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 제2차 포럼 결과보도(2020.11.12.)

선발 패러다임 전환 ‘촘촘한 변별에서 일정한 자격으로’, 동의 수준 4.4점(5점 만점)으로 압도적 지지 보여...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1월 4일 (수) 오후 3시, 사교육걱정 세미나실에서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의 제2차 포럼을 ‘대학서열해소는 입시 개혁과 병행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개최함. (2차 포럼 동영상 보기: https://bit.ly/38aIWlx)

▲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입시는 학생들을 줄 세워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면 동등하게 인정하고 배정하는 원칙이 제시되었으며, 포럼위원들은 이에 대해 평균 환산 점수 4.40(5점 만점)의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음.

▲ 구체적인 선발 방안으로는 자격시험을 실시한 후 추첨하여 선발하는 방안,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정원에 맞추어 자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선발하는 방안,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정원에 맞추되 2/3는 학생 성적을 고려하고 1/3은 추첨하는 방안이 제시됨. 이 중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정원에 맞춘 자격 기준으로 선발하는 방안이 가장 높은 동의를 얻음.

▲ 11월 17일 (화)에 실시될 제3차 포럼에서는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대학의 참여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11월 4일(수) 오후3시에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의 제2차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1차 포럼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포럼 장소인 사교육걱정 세미나실에는 발제자만 참석하고, 포럼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차 포럼 동영상 보기: https://bit.ly/38aIWlx)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을 받아 선정된 포럼위원들(11월 10일 현재 211명) 중 30명가량은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해 포럼에 참여했으며, 나머지 포럼위원들은 유튜브를 통해 포럼을 시청하였습니다. 발제 내용에 대한 포럼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에는 75명의 포럼위원들이 응답에 참여했습니다.

제2차 포럼의 주제는 ‘대학서열해소는 입시 개혁과 병행되어야 하는가?’였습니다. 제1차 포럼에서 여러 발제자들과 포럼위원들은 대학서열 해소를 위해 공동입시를 실시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높은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제1차 포럼 결과보도 참조: https://stib.ee/1Cd2) 그렇다면 그러한 공동입시의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입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첨예한 관심사이고 쉽게 사회적 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있어야 대학서열해소 방안도 설득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2차 포럼에서는 네 명의 발제자가 구체적인 학생 선발 방법에 대한 발표를 하고, 거기서 도출된 쟁점에 대해 포럼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 대학서열을 해소하는 입시 방안에 대한 발제 핵심내용

첫 번째 발제에서 김학윤 경기여고 교사는,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입시는 학생들을 줄 세워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면 동등하게 취급하고 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별 평가인 내신을 바탕으로 하되 국가별 평가인 대입 자격고사를 보완적 의미로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과도기적으로 현 입시제도 하에서는 성취 평가제에 입각한 내신 절대 평가를 중심으로 선발하되 수능에서 절대 평가를 확대하여 자격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사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입시 공정성을 중시하고 점수에 예민하지만 무모한 성적 경쟁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성적 경쟁이 완화되는 입시 제도를 염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공동입시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의 대학 배정 방법으로 ‘지연승인 알고리즘’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연승인 알고리즘은 이미 합격이 결정된 학생들을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어느 대학에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대학통합네트워크의 대학들은 입학 성적에 의한 서열은 사라지지만 학문적 성과나 학생 거주지 등에 따라 선호 대학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때 특정 대학으로의 지나친 쏠림은 예방하면서도 학생들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학생 배정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연승인 알고리즘은 1)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을 순서대로 적어냄, 2)대학은 자기 대학을 1순위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정원 초과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잠정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를 탈락시킴, 3)앞 순위에서 탈락한 학생은 그 다음 순위로 희망하는 대학에 배정하되, 다음 순위 대학이 이미 정원만큼 잠정 선발됐더라도 상관없이 배정, 4)대학은 잠정 선발된 학생과 추가 배정된 학생을 섞어서 다시 잠정 선발하고 나머지를 탈락시킴, 5)위의 3)과 4)의 과정을 모든 학생이 배정될 때까지 반복, 하는 과정을 통해 1순위에서 무조건 합격자를 확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잠정 선발과 탈락 과정을 반복하여 학생과 대학의 선호도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발제에서 전경원 하나고 교사는, 대학 간 통합방식이 아니라 학교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학생 선발에서만 공동선발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국의 거점 국공립대학교와 교육대학교, 여기에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카이스트 등 특수대학을 포함하고, 추가로 희망하는 사립대학을 심사하여 대략 3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하여 공동 선발 제도를 운영하고 이 대학들에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여 질적인 성장을 촉진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수도권 대학을 발전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이 대학들의 서열을 없앰으로써 대학서열 해소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방안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전교사는 2020년 현재 77조원인 교육예산을 100조원 규모로 확보하고 공동선발제도에 참여하는 대학에 매년 3,6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번째 발제에서 안상진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은, 네트워크에 속한 대학들을 계열별로 공동 선발하되 성적 우수 학생의 합격 가능성을 높여주면서 동시에 커트라인 근처의 학생들은 추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계열별 지원 수험생에서 학생부 교과성적, 수능 성적, 학생부 교과와 수능 성적 합산에서 높은 성적의 학생으로 2/3를 선발하고, 나머지 1/3은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위아래 일정 범위안에서 추첨하여 선발하는 방안입니다. 안보좌관은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의 노력에 따른 합격 가능성을 높여 추첨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커트라인을 무력화함으로써 대학서열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상진 정책보좌관의 발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의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김학윤 경기여고 교사>                              <강남훈 한신대 교수>

<전경원 하나고 교사>                          <안상진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이번 포럼에서도 1차 포럼에서와 마찬가지로 포럼위원들의 시민발언이 있었습니다. 전남 장성고에 재학중인 서원빈 포럼위원은 “이번 포럼에서 학생의 고통을 헤아리고 교육개혁을 논의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며, 학교에서 학문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갈까 고민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서열 해소의 불씨가 타오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교장선생님인 박찬주 포럼위원은 “대학입시 서열화는 중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인데 입시 실적이 높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고입에서 석차에 영향을 미치는 중3 때는 전학을 받지 않고 있을 정도라며, 초중등 보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대학서열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포럼 내용에 대한 포럼위원 설문 조사 결과

포럼을 마친 후 발제 내용에 대한 포럼위원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설문 문항1에서는 ‘선발에서 배정으로의 입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물었고, 문항2~4에서는 선발방법으로서 자격시험 실시 후 추첨 선발, 대학통합네트워크 정원에 맞춰 자격을 정하여 선발, 대학통합네트워크 정원에 맞춰 선발하되 교과성적, 수능, 추첨을 혼합하여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 각각 동의 정도를 물었습니다. 문항5에서는 대학네트워크에 합격한 학생의 배정방식으로서 지연승인 알고리즘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물었고, 문항6에서는 대학네트워크의 학생 선발을 총 정원으로 할 것인지, 계열이나 학과 단위로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각 문항들에 대해서 5점 척도(매우 동의, 동의, 보통, 동의 못함, 전혀 동의동함)로 묻고 그렇게 응답한 이유에 대해 서술식 응답도 받았습니다. 설문에는 211명의 포럼위원 중 75명이 참여했으며, 각 정책 제안에 대한 동의 정도를 점수로 환산해 평균을 산출(매우 동의-5점, 동의-4점, 보통-3점, 동의 못함-2점, 전혀 동의못함-1점을 부여하고 합산하여 평균을 산출)했습니다. 설문 문항 및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와 동의/비동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술식 답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포럼 설문 문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1	[입시원칙] 대학통합네트워크나 대학입학보장제 등의 대학서열해소 방안에서는 ‘선발에서 배정으로의 입시 패러다임 변화’, 즉 ‘현재와 같이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면 동등하게 인정하고 배정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매우 동의한다 2)동의한다 3)보통이다 4)동의 못한다 5)전혀 동의 못한다
2	[선발방식1] 일정한 대학입학 자격 기준을 정하거나 새로운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자격 기준을 통과하면 대학통합네트워크에 입학 자격을 부여하되, 입학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입학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하여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매우 동의한다 2)동의한다 3)보통이다 4)동의 못한다 5)전혀 동의 못한다
3	[선발방식2]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정원에 맞춰 합격할 수 있는 성적 요건을 정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매우 동의한다 2)동의한다 3)보통이다 4)동의 못한다 5)전혀 동의 못한다
4	[선발방식3]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정원에 맞춰 학생부 교과성적/수능성적/학생부 교과와 수능 성적 합산으로 각각 성적이 높은 학생으로 정원의 2/3를 선발하고, 커트라인 근처의 1/3의 정원은 수능과 학생부 성적의 측정 오차를 감안,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위아래 일정 범위 안의 학생을 동일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고 추첨하여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매우 동의한다 2)동의한다 3)보통이다 4)동의 못한다 5)전혀 동의 못한다
5	[배정방식] 합격 자격을 부여 받은 학생에 대해 발제2에서 설명한 지연승락 알고리즘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매우 동의한다 2)동의한다 3)보통이다 4)동의 못한다 5)전혀 동의 못한다
6	[선발단위] 대학네트워크의 학생 선발을 ‘계열 구분 없이 전체 인원으로 하는 방안’과 ‘계열이나 학과 단위로 선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방안에 더 동의하십니까? *계열 구분 없이 전체 인원으로 선발하는 방안: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의 총 정원으로 먼저 선발, 입학한 뒤 대학 진학 후 학업 과정에서 학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계열이나 학과 단위 선발: 같은 계열이나 학과로 정원을 파악한 후 해당 정원에 대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 1)계열 구분 없이 대학네트워크 총 정원으로 선발 2)대학네트워크의 계열이나 학과 단위 정원으로 선발

문항1 선발에서 배정으로 입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평균 환산 점수 4.40(5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동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입시 무한 경쟁 상태에 더 이상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자격 요건을 갖추었을 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비동의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술식 동의 의견으로는 무의미한 경쟁을 완화해야 하고 대학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이면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비동의 의견으로는 또 다른 자격을 만들어 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항1 동의 의견)

“대학에서 학문을 익힐 수 있을 만큼의 지적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으니까요.”

“교육의 목적이 배움에 있고, 평가의 목적이 배운 것을 확인하는데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최우선 목적은 실제로 선발이었다. 이를 되돌리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문항1 비동의 의견)

“또 다른 자격을 만들어 내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아닌 듯합니다.”

문항2 자격시험 실시 후 추첨 선발에 대해서는 환산 점수 3.60의 동의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서술식 의견으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지원자 간에 추첨하는 것은 평등한 방식이며 극심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비동의 의견으로는 실력이 아닌 운으로 떨어질 경우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문항2 동의 의견)

“초중등교육 파행 원인의 가장 큰 요인은 선발에 의한 과다한 경쟁임”

“일정 자격(고교 졸업자격 수준)을 갖춘 지원자 간에 추첨하는 것은 모두에게 평등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수능시험에 중학교부터 아니 초등학교부터 준비를 하는 현실. 시험 한 번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등수로 아이를 평가하는 지금.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하고픈 공부를 맘껏 할 수 있는 교육이 되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항2 비동의 의견)

“추첨에서 떨어진 경우에 대해 어떤 대비책이 있느냐에 따라 답이 갈린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추첨에서 떨어져서 재수를 하거나 대학입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대단히 불합리하겠죠.”

“실력이 아닌 운으로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학생과 부모가 겪을 고통을 고려해서 추첨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문항 3 대학네트워크 정원에 맞춘 자격으로 선발에 대해서는, 환산 점수 3.64의 동의 수준을 보였고 서술식 의견으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며 대학수학능력 또한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라는 동의 의견이 있었고, 성적에 매달리는 입시 경쟁이 여전할 것이며 네트워크 요건이 또 다른 선발기제로 작동할 것이라는 비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항3 동의 의견)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수학능력 또한 중요하지요.”

“현실적으로 시행을 빨리하려면 국공립 대학의 정원에 맞춰 추진해야할 것이라 생각함.”

(문항3 비동의 의견)

“좀 완화된 형태의 경쟁일 뿐, 성적에 매달리는 입시 경쟁은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입학정원제는 상대적 경쟁을 피할 수 없음”

문항4 대학네트워크 정원에 맞춰 자격을 정하되 성적과 추첨을 혼합하여 선발에 대해서는, 환산 평균 3.01의 동의 수준을 보여주었고, 서술식 의견으로는 오차 범위의 추첨에 동의하며 대학이 어느 정도의 선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동의 의견이 있었고, 지금의 과다경쟁과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선발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비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항4 동의 의견)

“실제 대학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선별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봄”

“변별에 대한 기준이나 사회적 자본 등이 다름을 인정하는 방식이라 오차범위 추첨은 좋은 방식이라 생각함.”

(문항4 비동의 의견)

“선발이 복잡함. 교과성적 또는 자격고사 정도로  단일화하여 그 자격 안에 드는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호함.”

“성적순위대로 뽑는 다면 대학서열폐지에 역행한다고 생각한다.”

설문 문항 중 2~4의 질문은 대학통합네트워크의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3가지 방안에 대한 동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 대학네트워크 정원에 맞춘 자격으로 선발하자는 방안이 3.64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고, 자격시험 실시 후 추첨 선발하자는 방안은 대학네트워크 정원에 자격을 맞추어 선발하자는 방안에 비해 조금 낮기는 하나 비슷한 수준의 동의를 보였습니다. 대학네트워크 정원에 맞추되 성적과 추첨을 혼합하자는 방안은 3.01의 환산 평균으로 다소 낮은 동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대학네트워크에 입학할 자격을 정하되 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같은 자격으로 보고 추첨하거나 배정하기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항5 대학네트워크에 합격한 학생에 대한 배정방법으로 지연승인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환산 평균 3.49정도의 동의 수준을 보였고 서술식 의견으로는, 눈치작전이나 운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고 지원자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좋다는 동의 의견과, 복잡하여 설득이 힘들고 여전히 서열에 따라 지원하는 경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비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항 5 동의 의견)

“개인의 눈치작전이나 운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본다.”

“지원자의 불만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같다.”

(문항5 비동의 의견)

“복잡하다. 복잡하면 그 틈새를 비집고 문제가 파생된다.”

“대학서열을 인정하는 배정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항6 대학네트워크의 학생을 선발하는 단위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의 총 입학 정원으로 선발하여 대학 진학 후 전공을 선택하는 방안에 38명, 네트워크 대학들의 계열이나 학과별로 선발하는 방안에 37명이 응답하여 거의 비슷한 동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총 정원 선발에 동의하는 서술식 의견으로는 현재의 중고등학교 교육으로는 진로 탐색이 부족하며 대학 1학년 동안 탐색기를 가지면서 전공을 결정하는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 계열․학과별 선발에 동의하는 의견으로는 입학 후 특정학과 쏠림 현상이 일어나며 고3 때의 경쟁을 대학 1학년으로 유예하는 왜곡을 가져온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항 6 총 정원 선발에 동의 의견)

“현재의 중고등 교육으로는 진로 탐색이 부족하고 성적에 맞춰 입학 후 계열을 고민하고 바꾸는 학생이 많다. 지금의 상황에선 계열 없이 선발하여 학업 과정에서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지원자가 전공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므로 진로를 고민할 시간과 여유를 더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항6 계열․학과별 선발에 동의 의견)

“입학 후 계열이나 학과 선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학과 쏠림이나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 정원 선발과 입학 후 학과 선택은 경쟁을 유예하고, 1학년 교양과정의 왜곡을 가져올 것임.”

이와 같이, 대학서열해소 제2차 포럼에서는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학생 선발 원칙과 선발 방법, 합격한 학생에 대한 배정 방법에 대해 여러 제안을 다루고 포럼위원들을 통해 자세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기된 여러 질문과 의견들에 대해서는 포럼위원 종합토의 때 다시 한 번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11월 17일(화)에 열리는 제3차 포럼에서는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대학의 참여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학서열해소에 참여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과 교육의 질 관리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3차 포럼에도 시민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 11. 12.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위원회부위원장 김태훈(02-797-4044/내선번호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