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신학교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 예고보도(2020.11.19.)

11/24(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21대 국회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1월 24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1대 국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6년부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하고, 많은 시민들과 서명운동, 1인시위, 토론회, 지역공청회 등의 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등을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20대 국회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제･개정 법안이 14건 이상 발의되었고,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 되었으며, 대입에서는 출신고교 이름을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가리는 블라인드 입시가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등에서 블라인드 채용과 블라인드 입시를 도입한 것은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공정성을 저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킨다는 것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는, 안타깝게도 10명 중 8명의 국민들이 원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관련 6건의 제정법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 올해에도 연세대 의료원과 고려대 의료원이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했던 사실이 적발되면서 기업들의 차별 채용 관행이 다시 한번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교육부의 처분은 통보(문책)와 경고에 그쳤습니다. 학력과 출신학교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이 있어도 처벌 조항이 없는 탓에 기업들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출신학교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2020년에 새롭게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법 제정에의 의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안호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오영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강득구 의원(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교육위원회)이 공동주최합니다. 학부모와 취업준비 중인 대학생,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입법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를 출발점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에 많은 참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

■ 일시 :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완주·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오영훈·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서동용·국회의원 윤영덕·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 의 : 김은종 연구원(02-797-4044/내선번호 503)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 1부 : 축사 및 영상

-사전행사: 퍼포먼스

-인사말: 박완주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 2부 : 토론회 (좌장 : 김상봉 전남대 교수)

일시	주제	발제자(■) 토론자(□)
11. 24. (화) 오전 10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	■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최영이 (학부모)
		□ 최지은 (대학생)
		□ 박한우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 조사관)
		□ 백정하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 김영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 김문희 (교육부 정책기획관)

■ 참석신청 : 반드시 사전에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토론회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2020. 11. 19.

국회의원 박완주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윤영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사교육걱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