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 리포트⑪】2020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대 신입생 분석 보도자료(2020.10.29.)

서울대 입학 기회 영재학교가 일반고보다 113배 높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해에 이어 ‘대학알리미’에서 제공하는 고교유형별 서울대 신입생 현황과 ‘학교 알리미’의 고교 현황 자료를 토대로 고교유형별 서울대 입학생 현황을 분석함.

▲ 이번 분석 역시 영재학교-과학고-국제고-외고-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체제가 대학 입학에 어떤 특권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것임.

▲ 그 결과 고교유형별 학생 수 대비 서울대 신입생 수 비율을 내면 일반고(0.34%)에 비해 영재학교(38.52%)는 약 113배, 과학고(7.45%) 약 22배, 외고/국제고(4.99%) 약 15배, 자율고(1.50%) 5배가 차이남.

▲ 2019・2020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의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도권의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이 68.5%였음. 즉 부모의 지역적, 경제적 배경이 서열화의 윗단을 차지하는 학교는 물론이고 서울대 입학으로 이어지는 상황임.

▲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은 물론이고 부모의 지역적, 경제적 배경이 대물림되는 통로가 되고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함.

▲ 영재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 1곳에 지원하는 것으로 전형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분리교육기관이 아닌 시・도교육청이 발굴한 영재를 위탁받아 교육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함.

▲ 더불어 국회는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대물림되어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불평등 지표 조사 법제화에 착수해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해에 이어 ‘대학알리미’에서 제공하는 서울대 입학생 현황과 ‘학교알리미’의 고교 현황 자료를 토대로 출신고교 유형별 서울대 신입생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영재학교→과학고→국제고→자사고→외고→일반고로 서열화 되어있는 고교체제가 대학 입학에 있어서 기회의 불평등을 얼마나 야기하는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 고교유형별 학생 수 대비 서울대 신입생 비율은 일반고(0.34%)에 비해 영재학교(38.52%)가 1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결과 올해 서울대 신입생의 출신고교 유형별 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일반고 출신 학생이 전체 신입생 중 49.9%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자율고 19.5%, 외국어고 10.1%, 영재학교는 8.3%의 비율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만을 가지고는 각 고교 유형별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에 진학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고, 영재학교 등 각 고교 유형별내 전체 학생 수 대비 서울대학교 진학률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교유형별 2020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일반고 학생들 49만 7천여명중 0.34%만이 입학했지만 외고/국제고의 경우에는 4.99%의 비율로 합격하여 일반고에 비해 약 15배가 높습니다. 과학고 학생들은 7.45%의 비율로 합격하여 일반고에 비해 약 22배가 높게 합격하였습니다. 영재학교는 서울대 입학률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영재학교의 서울대 신입생 비율은 38.52%로 일반고에 비해 무려 113배가 높습니다. 이는 지난해 89배보다도 훨씬 증가한 수치입니다. 즉, 영재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일반고 학생에 비해 서울대에 진학할 확률이 100배 이상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1] 2020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대 입학 비율 차이

구분	2019학년도 고3 학생수	2020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수(명)	학생수 대비 합격자 비율(%)
일반고	497,081	1,698	0.34
영재학교	732	282	38.52
과학고	1,651	123	7.45
외고/국제고	6,917	345	4.99
자율고	39,454	664	1.68

[표1] 고교유형별 서울대 입학 비율 차이

*각 고교유형별 2019년 3학년 학생 수에서 각 고교유형별 2020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수를 나눈 수치임

**과학고의 경우 2학년 조기졸업 제도가 있으므로 2학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함

■ 2019・2020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의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수도권 쏠림현상 및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즉 부모의 지역적, 경제적 배경이 서열화의 윗단을 차지하는 학교는 물론이고 서울대 입학으로 이어지는 상황임.

사교육걱정은 지난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강득구 국회의원과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 자료를 받아 출신지역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전체 입학생(828명)의 68.5%(567명)가 서울·경기지역 중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 밀집지역인 수도권 상위 10개 시·구 출신이 전체 입학생의 43.6%(361명)를 차지하였습니다. 서울 상위 5개 구인 ‘강남구・양천구・노원구・서초구・송파구’가 서울 지역 출신 입학생 322명의 61.5%(198명)를 차지하고 있었고, 경기 상위 5개 시 ‘성남시・고양시・용인시・안양시・수원시’가 전체 경기 지역 입학생 245명의 66.5%(163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영재학교의 입학에 있어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심각함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림2] 2020학년도 영재학교 신입생 출신 중학교 비율

또한 영재학교 진학을 위해 20대 교육위원회 신경민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 조사한 ‘2019 희망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에 의하면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중3 학생의 62.5%가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했다고 응답했으며, 3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5%나 됐습니다. 영재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비율이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을 받고, 4명 중 1명이 300만원 이상을 사교육으로 지출한다는 사실은 영재학교 진학이 공교육의 범위를 벗어나 매우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부모의 지역 및 경제적 배경이 ‘영재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교육으로 만들어진 인재가 영재학교에 진학할 뿐만 아니라 전체 영재학교 학생의 38.52%가 서울대 입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3] 중3 영재학교 진학희망자 사교육비 지출 현황

지난 해 정부는 2025년까지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이 추진된다 하여도 여전히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고교 서열의 정점에 위치해 경제력・거주지역 등 부모의 배경에 의해 교육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재학교 입학전형 및 체제를 개선하고 일반고에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재학교의 선발 방식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도 이런 상황을 직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2021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전형이 마무리되고 합격자 발표까지 마친 현재, 이렇다할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영재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 1곳에 지원하는 것으로 전형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분리교육기관이 아닌 시도교육청이 발굴한 영재를 위탁받아 교육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불평등의 문제는 특권 고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대학등록금의 2배 가량을 지출하며 유아 대상영어학원을 보내는 등 공교육의 출발선 이전부터 부모의 배경에 의해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평생을 ‘노오력’을 해도 줄기는커녕 심화되는 불평등의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와 정부에 ‘교육불평등 지표 조사 법제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심화되는 교육불평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적확한 대책을 추진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 현실을 국민이 목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0. 10. 29.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초아(02-797-4044/내선번호 506)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