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논평보도(2020.11.16.)

교육불평등 해소 못하는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 추가대책 필요해

▲ 교육부는 11월 16일,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할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나 경제력에 의한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아주 미흡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작년 11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교육부가 이번에 그 방안을 내놓은 것임.

▲ 이번 발표에서 개선된 내용은 △영재학교간 중복지원 금지, △영재학교․과학고 전형기간 축소, △영재학교 지역인재 우선선발 확대, △영재학교 입학담당관 배치 등을 들 수 있음.

▲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은 △지필고사 존치, △일반고보다 우선 선발하는 특권 부여,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는 평가 요소 등을 들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은 △지원 자격을 출신학교 지역 내로 제한, △지필고사 폐지, △영재선발에서 발굴로 전환, △일반고와 같은 시기 선발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함.

교육부는 오늘,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방안은 대부분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작년 11월에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그 안에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 폐지 등 개선 의지를 보였던 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그 개선방안 발표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1년이 지난 이제야 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필고사는 그대로 존치하고 아직도 검토 중인 방안이 여럿 있는 등 대부분 계획 중이나 확정되지 않은 방안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정도 개선방안으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나 경제력에 의한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아주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번 발표에서 개선된 내용은 △영재학교간 중복지원 금지, △영재학교․과학고 전형기간 축소, △영재학교 지역인재 우선선발 확대, △영재학교 입학담당관 배치 등을 들 수 있음.

그동안 영재학교는 8개 학교 모두에 중복지원을 허용하여 2020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전국 영재학교 평균 15.9 :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1단계 서류 심사에서 통과하면 2단계 전형에서는 전형일이 일치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고르는 눈치작전을 벌이게 되는데 1단계 전형 합격자의 40% 이상이 중복 합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중복지원 금지 조치로 영재학교 입학전형 경쟁률은 많이 낮아질 것이고, 비교육적인 눈치작전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월부터 시작되는 영재학교 입학전형을 6월로 늦추는 등의 조치는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다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 1> 영재학교․과학고 전형기간 조정안(교육부 보도자료)

지역인재 우선선발 확대는 지역균형 및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사교육걱정은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출신 지역을 분석하여 70%가 서울시와 경기도 출신 학생들이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제라도 지역인재를 우선 선발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간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고에만 존치했던 입학담당관을 영재학교에도 배치하는 정책은 선발 과정에서 지나치게 지필고사 성적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학교 3년의 과정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단초라고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은 △지필고사 존치, △일반고보다 우선 선발하는 특권 부여,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는 새로운 평가 요소 등을 들 수 있음.

위와 같은 긍정적인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필고사 방식을 수정하기는 했지만 지필고사의 형태의 평가는 여전히 남겨뒀다는 점입니다. 영재를 선발하는데 모두가 뛰어난 가운데서 더 뛰어난 영재를 선발하는 지필고사에 의존하게 되면, 갈수록 시험 문제만 어려워져서 영재성은 사라지고 고도의 사교육에 의해 훈련된 기계와 같은 아이들로 자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또한 영재학교나 과학고가 일반고보다 우선하여 선발하는 것은 특권에 불과합니다. 영재학교 선발에서 떨어진 학생에게 다시 과학고에 응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여기서 떨어진 학생에게 다시 일반고에 응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영재고 지원자에게 학교 선택의 기회를 지나치게 두텁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입학전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영재학교‧과학고의 입학전형 문항을 분석한 결과, 학교별 차이는 있으나 지식 위주의 평가,  과도한 문항 수 등으로 사교육 및 선행학습이 입시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림 1] 영재학교․과학고 지필고사 개선방안(교육부 보도자료)

이는 사교육걱정이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회와 함께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시험 문제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선방안을 보면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 종합적 사고력 평가 중심으로 문항을 개선하고,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극히 추상적인 문구로 결코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개선방안은 그동안 전국의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 그대로 쓰고 있던 문구이며, 똑같은 방안으로 시험을 치러온 과거를 답습하겠다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더 큰 문제점은 이런 평가 요소가 중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형요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림 2] 영재학교․과학고 기존 입학전형 방법(교육부 보도자료)

∎ 중장기적으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은 △지원 자격을 출신학교 지역 내로 제한, △지필고사 폐지, △영재선발에서 발굴로 전환, △일반고와 같은 시기 선발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함.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영재학교 선발 방식을 전국 단위에서 광역단위 선발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복지원을 막은 조치는 환영할 만하지만 우선 선발의 비율이 너무 적어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를 실리기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지원 지역을 과학고와 같이 출신중학교 지역 내로 제한해서 타지역의 영재교육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아니면 지역인재 우선선발을 10～20%가 아니라 광주과학고등학교(영재학교)와 같이 50% 이상이 되도록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필고사의 폐해를 이미 확인한 이상 계속 존치하는 일은 개선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지필고사로 인해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 현상이 생기고 결국 진짜 영재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사교육으로 만들어진 영재를 양산하는 주원인인 지필고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작년 11월에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서는 지필고사 폐지 검토한다고 하였으나 결국 폐지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선발 기간은 지필고사와 같은 강력한 선발도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영재 발굴을 위한 상시적인 기구를 설립하여 지필고사 없이도 드러나지 않지만 훌륭한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기 바랍니다. 영재학교나 과학고 선발 시기에도 특권을 폐지하고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선발하여 교육부가 앞장서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을 도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방안 발표에 안주하지 말고 이와 같은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영재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2020. 11. 16.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센터장 최수일(02-797-4044/내선번호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