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차별 실태’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20.11.17.)

11/19(목),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차별 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18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군 단위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74개 중 자료를 확보한 68개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공고문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중 소위 명문대, 우수대학, 우수학과 등에 편파적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38개의 군 단위 장학재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

이 진정에 대해 2020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한 것으로, 입시 위주 교육을 야기하는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 기준’이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고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정대상이었던 38개 장학재단이  학교에 따른 장학금 지급을 얼마나 개선하였는지 2020년 장학생 선발 공고와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인권위에 개선 혹은 검토 의사를 표시했던 상당수의 장학재단이 여전히 학교에 따른 장학금 차별 지급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교육위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군 단위 지자체의 학교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지자체 장학재단의 ‘명문대 진학 장학금 지급 실태’ 발표 기자회견

■ 주요내용

△ 사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홍민정

△ 모두 발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완주

△ 기자회견문 낭독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 마무리 발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 일시 :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9시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완주･강득구･윤영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0. 11. 17.

국회의원 박완주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윤영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사교육걱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