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차별 실태’ 발표 (2020.11.19.)

헛돈 쓰는 군단위 장학재단, 인권위 결정 무시한 채 명문대 장학금 강행…SKY진학보다 지역인재 육성에 집중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강득구 의원(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교육위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차별 실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2018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군 단위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74개 중 자료를 확보한 68개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공고문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중 소위 명문대, 우수대학, 우수학과 등에 편파적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38개의 군 단위 장학재단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하였습니다.

2020년 2월, 인권위는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한 것으로, 입시 위주 교육을 야기하는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 기준’이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인권위의 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개선 조사 및 의견표명 이후, 2020년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2018년에 사교육걱정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던 총 38개 장학재단 중 8곳(21%)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폐지하였고, 30곳(79%)은 2020년에도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장학금 폐지 여부 행정구역	2018년 대비 2020년 ‘특정대학 진학장학금 폐지’ (총8곳)	2018년 대비 2020년 ‘특정대학 진학장학금 유지’ (총30곳)
강원도 (총 11개 군 중 8곳 진정)	홍천군무궁화장학회/ 평창장학회 (2곳)	영월장학회/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양구군양록장학회/ 인제군장학회/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철원장학회 (6곳)
충북 (총 8개 군 중 4곳 진정)	-	보은군민장학회/ 증평군장학회/ 괴산군민장학회/ 음성장학회 (4곳)
충남 (총 7개 군 중 2곳 진정)	-	서천사랑장학회/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2곳)
전북 (총 8개 군 중 5곳 진정)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2곳)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순창군옥천장학회/ 완주군애향장학회 (3곳)
전남 (총 17개 군 중 5곳 진정)	구례군인재육성기금/ 신안군장학재단/ 해남군장학기금 (3곳)	무안군승달장학회/ 영암군민장학회 (2곳)
경북 (총 13개 군 중 8곳 진정 )	예천군민장학회 (1곳)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울진군장학재단/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7곳)
경남 (총 10개 군 중 6곳 진정)	-	남해군향토장학회/ 의령군장학회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하동군장학재단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산청군향토장학회 (6곳)

장학금을 폐지한 8곳의 장학재단 중 전북 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은 각계계층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문대 진학 장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수혜 학년 확대 등 다양한 인재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강원도 홍천군․평창군, 경북 예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구례군․신안군․해남군 등 7곳도 인권위 결정에 따라 특정대학(우수대학, 명문대) 진학 장학금을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곳의 지자체 장학재단들은 장학금 개선이라는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무시한 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나 포스텍, 의․치․한의대 등 특정대학이나 특정학과 진학자에게 여전히 1000만원～1500만원이라는 거액의 특혜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반 장학금보다 지급조건 및 수혜기간에서 현격한 차등을 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외대학 진학까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한 곳도 있었습니다.

[사례] 2020년 의령군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

여기에 일부 장학재단은 특정대학 합격자 지도교사를 우수 교사로 포상하는 등 공교육 내 교사의 역량조차 학벌 위주의 진학 실적으로 재단하며 공교육 내실화에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자체들은 장학금 차별 지급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유능한 인재발굴과 학생들의 면학의지 고취,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우수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해 우수대학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장학금이 더욱 절박한 곳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부모의 조력(사교육과 정보력, 좋은 교육 환경)을 지렛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충분해도 극복할 수 없는 가정의 배경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 격차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와 그로인한 교육불평등이 심각하게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벌중심적 장학금 지급은 교육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지역 격차까지 고려한다면 소득과 지역 격차라는 이삼중의 고통을 지방의 학생들은 짊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격차를 보완하고 개인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지자체 장학재단의 사회적 책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인구 유출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장학재단 스스로가 현재의 대학서열을 당연시하고, 서울>수도권>지방 등의 지역과 학벌로 줄세우는 풍토를 앞장서서 유도한다면 지방의 학생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당연한 차별’로 내면화하게 되고, 서울로 향하는 숫자는 계속 늘어나 지역의 침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역의 기업도 청년 취업난 해소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장학재단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소수만 집중 장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인재 육성에 엇박자를 놓는 것입니다. 서울로 떠나는 소수의 인재에 대한 고려보다는, 지역적 특색에 맞게 지방 자치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법을 찾고 새롭게 지역 발전의 미래를 개척할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장학사업이 지자체 차원에서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통상 군 단위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학재단이나 장학회는 재단법인 형태로 지자체 출연금과 기탁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관에서 이사회와 장학위원회에 장학금 지급에 대한 결정권한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장학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차별을 완화하고 평등 사회를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과 경쟁교육을 유발하는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자체 장학재단은 국민의 목소리와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여, 교육기본법과 지방자치법에 충실하게 △현재의 학벌 중심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과 △진학 실적에 따른 우수교사 포상 지급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하며, △장학금 지급 기준을 경제적 여건, 다양한 인재 양성, 지역 발전이라는 과제를 고려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을 위반하는 학벌주의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자체 장학재단 문제와 같이 뿌리깊은 출신학교 차별 관행은 의견표명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현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국민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출신학교 차별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1월 24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9.

국회의원 박완주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윤영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사교육걱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