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포럼

제2차 포럼 대학서열해소는 입시 개혁과 병행되어야 하는가?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

□발제

■ 대학통합네트워크 입시의 의미와 방안 (김학윤 경기여고 교사)	3

■ 대학 공동입시 방안-지연승인 알고리즘- (강남훈 한신대 교수)	15

■ 대학서열해소방안과 학생 선발 (전경원 하나고 교사)	23

■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대입 방안 (안상진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28

□시민 발언대

■ 제1발제

대학통합네트워크 입시의 의미와 방안

김학윤(경기여자고등학교 교사)

Ⅰ. 들어가기

우리나라 공교육의 가장 심각한 교육 문제는 학교가 개인의 성장 발달을 돕고 민주 시민의 양성과 같은 교육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학력과 학벌을 위한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이 대학 통합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대학통합네트워크란 개별 대학들이 공동 입시, 교육과정이나 수업 공유, 그리고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치열한 입시 경쟁의 원인인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은 선발 경쟁이 아닌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정상화, 예컨대 대학이 엘리트 양성이나 학문의 장이 아니라 선발에만 신경을 쓰고 취업 기관화되어 있는 현실, 그리고 학문의 재생산이나 연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하여 대학 통합네트워크의 의의 및 현실성 여부도 입시 문제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먼저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공동 입시의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인 쟁점, 예컨대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가?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안이 꼭 대학통합네트워크이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통합네트워크를 통한 학생 선발과 배정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그런 공동 입시의 현실화 가능성과 관련된 몇 가지 의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대학 서열 체제 해소를 둘러싼 논란

1. 대학 서열 해소가 꼭 필요한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입시 경쟁은 ‘심각한’, ‘비정상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살인적’, ‘무모한’이란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다. 적어도 학생과 학부모에겐 성적과 대학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다른 어떤 가치, 예컨대 진실, 우정, 인격, 환경, 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서열화된 대학 체제라는데 별 이론이 없다.

서열화된 대학 체계에서 이론적으로나 교육법이나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명시적 목표(홍익인간이나, 개인의 성장 발달, 민주 시민 양성 등)는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학교 교육은 입시에 초점을 두고 돌아가고,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살인적인 입시 경쟁의 고통을 겪고 있고 학부모는 엄청난 사교육비를 쏟아붓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학교 교육-대학 및 학벌-직업(노동 시장)을 매개로 사회 불평등 재생산하거나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서열 체제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어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개혁 방안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쉽지 않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하고 대안을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본다.

물론, 인간 사회에서 인간 욕망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자원의 희소성이 있는 한 경쟁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서열을 존재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이런 서열화된 대학 체제에 해소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대학 서열이나 입시 경쟁이 자연스러운 현상도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이 용인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개혁이나 입시 제도 개선의 실패가 보여주듯 서열화된 대학 체제 문제 해결 없이는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2.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해 꼭 대학 통합네트워크이어야 하는가?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대학 통합네트워크(국공립, 지역 대학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형성도 있지만, 새로운 명품 대학을 육성하여 기존의 대학 서열을 해체한다거나 (구사걱세 입장), 지역 자치나 교육 자치와 연계하여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하거나 고등교육비를 무상화하여 누구나 교육비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관학교나 경찰대처럼 정부가 군인, 경찰, 교사, 외교관 등을 양성하는 목적형 대학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서열을 일으키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과 관계되는 부문이나 학과(예컨대 의대, 경영, 교육 부분 등)를 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 등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과거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력에 바탕을 둔 구조조정방안도 목표는 현재의 대학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된 그런 대학 체제 개편이나 개혁 방안들은 개별 대학들을 그대로 인정한 바탕에서 대학 서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의미가 있고, 대학을 통해 재생산되는 사회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학 체제를 건들지 않고 대학 이외의 분야, 예컨대 노동 시장 재편, 직업 재편, 사회 불평등 해소, 또는 복지 체제 건설 등 등을 통해 대학 의존도를 약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학 서열을 해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의 개별 대학 체제 내에서 대학 구성원들에 의한 대학 개혁 노력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은 대학 체제 개편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 체제 개편과 함께 노력해야 할 측면이라고 생각된다.

3. 대학 통합네트워크 추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 대학 통합네트워크는 몇몇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이런 공약을 내 걸고 당선되었고, 이후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어 추진된 단계에 와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대학통합 네트워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시 개혁안은 현재의 대학 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결정하고, 이후 대학 체제 개편에 힘을 싣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형식적인 입시 공정성은 향상될지 모르겠지만, 교육 현장은 여전히 입시 교육이 지배하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대입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지옥과 같은 치열한 입시 경쟁의 문제, 왜곡된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게다가 대학도 저성장 시대, 급격한 기술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학력과 학벌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과 미해결 과제들이 있는 한 언제든지 교육개혁의 열망은 다시 불붙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교육 문제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서열화 된 대학 체제로는 견뎌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통합네트워크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Ⅲ. 대학 통합네트워크에서 입시 방안

1. 대학 통합네트워크에서의 입시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개별 대학이 인사, 재정, 학교 운영, 건학이념 등은 독자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입시, 학점(수업) 교류, 학위 수여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시나 학위에 관한 한 하나의 대학처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말하면 통합네트워크 내 대학 간의 입시 경쟁이 없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또한 통합네트워크 존재 자체로 서열화된 대학 체계 전체를 흔들게 된다.

그렇지만 보다 더 중요한 점은 통합네트워크 구성 자체로 입시의 의미가 달라진다. 즉 입시가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만 아니라, 개별 대학의 입시가 없어지고,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면 동등하게 취급하고 배정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통합네트워크 입시는 단지 선발뿐만 아니라, 입시 폐지 및 대입 자격고사화, 그리고 개별 대학과 학생의 선호를 고려한 배정의 의미가 있다.

물론 대학 통합네트워크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입시 폐지가 될 수도 있고, 태풍 속에 찻잔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합네트워크가 하나의 완성된 대학 체제가 아니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그런 입시의 의미와 효과도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통합네트워크 추진과 함께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 체제 개편방안에서 제시한 통합네트워크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1단계는 국공립대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네트워크,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 2단계는 국공립네트워크 + 공영형 사립대 네트워크, 그리고 3단계는 독립 사학까지 포함한 네트워크이며 입시 방안이다. 그리고 더 세분하면 1단계의 통합네트워크도 국공립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네트워크, 권역별 대학네트워크도 동시에 추진하느냐 각각 추진하면서 통합하느냐에 따라 여려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각각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모양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1) 대학 통합네트워크 입시 원칙

김동춘 교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의 모색이라는 토론회(2020년 10월 13일)에서 입시 기준으로 교육적 차원, 공정성 차원, 사회적 차원(불평등 해소), 현실적 차원(유동성)을 제시하였는데, 대학 통합네트워크의 입시, 즉 ‘입학자격고사화와 대학의 특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선택을 고려한 배정’은 현실적 차원(유동성,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지만, 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대학 통합네트워크의 입시 원칙인 ‘대학 입학 자격고사제’란 자격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대학 교육을 수강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입시 방식인 학생들을 줄 세워서 선발하거나 경쟁시키는 것은 아니라 일정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에게는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물론 모두 줄 수 없으면 최소한 동등하게 준다는 것이다)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해소하여 입시 경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이나 대학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는 사회 불평등의 고리를 끊는다는 점에서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 통합네트워크 입시의 방법

2016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 체제 개편방안’에서 제시한 입시 방안임

※ 1. 대학입학자격고사를 실시한 프랑스의 경우, 졸업고사 성격의 바칼로레아 시험을 전기 3과목, 후기 7과목을 치른다. 독일의 경우 내신 600점 아비투어(수능 성격) 300점을 합산하며, 아비투어는 보통 4과목을 선택한다.

2. 또한 기존에 제시된 대학 통합네트워크 안들의 입학 자격 기준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⓵ 대입 자격고사 기준

- 학교별 평가인 내신을 바탕으로 하되, 국가별 평가인 대학 입학자격고사를 보완적 의미로 활용한다.

- 사회적 균형 선발, 예컨대 지역 추천제, 사회적 배려제, 계층 할당제 등을 반영한다.

- 통합네트워크 정원만큼 입학 자격 부여, 정원 초과 경쟁 시 추첨 방식으로 도입하되, 대학의 선발권은 배제한다.

⓶ 내신 평가 및 대학수학능력 시험(또는 졸업 자격고사) 방안

- 내신 평가 방법 : 성취 기준에 따른 절대 평가, 필수 이수 과목 및 자격 기준 지정

- 대학수학능력 시험( 또는 졸업 자격고사) 방법 : 절대평가, 논 서술형 방식, 교사가 출제하고 교사가 평가함

3) 모집 단위

⓵ 계열별 모집을 원칙으로 부분적으로 학과별 모집
-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구분

- 대학은 교양 교육 측면이 강조되며 전문 엘리트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은 대학원 과정으로 이관

- 경쟁은 대입 부문이 아니라 대학원 과정이나 입직 부문에서 발생하도록 함

⓶ 의미

정상화된 공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입시이며, 입시 경쟁 완화를 전제로 한 것임

- 물론 대입 경쟁을 대학원 경쟁이나 직업 경쟁으로 이월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보통교육, 공교육 기간의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별하고 서열화된 직업 세계까지 연계되는 경쟁으로 몰아넣은 것은 자기 책임이 명확한 시기의 성인들의 경쟁과는 다르다 볼 수 있음

4) 독립 사학 입시

- 공교육 정상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발의 자율성 행사

내신이나 수능을 자유롭게 활용

- 새로운 전형 요소를 만들어 내지 않고 고교에서 생산한 자료만 활용

- 3불 정책 기조 유지(대학별 고사, 기여 입학제, 고교 등급제 금지)

- 공적 지원을 받지 않고 선발의 자율성을 행사하되 단, 대학교육협의회, 초중등 교육 기관, 교육 관련 전문기관, 제 사회단체가 포함된 ‘사회적 협의 기구’의 조정을 받도록 함

2. 대학 통합네트워크 내 학생 배정 방안

1) 원칙

- 입학 자격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줌.

- 성적, 재력 등에 따른 차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함

- 초‧중‧등교육과정의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함

- 대학별 특성화(국공립대는 기초학문, 사립대는 실용학문 위주로 재편, 그리고 대학별 특성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2) 배정 범위 및 주체

- 공동 전형(공동 선발 및 배정) 대학의 범위 : 국공립대 + 공영형 사립대 + 희망하는 정부 지원형 사립대

- 공동 전형 실시권자는 대학 통합네트워크, 교육부장관은 배정(입학) 정원, 계열 및 학과 확정

- 대학 통합네트워크와 독립사학 간의 관계, 독립사학 지원자와 통합네트워크 지원자의 동등한 기회 보장 문제, 독립 사학 탈락자의 처리 문제 사전 결정

3) 학생 배정 방법

- 학생이 선호 지역 선택 : 거주지, 통학 여건, 기숙사, 대학별 특성화 등을 반영) 10개 지역 및 계열 선택

통합네트워크 하에 대학 선택과 관련해서 참고할 자료

⓵ 프랑스는 계열별로 12개 학과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독일은 10개 대학, 각 대학 6개 학과까지 지원할 수 있다

⓶ 잠정수락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고등학교 배정을 하는 뉴욕시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12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뉴욕시 소재 400개 학교 기준으로 3% 수준이다.

자격 및 선발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선택 지역과 계열 및 학과 수를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잠정 수락 알고리즘 이론[Gale과 Shapley(1962)]을 활용하여 학생 배정

Gale과 Shapley(1962)에 의해 제안된 Deferred acceptance algorithms(잠정 수락 알고리즘)은 직접적으로는 실제적 매칭 메커니즘으로, 간접적으로는 새로운 이론적 대안으로서 노동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김용련 외 3인(2016),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선발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재인용]. 교육 부문에 이 알고리즘을 사용한 것은 보스턴, 뉴욕 등에서 학교 선택 시스템에 적용되기도 하였다(Roth, 2007). 좀 길지만,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뉴욕시 공립고등학교 배정 사례 분석

가. 개요

뉴욕시의 경우, 잠정수락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생과 고등학교를 매칭시키고 있다.

① 각 학생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 한 곳에 지원하고, 학교는 수용 가능한 인원만큼 1순위로 지원한 학생들을 받음

② 불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은 2순위로 염두에 뒀던 학교에 자리가 남는 경우 2순위 학교에 지원하고 학교는 또다시 자리가 남는 만큼 학생을 받음

③ 모든 학생이 학교를 찾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함(매칭 회기별로 학생은 한 군데씩만 지원할 학교를 고르는 방식이므로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합격을 받는 학생은 없음)

이와 같은 잠정수락알고리즘을 적용한 매칭기법을 도입한 결과,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받는 학생들의 수가 기존의 방식으로 배정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1/10 수준으로 줄었다. 2017년의 경우, 96%의 학생이 라운드 1에서 원하는 학교와 매칭되었다.

나. 학생 선택

뉴욕시의 학생들은 400여 개 학교의 700여 개 프로그램 중에서 자신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지원하려면 최대 12개 프로그램(학교)을 선호도 순서로 순위를 매겨 나열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입학 우선순위 : 특정 프로그램(학교)에 지원한 학생을 고려하는 순서(각 학교별로 아래의 우선순위 요소 중 선택하여 공개, 비선별도 가능)

∙ 8학년 재학생 우선 : 8학년 재학생(우리나라로 치면 중3)에게 우선권을 제공

∙ 피더 스쿨 우선순위 : 파악된 중등학교에 다니는 지원자에게 우선권을 제공

∙ 지리적 우선순위 : 특정 학군, 자치구 또는 지리적 영역에 거주하는 지원자에게 우선권을 제공

∙ 제한적 비선별 우선순위 : 학교 설명회나 학교 개방 행사에 참석하거나 고등학교 박람회에서 해당 학교 전시관을 방문한 학생에게 우선권을 제공

∙ 언어별 선별 : 영어 학습자(ELL)의 상태와 모국어를 기반으로 지원자에게 우선권을 제공

∙ 남학교 및 여학교 우선순위 : 남학교나 여학교의 경우

∙ 구획(Zoned) 우선순위 : 구획에 거주하는 지원자에게 우선권을 제공

② 전형 방법 : 학교에서 지원한 학생들을 고려하고 선발하는 방식(시험, 오디션 등)

③ 정원 : 각 프로그램(학교)의 유효 정원 수

학생이 입학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각 학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뉴욕시 교육청은 각 학교의 강점과 개선 영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 관리 지침 및 학생 성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하고 있다.

- 수요(학생)- 공급(대학) 간의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 노력 : 지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학비, 기숙사 차등 지원 및 직업 연계를 도모할 수 있음, 지역 추천제 병행, 이후 직업 활동과 연계

4) 학생 배정을 위한 선결 조건

첫째,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를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각 학교의 학교 정보 등이 구체적이면서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학교 개요(위치, 현황, 시설 정보 등), 학교의 교육목적 및 교육과정, 진로 지도 성과(중점 진로 지도 가능 영역, 진로 지도), 학교의 대표 프로그램 및 성과, 공신력 있는 학교 평가 정보 및 학생 만족도 등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학부모와 학생들이 몇 개교의 학교 및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도 결정해야 한다.

셋째, 통합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부분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비독립사학의 공동 전형에 포함할지 아니면 독립된 선발권을 인정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대학 통합네트워크 학생 배정 모형(안)

김용련 외 3인(2016),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선발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를 원용하여 만든 것임

□ 대학 통합네트워크 학생 배정 기본 전제

구분	기본 원칙	관련 요소
수험생	대학 자격시험에 통과한 수험생은 진학 희망 학교 및 학과의 우선순위를 정함	수험생의 기본 정보(나이, 성별, 거주지 정보 등) 대학 입학 자격시험 관련 정보(내신 및 수능) 진학 희망 대학 특성, 대학 계열 및 학과 우선순위 제공
대학	자격 기준을 통과한 학생은 동등하게 대우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일반 전형 및 지역 추천 및 기대 사회적 배려자 전형 비율을 정할 수 있음	[학생 선발 우선순위 선택 요소] 학생 희망 진로/진학 계열 대학 특성화 성격 반영 - 외국어/과학/예체능 소양 등 - 외고/과고의 경우

□ 통합네트워크 학생 배정 모형(안)

대학 및 학과(계열) 지원서 작성	: 9~15개교에 대한 우선순위 작성
⇓
독립 사학 전형 실시	: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전형 과정에 응시
⇓
통합네트워크 학생 배정 (잠정수락 알고리즘 적용)	: 학생-학교 간 매칭 : 학생의 진학 희망 학교와 학과 우선순위와 학교의 학생 선발 우선순위 고려
⇓
대학 배정 결과 발표
⇓
추가 대학 배정	: 미등록 학생 발생 시 진행

3. 과도기 입시 방안

대학통합네트워크 추진을 전제로 한 현재의 대입 관련 내신 및 수능 평가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리고 2019년에 확정된 대입제도 개편안 기존 대학 체제 존속을 전제로, 내신 및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의 수시와, 수능 중심의 정시의 틀을 유지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능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대학 통합네트워크 등 대학 체제 개편을 전제로 하는 입시 방안과 더 거리가 멀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 현 정부는 2028년 고교선택제 도입을 전제로 준비하는 대입 제도 개편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1) 필요성

- 입시 3년 예고제 등 현실적 이유

- 과도기 체제(기존 대학 서열체제와 네트워크 체제 공존)의 입시 필요성

- 국민의 합의와 동의 필요, 입법과 및 제도 정비 준비

2) 의미

- 입시 개편 시 학령의 생애 주기의 성장 발달, 사회적 인력 배치 필요

- 대학 통합네트워크 시대의 입시의 마중물

3) 방향

- 성취 평가제에 입각한 내신 절대 평가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신 중심의 선발

- 고교에서 생산한 자료로만 입학 전형

- 수능 절대 평가 확대, 수능 자격 기준으로 활용

4) 마중물 역할을 하는 대학 입시 개혁 방향

- 학교나 지역 교육청 추천제 강화

- 대학과 지역청의 협약하여 대학 교육과 연계

- 통합 전형과 통합 학위 수여

- 추첨 방식 확대

Ⅳ. 결론에 대신하여 : 대학 통합네트워크는 현실성이 있나?

2020년 2월 대학 평준화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도 본인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음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한 다른 정책과 일관성 여부이다. 정부도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도 여러 정책을 쓴 바 있다. 예컨대 대학 반값 등록금(국가 장학금) 확대, 고교 무상교육,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 등, 그리고 교육을 민주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 예컨대, 학교 자치 및 교육 자치 확대, 학교 혁신 정책이나.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그리고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 등이다. 그런데 교육 공공성을 강조한 이런 개혁 정책들도 대학 통합네트워크 정책과 통합적인 조화 측면에서 고려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학 반값 등록금 정책이 가난한 학생들에게 대학 기회를 더 주고, 비용 부담을 가져왔을지 모르겠지만 초중등 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거나 입시 경쟁을 약화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학 개혁, 극 대학의 연구 역량을 높이거나 고등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 자치, 학교 자치 확대 부문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교장 공모제 확대 정책만 하더라고 그동안 교장 자격이 없는 분들이 공무 방식으로 많이 들어가 학교 차원에서 학교를 민주화하고 교사들의 자발성을 높였다고 하지만, 그런 성과들이 입시 경쟁 교육을 완화시켰다거나, 대학의 연구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거나(예컨대 훌륭한 인재들을 기초학문을 발전시키는데 많이 보냈다거나, 학벌 학력 경쟁을 둘러싼 사회적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정책들도 대학 통합네트워크 추진과 관련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상호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교 체제 개편 문제와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대학 통합네트워크는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들은 고교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등으로 서열화되는 것보다 일반고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이런 열기에 힘입어 정부도 2025년까지 일반고 중심으로 고교 체제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런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도 대학 서열체제 해소를 위한 통합네트워크를 함께 추진할 할 필요가 있다.

2. 대학 통합네트워크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대학 통합네트워크나 대학 평준화를 실시할 여건도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 통합네트워크가 작동하려면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라 하더라도 공동의 기준으로 가지고 인재를 발굴하고, 학생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 여건을 보면 초중등 학교는 그 이상으로 평준화되어 있고, 교사 수준도 높고 평준화되어 있다. 따라서 초중등 교육이나 평가의 신뢰도 때문에 대학 통합네트워크 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 부문에서도 통합네트워크를 추진할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고 본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첫째,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었으며, 고등교육도 반값 등록금에 이어 이제는 고등교육 무상화로 나가고 있다. 둘째, 국공립 통합네트워크가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영형 사립대를 추구하는 대학들이 있고, 셋째 몇몇 지역에서 지역 대학 네트워크가 추진되고 있다. 넷째, 대학 간에 학점 교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통합네트워크를 실시하더라도 시설과 예산 측면에서는 학교 간의 차이가 크고 서열화되어 있고, 상위 서열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의 통합에 저항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들은, 이것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균형 발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그것 때문에 대학 통합네트워크 형성이 어렵다고 중단할 수 없다고 본다.

3. 국민은 대학 통합네트워크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

대학 통합네트워크는 점수나 성적으로 학생을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학 수학 능력의 자격 기준을 따지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비록 현실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입시 공정성을 중시하고 점수에 예민할 수밖에 없지만, 무모한 성적 경쟁에 대해 비판적이고, 성적 경쟁이 완화되는 입시 제도를 염원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과거의 수십 번의 입시 제도 개혁이 실패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격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점수에 예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는 기꺼이 받아들인 경험이 있다. 예컨대 대학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수능도 점수제가 아니라 등급제(물론 지금의 9등급제도 예민하긴 하지만)를 받아들였고, 영어나 한국사 과목에서 절대 평가제도를 수용했다. 그리고 내신 반영에 있어서 학교 간 지역 간 차이가 있더라도 기꺼이 내신 중심의 입시도 활용한 바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치열한 입시 경쟁 하에서 입학 사정관제나 학생부 종합전형제도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수용한 바 있다. 비록 그런 조치들이 입시제도 개혁에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교육개혁이든 학생 학부모들은 입시 경쟁을 완화한다면 기꺼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통합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치열한 경쟁의 원인인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고 교육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이론적 문제나 방법에 관한 연구의 축척보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추진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제2발제

대학 공동입시 방안

(지연승인 알고리즘)

강남훈(한신대 교수)

1. 공동입시의 목적

국립대 공동입시, 공영형 사립대 공동입시, 권역별 공유대학 공동입시 모두 가능

흔히 공동입시라고 하면 국립대 전체가 하나의 모집 단위가 되어 학생들을 한꺼번에 선발하고 국립대학 캠퍼스에 임의대로 배정하는 것을 떠올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립대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학생들의 선호에도 적지않은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동입시는 실현될 수 없다. 설사 학생들의 선호를 무시하고 추첨에 의하여 캠퍼스를 배정한다고 할지라도, 원하지 않는 캠퍼스에 배정된 학생들은 입학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을 선택할 것이다. 결국은 원하지 않는 캠퍼스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 자체도 줄어들 것이고, 대학서열 체제 내에서 국립대학의 서열은 더 낮아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립대학의 서열을 공동입시를 통해서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서열은 국립대학에 대한 균형 잡힌 장기간의 투자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입시는 불가능한 것일까? 공동입시의 목적을 서열을 없애는 것이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설정하지 않고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설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동입시는 국립대 통합의 시작을 의미

공동입시 →  교수 공동 인사 → 대학원 협조운영 → 대학원 공동 운영 → 학부 학사 협조 운영 → 학부 학사 공동운영 → 공동 졸업장

학생들의 위험 감소

다음으로 국립대 연합체제 내에서 공동입시가 입시 위험을 경감시키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자. 어떤 학생이 A 학과를 지망한다고 할 때 국립대 내에 그 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10개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개별 입시를 할 때에는 학생은 10개 중 하나의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선택이다. 불행하게 경쟁률이 높아지면 높은 성적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고, 다행스럽게 경쟁률이 떨어지면 낮은 성적으로도 합격할 수도 있다. 모집단위가 작을수록 입시 부담은 커지게 된다. 지망이 위험할수록 대학의 서열과 자기의 성적 서열이 낱낱이 드러나서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게 되는 악순환이 형성된다. 대학의 입장에서도 개별 입시는 문제가 있다. 우연하게 경쟁률이 높아지면 좋은 학생들이 많이 뽑히지만 우연하게 경쟁률이 낮아지면 성적이 나쁜 학생들도 뽑힐 수 있다.

모집단위가 커질수록 우연히 합격하고 떨어지는 일이 줄어들 것이므로 입시 부담은 경감된다. A 학과의 대학별 정원이 100명이라면 개별입시를 할 때에는 그 학교를 지망한 학생 중에서 100등 안에 들어야 하지만 공동입시를 할 때에는 1,000명 중에 들어가면 된다.

그러나 1,000명을 공동입시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대학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생이 원하지 않는 대학에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모집 단위를 크게 해서 입시 부담을 경감시킬 방법이 있을까? 그럴 방법이 존재한다. 바로 지연승인 방법이다.

2. 지연승인 방법

잠정승인(지연승인, deferred acceptance)이란 섀플리(L. Shapley)와 로스(A. Roth) 등이 개발한 배정 방법으로서, 보스톤과 뉴욕의 고등학교 학생 배정 및 의과 대학의 레지던트 배정 등에 활용되어 큰 성과를 보았다. 더불어 신장 이식 수술에도 응용되어 많은 생명을 살린 덕택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이 방법은 공공성을 가진 시장에서 가격 메카니즘 없이 효율적으로 배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잠정승인 방법은 안정결혼 문제의 해를 구하는 과정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절의 부록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공동입시에서 A 학과에 지원한 학생을 잠정승인 방법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다.

① 학생들은 A 학과가 설치된 대학 중에서 희망하는 대학을 순서대로 적어 낸다. 이 때 모든 국립대학을 다 적어도 상관이 없고, 몇 개만 선택해서 적어도 된다.

② 각 대학은 자기 대학에 1순위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정원을 초과하면 미리 정해진 기준(예를 들어 내신)에 따라 잠정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를 탈락시킨다. 정원 이내이면 모두 잠정 선발한다.

③ 앞 순위(1순위)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그 다음(2순위)로 희망하는 대학에 배정한다.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이미 정원만큼 잠정 선발했더라도 상관없이 배정한다.

④ 각 대학은 잠정 선발된 학생들과 그 다음 순위(2순위)로 추가 배정된 학생들을 섞어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다시 잠정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를 탈락시킨다.

⑤ 위의 ③과 ④의 과정을 모든 학생들이 배정되거나, 미배정된 학생들이 추가로 희망하는 대학이 없을 때까지 반복한다.

이러한 잠정승인 방법에서 핵심적인 절차는 앞 순위(1 순위)로 합격했다고 해서 선발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앞 순위에서의 선발은 어디까지나 잠정선발에 불과하다. 대학은 앞 순위에서 잠정 선발한 학생들과 그 다음 순위로 배정된 학생들을 섞어서 다시 잠정 선발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앞 순위에서 잠정 선발된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 순위(2 순위)에서 기준(내신)이 더 우수한 학생이 배정되면 탈락할 수 있다. 기존의 선발 방법은 1순위로 지원한 학생 중에서 선발하고 한 번 선발되면 확정되어 버린다.

잠정승인 방법은 학생들에게는 여러 대학에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눈치 보기의 필요성을 줄여주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즉, 더 원하는 대학에 갈 수도 있었는데, 소심하게 지원했기 때문에 덜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되는 경우를 없애준다.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순서대로 적어 내면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 중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대학의 입장에서도 용감하게 앞 순위로 적어 낸 학생들이 뽑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대학에 오고 싶은 학생들 중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뽑을 수 있게 된다.

점수가 동일할 때 추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의 경우 고등학교 내신 9% 이내인 학생들에게는 UC 대학에 입학이 보장된다. 우리의 국립대학 연합체에서도 입학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내신 5% 이내인 학생들에게는 연합체제 내의 자유전공 모집단위에 입학을 보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어떤 캠퍼스에는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하여 학생을 선발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대학이 추첨을 하도록 하면 된다. 즉 위의 ①에서 ⑤까지의 과정에서 선발이 아니라 추첨을 하는 것이다. 이 때 추첨은 대학별로 여러 번 하지 않고 네트워크 전체 차원에서 1번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Aytek, Ergin, 2008) 이것을 흔히 잠정승인 단일추첨(deferred acceptance with single tie –breaking) 방법이라고 부른다.

① 어떤 학생이 내신 자격이 되어 거점 국립대 네트워크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하였다. 학생들에게는 하나의 추첨번호가 부여된다.

② 이 학생은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의 순서로 희망 대학을 적어 냈다.

③ 경북대를 1순위로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두 모아 보니 경북대에서 마련한 정원보다 많으면, 추첨번호가 앞서는 학생들 중에서 순서대로 잠정 선발하고 나머지는 미배정(탈락)시킨다. 정원 이내이면 모두 잠정 선발한다.

④ 미배정된 학생들은 그 다음 순위로 희망하는 대학에 배정한다. 그 대학은 이미 잠정선발된 학생과 그 다음 순위로 새로 신청한 학생들을 모아서 추첨번호 순서대로 새로 잠정 선발한다. 나머지는 미배정 시킨다.

⑤ 모든 학생이 배정되거나, 미배정된 학생들이 더 이상 희망하는 대학이 없을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3. 공동입시 방법의 장점

국립대 연합체제의 공동입시는 내신 중심, 잠정선발 방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잠정승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잠정승인 방법은 두터운 시장과 혼잡 없는 시장을 만들어 낸다. 가격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효율적인 배정을 만들어 낸다.

둘째, 모집 단위가 연합체제 전체이므로 모집단위 확대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경감된다.

셋째, 학생들의 눈치보기 작전이 불필요하게 된다. 요행에 의해 합격하는 경우 없으므로 학생들은 정직하게 응모하면 된다.

넷째, 학생들은 1번의 서류 제출로 여러 대학에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학생들의 선택이 존중되므로 원하지 않는 대학(캠퍼스)에 배정되는 경우가 없다.

여섯째, 학생들의 만족이 높아져서 중도탈락이 감소한다.

일곱째, 연합체제 전체로 보면 커트라인이 상승하여 대학의 만족이 높아진다.

내신 중심 선발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내신 중심 선발은 교육 선진국의 보편적인 진학 방식이다.

둘째,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

셋째, 교사들의 수업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넷째, 창의성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다.

다섯째, 고교 평준화에 크게 기여하고, 교육 불평등 축소에 도움을 준다.

여섯째, 고교 학점제 정착에 도움을 준다

일곱째, 사교육비를 절감시킨다.

4. 부록: 안정결혼 문제

안정결혼 문제(stable marriage problem)

동일한 수의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짓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체 쌍이 없으면 안정결혼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대체 쌍이란 어떤 여자가 현재 짝(남편)보다 다른 남자를 더 선호하고, 그 남자도 현재의 짝(아내)보다 그 여자를 더 선호하는 여자와 남자의 쌍을 말한다. 이러한 대체 쌍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정결혼이라고 부른다. 섀플리는 잠정승인 알고리즘이 안정결혼을 만든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동수의 남자와 여자가 있고, 어떤 남자도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여자와 짝을 이루는 것을 좋아하고 모든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하면, 남자가 프로포즈하고 여자가 승인하는 경우, 잠정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모든 남자는 가장 좋은 여자에게 신청한다.

② 여자는 신청한 남자(들) 중에 가장 좋은 남자를 잠정 승인하고 나머지는 거절한다.

③ 거절당한 남자는 그 다음 순위의 여자에게 신청한다. 이미 남자가 있는(잠정 승인된 남자가 있는) 여자라도 상관없다.

④ 여자는 잠정 승인한 남자와 새로 신청한 남자(들)을 비교하여 가장 좋은 남자를 잠정 승인하고 나머지는 거절한다.

⑤ 모든 남자가 짝을 찾을 때까지 3과 4의 과정을 반복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남자가 m1부터 m4까지 네 명이 있고, 여자도 w1부터 w4까지 4명이 있다고 가정한다. 남자와 여자의 선호 순서는 아래의 왼쪽 표와 같다.

남자의 선호 m1: w1 > w2 > w3 > w4 m2: w1 > w4 > w3 > w2 m3: w2 > w1 > w3 > w4 m4: w4 > w2 > w3 > w1		w1	w2	w3	w4	dumped
	stage 1(a)	m1, m2	m3		m4
	stage 1(b)	m1	m3		m4	m2
	stage 2(a)	m1	m3		m4, m2
	stage 2(b)	m1	m3		m2	m4
	stage 3(a)	m1	m3, m4		m2
여자의 선호 w1: m4 > m3 > m1 > m2 w2: m2 > m4 > m1 > m3 w3: m4 > m1 > m2 > m3 w4: m3 > m2 > m1 > m4	stage 3(b)	m1	m4		m2	m3
	stage 4(a)	m1, m3	m4		m2
	stage 4(b)	m3	m4		m2	m1
	stage 5(a)	m3	m4, m1		m2
	stage 5(b)	m3	m4		m2	m1
	stage 6(a)	m3	m4	m1	m2

잠정승낙 알고리즘의 특징

① 남자가 현재의 짝보다 더 좋아하는 여자는 이미 과거에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여자이다.

② 여자는 점점 더 좋은 남자와 짝을 맺게 된다.

③ 한번 남자가 신청한 적이 있는 여자는 그 뒤로는 항상 남자가 있게 된다.

이 알고리즘은 유한한 단계에서 끝난다. 증명. 각 여자는 최대한 n-1 명의 남자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n(n-1)라운드 이내에서 끝난다.

모든 여자에게 거절당한 남자는 없다. 증명. 가정에 의해서 모든 여자는 혼자 사는 것보다 남자와 사는 것을 좋아한다. 모든 여자에게 버림당한 남자가 한번 방문했던 여자는 항상 남자가 있다. 그런데 이 남자를 제외한 남자는 n-1명인데 여자는 n명이 있다.

이 매칭은 안정적이다

증명. 불안정하다고 해 보자. 그러면 방해쌍이 있다. 반대쌍을 견우와 직녀라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잠정승낙 알고리즘에 따라 견우가 갑순이와 직녀는 갑돌이와 짝이 되었다고 해 보자. 견우는 갑순이보다 직녀를 좋아하므로, “더 좋아하는 여자는 과거에 신청했던 여자”라는 성질에 의해서 신청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직녀는 갑돌이와 짝이 되었으므로, “여자는 항상 더 좋아하는 남자와 짝을 맺게 된다”는 성질에 의해서 직녀는 갑돌이를 견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녀가 견우를 더 좋아한다는 가정과 모순이다. QED.

전략적 행동의 가능성

정직하게 행동하면

남자선호		여자선호			w1	w2	w3	dismissed
m1	w1>w2>w3	w1	m3>m1>m2	stage 1(a)	m1, m2	m3
m2	w1>w3>w2	w2	m1>m3>m2	stage 1(b)	m1	m3		m2
m3	w2>w1>w3	w3	m3>m1>m2	stage 2(a)	m1	m3	m2(2)

w1의 짝은 m1 이다.

만약 w1이 m3>m2>m1인 것처럼 전략적으로 행동하면

선호			w1	w2	w3	dismissed
m1	w1>w2>w3	stage 1(a)	m1, m2	m3
m2	w1>w3>w2	stage 1(b)	m2	m3		m1
m3	w2>w1>w3	stage 2(a)	m2	m3, m1(2)
w1	m3>m2>m1	stage 2(b)	m2	m1		m3
w1	m3>m1>m2	stage 3(a)	m2, m3(2)	m1
w2	m1>m3>m2	stage 3(b)	m3	m1		m2
w3	m3>m1>m2	stage 4(a)	m3	m1	m2(2)

w1의 짝은 m3이므로 정직하게 행동할 때보다 좋아진다.

남자는 전략적 행동을 한다고 더 좋아지지 않는다. 여자는 전략적 행동을 하는 것이 좋아질 때가 있다.

결혼 문제 정리

① 안정 배분이 존재

② 남자 최적안정 배분, 여자 최적안정 배분이 존재.

③ 최적안정배분보다 효율적인(=강우월한) 배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 약 페레토 효율

④ 남녀 모두에 대하여 전략방지 안정 배분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⑤ 남자최적안정배분은 남자에 대해서 전략방지이고, 여자최적안정배분은 여자에 대해서 전략방지이다.

안정결혼 문제는 가격을 매개로 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여러 가지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입시에서는 학생이 남자가 되고 대학이 여자가 된다. 이 때 안정결혼이라는 의미는 어떤 학생이 현재 배정받은 대학보다 다른 대학이 더 좋고, 그 대학도 현재 자기에게 배정된 학생들보다 그 학생이 더 좋은, 학생과 대학의 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Abdulkadiroğlu, Atila, Parag A. Pathak, and Alvin E. Roth(2009),  "Strategy-Proofness versus Efficiency in Matching with Indifferences: Redesigning the NYC High School Match." American Economic Review, 99(5): 1954-78.

Erdil, Aytek and Haluk Ergin(2008). “What’s the Matter with Tie-breaking? Improving Efficiency in School Choice,” American Economic Review, 98: 669-689.

Gale, D. and L. S. Shapley(1962), “College Admission and the Stability of Marriage”, American Mathematical Monthly, Vol. 69, No. 1, 1962

Roth, Alvin(1985), “The College Admission Problem is not Equivalent to the Marriage Problem”, Journal of Economic Theory, 36.

■ 제3발제

대학서열 해소 방안과 학생 선발

전경원(하나고 교사)

왜 필요한가?

철학의 부족과 방향성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던 결과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경쟁’과 ‘서열화’ 구조로 이끌었다. 물론 우리 의사와 무관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다. 산업화 시대에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왜냐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속도’와 ‘양적 성장’을 발전의 지표로 인식했다. 그 결과 ‘경쟁’으로 발생하는 ‘서열화’라는 부산물을 얻게 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면 ‘영재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억 6천만 원에서 2억 원가량의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여기서 밀리면 과학고에 지원한다. 그리고 거기서 밀리면 하나고, 민사고, 상산고 등의 전국단위 자사고를 지원한다. 전국단위 자사고에서도 밀리고 나면 외국어고, 국제고, 광역단위 자사고 등에 눈을 돌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이미 일정 부분 견고하게 서열화된 고교체제 속에서‘무력감’과 ‘패배감’을 학습한다. 이런 현상은 일반고 내에서도 4%, 즉 1등급 안에 들기 위한 경쟁으로 집중된다. 그래서 경쟁은 모든 단위학교에서 치열하다. 이제 우리 사회는 대학 서열화가 기본이고 고교서열화 문제도 심각한 병폐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이런 현실은 누가 만들었는가?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학 결과로 부모로서의 성취를 평가받는 분위기 속에서 치열한 입시경쟁을 치르고 있다. 어떤 학원이 내 아이의 성적을 끌어올리기에 적합한가를 알아봐야 하고, 어떤 입시정보가 내 아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가를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시경쟁에서 낙오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자신들의 노후 대비가 사치라도 되는 양,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정도이다. 누가 이런 현실을 만들었는가?

교원들은 어떤가? 교사들조차 동료, 학교관리자,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층위에서 교원 평가를 통해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협력과 공공의 선을 위해 협조해야 할 교단이 경쟁 구조 속에서 서로의 칸막이를 높인 채, 학생을 위한 협력과 배려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로 치닫고 있다. 이런 현실은 또 누가 만들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2. 교육철학의 방향성은?

‘경쟁’과 그로 말미암은 ‘서열화’를 해체하거나 해소하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의 삶은 물론 부모 세대의 삶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이다. ‘경쟁’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더라도 완화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점이다. 경쟁을 해소하고 서열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어야만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야만 행복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성은 ‘경쟁’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기제 ‘상대평가’를 해소하고, ‘절대평가’로 서둘러 단행해야 한다. 누구나 일정한 교육목표에 도달하면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옆자리 친구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내 친구이자 동반자가 된다.

선발에 담긴 ‘철학’을 재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다. 학생 선발에도 어떤 철학이 담겨야 하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떤 학생들로 공동체를 구성할 때, 학습효과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과 철학은 매우 중요한 가치임에도 우리 사회는 그 부분을 소홀히 다룬 것이 사실이다.

공동체의 구성이 다양성을 확보할 때, 구성원들의 질적 성장 또한 극대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많은 선진국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작동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배경과 특색을 지닌 친구들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줄 때, 배움과 성장의 편과 폭이 넓고 깊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3.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3.1.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식과 공동선발제 방식

대학통합네트워크든 공동선발제 방식이든 대학서열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대선공약을 통해 제시하고 집권 후 정권 초기에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집행해야 실현 가능한 과제가 된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학통합네트워크는 물론이고 공영형 사립대학 등의 공약이 제시되었으나 집권 이후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현재로선 대학통합 네트워크 방식의 접근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어렵다면 공동선발제 형태의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 대학통합 네트워크 방식에 대해서는 이전의 논의에서 충분히 설명되었기에 이 글에서는 대학통합 네트워크 방식과 다른 공동선발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거점 국·공립대학교와 국립대학교에서 법인화된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 등을 포함한 입학정원은 대략 4만 명을 상회한다. 여기에 전국의 교육대학교 모집인원이 대략 3,741명이다. 여기에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카이스트 등의 특수대학 모집인원이 1,520명에 이른다. 11개 국공립대(42,981명)와 10개 교육대학교(3,741명) 그리고 4개 특수대학(1,530명) 모집인원을 합치면 대략 오만 명에 이르는 인원(48,252명)이다. 여기에 추가로 희망하는 사립대학을 심사하여 대략 3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하여 공동 선발제도를 운영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021학년도 기준 42,981명. 강원대 4,786명, 경북대 4,948명, 경상대 3,272명, 부산대 4,503명, 서울대 3,433명(국립대학법인), 서울시립대 1,812명, 인천대 2,749명(국립대학법인), 전남대 4,179명, 전북대 4,158명, 제주대 2,404명, 충남대 3,754명, 충북대 2,983명.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등.

3.2. 예산확보 문제는?

2020년 올해 교육예산은 77조 원이다. 이 가운데 유·초·중·고 예산이 66조 원이다. 그리고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 예산이 11조 원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교육예산 100조 원 시대를 선언하게 될 것이다. 임기 내 교육예산 100조 원 시대를 과감하게 실행하는 정권이 교육공약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야만 대학서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고정지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고, 나머지 재정지원사업은 통폐합하여 공동선발제도에 참여하는 대학 규모를 30개 대학으로 한정하면, 이에 속한 대학에 현재 고등교육 예산을 기준으로 매년 3,666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셈이 된다.

매년 3,666억원에 이르는 대학으로선 한 정부의 집권 5년간 무려 1조8천3백30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예산 지원을 통해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최상의 전략적 접근이 된다. 다만 조건은 공동선발제 시스템에 가입한 대학이어야만 한다. 공동선발제의 경우는 대학 간 통합방식이 아니라 학교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생 선발에서만 공동선발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선발 경쟁보다는 교육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야만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의 질적 성장이 촉진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대학서열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수립되는 것이다. 동시에 2022년 3월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서는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실제 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교 무상교육 재원을 살펴보면, 현재 10개 거점 국립대학교에 지급하고 있는 국가장학금(2,190억)이 있으므로, 이 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재원은 6,700억. 따라서 현재 매년 확보된 예산 외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6,700억. 6,700억이면 국공립대학부터 무상교육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다.

3.3. 공동선발제도와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위계

현재의 대입선발방식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대학서열 해소를 위해 나아가는 방향에는 두 가지 단계가 예상된다. 하나는 공동선발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선발에 참여한 대학들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묶어내는 작업이다. 우선 실현 가능한 방식은 각 대학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학생 선발에 국한해서 공동선발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대학통합 방식에 비해 구성원들의 저항과 반발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대학 간 통폐합의 경우는 기존 졸업생을 위주로 하는 동문회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가 상충하는 지점이 있기에 설득과 이해관계 조정에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공동선발제의 경우는 각 대학의 독자적 상황과 현실을 존중하는 선에서 학생 선발에 국한해 공동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므로 훨씬 설득과 참여를 유도하기에 ‘징검다리’로서 기능하는 효과적 단계적 접근 방식이다. 또 미래사회의 교육은 ‘선발’보다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수로 학생을 서열화하고 심지어 소수점까지 따져가며 ‘선발’에 매몰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해서 미래 사회가 원하는 최고의 인재를 배출할 것인가를 두고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

4. 이제 남은 일은?

교육개혁은 계기와 동력이 필요하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과 국정 100대 과제 가운데 교육공약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교육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실패한 정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정시 40% 확대 등은 공약보다도 후퇴하고 시대에 역행한 대표적 사례이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2022년 3월 이후로 우리는 모든 교육개혁 과제들을 미룰 수밖에 없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잡기 위한 정부는 임기 내 교육예산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선포해야 집권이 가능할 것이다.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로드맵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다만 과감한 결단과 추진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정권이 나타나기만을 애타는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 제4발제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대입 방안

안상진(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I. 들어가며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 대학서열화가 미친 교육적 영향

△변별력을 중시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입전형, △초중등 교육의 입시 종속화로 인한 왜곡현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사교육 과열, △학벌주의로 인한 채용 시 차별, △대학의 교육경쟁 실종 및 각 대학별 입학전형 복잡화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정책의 시급성

II. 본론

1.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은 대입제도 영역을 포함해야 함.

1) 좋은 대학이 많아지면 대학서열이 해소되고, 대입경쟁은 완화될 수 있는가?

2) 의미 있게 대학 간 서열에 균열을 낸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일함.

2. 기존 다양한 대학체제 개선방안 속의 대입제도 비판적 고찰

1)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음

2) 방안의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음

3) 지원하는 학생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적 허점

3. 대학서열 해소를 견인하는 대입제도 개선 방향 및 대입제도 설계

1) 대학서열 해소를 대입제도 개선 방향:

2) 개선 방향을 반영한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대입제도 설계

III. 나가며

I. 들어가며

1.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 대학서열화가 미친 교육적 영향

△변별력을 중시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입전형, △초중등 교육의 입시 종속화로 인한 왜곡현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사교육 과열, △학벌주의로 인한 채용 시 차별, △대학의 교육경쟁 실종 및 각 대학별 입학전형 복잡화

2.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정책의 시급성

: 대학서열화 현상은 예전에 비해 심각하며, 현 상태에서 특별한 개입이 없다면 좋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질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해 대학서열화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음_△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또는 AI 시대 학벌의 무용성 등.

- 그러나 주요 서열화 상위권 대학에 대한 선호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는 자녀에 대한 집중화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음.

- AI 시대라 하지만, 그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자격 요건과 같은 학벌 선호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II. 본론

1.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은 대입제도 영역을 포함해야 함.

1) 좋은 대학이 많아지면 대학서열이 해소되고, 대입경쟁은 완화될 수 있는가?

-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한계: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연 듯했지만, 소위 명문대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스펙에 따른 채용 경쟁이 심각해짐.

2) 의미 있게 대학 간 서열에 균열을 낸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일했음. 정성평가의 포함으로 서열화의 핵심인 학과 별 커트라인을 무력화함.

2. 기존 다양한 대학체제 개선방안 속의 대입제도 비판적 고찰_제1차 개막포럼 자료

1)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음

: 수능 절대평가, 수능 자격고사화, 내신 절대평가 등의 대입제도 개혁은 대학체제 서열화 해소보다 쉽다고 할 수 없는 주제

2) 방안의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음

: 대학서열 체제의 당위성이 지나치게 강조됨. 예를 들어 ‘대학입시 제도를 폐지하자’. 문제의식에 동의함.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지 내용이 없으니 긍정도 비판도 할 수 없음.

3) 지원하는 학생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적 허점

: 결국 합격 여부가 추첨이라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 정원 수대로 선발하면 계열별 선호에 따른 학생 선택을 보장할 수 있는가?

: 1학년은 전체로 뽑고, 2학년 때 계열을 선택한다면 경쟁을 유예하는 것 아닌가?

3. 대학서열 해소를 견인하는 대입제도 개선 방향 및 대입제도 설계

1) 대학서열 해소를 대입제도 개선 방향:

전제: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방향은 대입제도 자체 개선과는 다름

▲ 대학서열 완화를 위한 변화의 지점

- 학교와 학과에 따른 커트라인을 없애도록 설계

▲ 현재 전형요소(수능, 학생부)로도 구현 가능

▲ 대학의 욕심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계함

▲ 학생의 희망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노력에 따라 합격의 예측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함

2) 개선 방향을 반영한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대입제도 설계

: 캘리포니아 대학입학시스템 : 캘리포니아 거주 고등학생들에게 적격성지표

(ELC:Eligibilty in the Local Context)

: 측정오차를 고려한 추첨제_중앙대 강태중 교수

▲ 네트워크에 속한 대학들은 계열별로 학생을 공동 선발

▲ 계열별 지원 수험생에서

- 학생부 교과성적으로 선발_A%

- 수능 성적으로 선발_B%

- 단, A가 B보다 크도록 함: 학생부 강조

▲ 남은 인원은 학생부 교과와 수능의 합산 성적으로 선발

- 단, 이중 일부는 합산 성적의 순위대로

- 일부는 커트라인 기준으로 위아래 일정 범위안에서 추첨 선발함

- 이는 학생부 교과와 수능의 측정오차를 인정하는 것이며,

- 학교 별, 학과 별 커트라인을 무력화하는 것임

▲ 계열별로 인원이 선발되면 네트워크에 속한 대학 중 희망을 받아 추첨 배정

III. 나가며

대학서열 개선을 위한 대입제도 논의의 한계:

- 대입제도 개혁보다 낮은 차원

- 차라리 선언적 주장이 더 공감되지 않을까

참고자료:

대학체제 개편과 연결된 대입제도의 새 패러다임을 상상한다. 미래형 대입제도 모색 7회 연속토론회 중 5차토론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9.6.11.

새 패러다임으로서의 대입제도①“대학통합네트워크”. 미래형 대입제도 모색 7회 연속토론회 중 6차토론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9.6.20.

새 패러다임으로서의 대입제도②“대학입학보장제”. 미래형 대입제도 모색 7회 연속토론회 중 7차토론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9.7.10.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대학서열 해소 열린포럼 1차 개막포럼. 사교육걱정없는세상・박주민 국회의원.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