사교육 선행광고에 대한 명료한 정의 및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선행교육규제법상 이를 명시하도록 법안 개정에 착수하십시오.

2. 사교육 선행광고뿐 아니라, 사교육 <선행상품> 자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십시오.

(1) 영유아∼중학교 단계에서 통상적인 예습 수준을 넘어서 교육과정보다 1년 이상 앞서는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할 수 있도록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을 추진하십시오.

(2) 선행상품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를 위해 나이스 학원민원시스템상 사교육 상품별 ‘교습대상(학교급,학년)’ 정보를 공시하여 선행 사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하십시오.

2020. 10. 16.

강득구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