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3단계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2020.12.17)

대학서열해소 3단계 종합 로드맵이 실현되면, 2035년에는 수험생의 70%가 우수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강득구 국회의원은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을 개최함.

▲ 포럼은 세 번의 토론회와 한 번의 종합토의를 진행하고,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214명의 포럼위원들이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해 토론에 참여한 후 주요 쟁점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포럼을 통해 도출된 대학서열해소 정책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음.

①【대학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대학 입시와 대학체제의 패러다임 전환】

공동입시를 실시하고 참여 대학에게는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면서 대학이 가진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입학 성적순 서열화를 해소하고 잘 뽑는 경쟁에서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

② 【참여 대학 범위】

참여 대학 범위는 1단계에서 국공립대가 중심이 되되 사립대의 일부를 포함하여 40개 대학이 참여하는 수준으로 시작하여, 2단계에서 80개 대학, 3단계에서 160개 이상의 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점차 대부분의 사립대까지 참여토록 함. 대학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립대는 부실, 비리 대학이 아니면서 재정 투명성 등 공공성을 갖춘 대학을 대상으로 선정.

③ 【대학네트워크 입시 방안】

대학네트워크 입시는 1단계에서 대학네트워크 정원을 고려한 성적 기준을 적용하고 2단계에서 대학 공부에 필요한 최소 성적 기준으로, 3단계에서 고교 졸업 자격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적용.

④ 【교육의 질 제고 및 재정 지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공동학위, 학점교류, 학문 분야별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행하고, 재정 지원은 실질적 반값 또는 무상등록금과 교수 1인당 학생수 감축 및 대학 경상비 지원으로 함. 이를 통해 입시 경쟁을 해소하고 학생들은 부담없이 대학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은 질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함.

⑤ 【법제화 및 예산 확보】

대학서열해소 방안을 법제화하여 정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며, 법안에는 예산 확보 방안을 명시

▲ 대학서열해소를 현실화하기 위해 향후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법안 마련에 나설 것이며, ‘대학서열해소 국민행동’ 캠페인을 전개하여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갈 예정임.

사교육걱정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서열해소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된 이유는, 입시 과열 경쟁과 초중등 교육 왜곡, 사교육비 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육과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학서열화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4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한 조사에서 한국은 고교 시절을 전쟁터로 인식하는 비율이 80.8%에 달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시행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자살 충동 원인 1위는 학업 문제(38.6%)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는 지적인 호기심이나 학문의 기쁨에 있지 않고 서열 높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무한 경쟁이 되어 버린 지 오래이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사교육비는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은 저출산의 원인으로까지 이어져(인구보건복지협회의 2017년 국민인식조사에서 저출산의 원인 1위는 교육비 등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었음), 대학서열 문제는 교육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포럼은 세 번의 토론회와 한 번의 종합토의를 진행하고,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214명의 포럼위원들이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해 토론에 참여한 후 주요 쟁점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제안된 대학서열해소 방안들을 살펴보고, 입시 방안과 대학의 참여 범위, 그리고 재정지원 방식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럼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학서열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방향①: 대학네트워크 구성] 공동입시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대학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대학 입시와 대학체제의 패러다임 전환

먼저,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입시를 실시하고 참여 대학에게는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면서 대학이 가진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해외 유수의 대학에 비해 학과 교수 인원과 대학 인프라 수준이 열악한 우리나라 대학으로서는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여러 대학의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대학 교육력 제고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1차 포럼에서 대학서열해소 방안으로 제시된 ‘대학통합네트워크’,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대학입학보장제’, ‘권역별 연합대학안’은 모두 대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연합체제)를 구성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에게는 공공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대학 네트워크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공동입시, 교육의 질제고, 교육 자원 공유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공동입시를 실시하게 되면 입학 성적으로 인한 서열화가 사라지게 되며,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성적 우수 학생을 잘 뽑는 경쟁’에서 ‘대학에서의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입시 경쟁 완화와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둘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추진방향②: 참여 대학의 범위] 1단계에서 국공립대학이 중심이 되되 일부 사립대학도 참여하면서, 2, 3단계에서 점차로 사립대학의 참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확대

다음으로, 대학네트워크의 시행 범위와 단계에 있어서 국공립대가 중심이 되되 처음부터 사립대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네트워크를 시행할 때 어떤 대학부터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국공립 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정부의 시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먼저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시행하고 나서 차차 사립대학의 참여로 확대해 가자는 의견이 있는 한편, 수도권의 사립대들이 대학서열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서열해소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립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의견의 강조점을 결합하면 초기에 국공립대학 중심으로 대학네트워크를 추진하되 처음부터 일부 희망하는 사립대학이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국공립대 네트워크부터 시작할 경우 자칫 사립대 참여까지 가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사립대 참여에 대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공립대 네트워크에서 정책 추진이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사립대 중심의 대학서열체제는 근본적인 해소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대학네트워크의 1단계에서 국공립대가 우선 추진 대상이 되되 희망하는 사립대는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전체 사립대까지 포괄하는 정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2, 3단계에서 점차 사립대의 참여를 늘려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대다수의 대학이 네트워크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때 참여하는 사립대는 부실, 비리 사립대가 아니면서 재정 투명성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으로 선정하여 대학네트워크가 내실 있는 연합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1차 포럼 이후 포럼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처음부터 사립대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대학입학보장제안’이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 [추진방향③: 입시 방안] 대학네트워크의 입시는 1단계에서 대학네트워크의 정원을 고려한 성적 기준을 적용하고, 2, 3단계에서 점차 대학 공부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적용

대학네트워크의 입학 자격은 초기에는 대학네트워크 정원을 고려한 성적 기준을 적용하되, 점차로 대학 공부가 가능한 최소한의 자격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네트워크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입학생 선발 기준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상적으로 보자면 유럽 나라들처럼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성적 자격만 요구하는 것이 입시 경쟁 해소에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대학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의 수가 적은 초기 단계에서 최소 성적 자격을 적용한다면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네트워크 시행 초기인 1단계에서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정원 수준을 고려하여 성적 기준을 적용하고, 대학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정착되어 감에 따라 2단계에서는 대학 공부에 필요한 최소 성적 기준을 적용, 그리고 3단계에서는 고교 졸업 자격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성적 요구 기준을 대학 공부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낮추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공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 기준은 대학네트워크의 입시를 관장하게 될 (가칭)대학입시관리센터에서 연구를 통해 제시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제2차 포럼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학네트워크 정원에 맞춘 자격으로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 [추진방향④: 교육의 질 제고 및 재정지원] 교육의 질제고를 위해 공동학위, 학점교류, 학문 분야별 프로그램 인증제를, 그리고 재정 지원을 통해 반값 또는 무상등록금, 교수 1인당 학생수 감축, 대학 경상비 지원 등으로 질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확보

다음으로 대학네트워크의 교육의 질 제고 방안으로 공동학위 프로그램과 학점 교류, 학문 분야별 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하고, 재정 지원은 반값 또는 무상 등록금과 교수 1인당 학생수 감축과 대학 경상비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에 참여한 대학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을 주는 일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서도 교육의 질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면 명문 사립대 중심으로 공고하게 짜여진 현재의 대학서열 구조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유럽의 ‘볼로냐 프로세스’나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 등과 같이 양질의 학점교류 및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재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끌어올려 교수 학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네트워크 학생에게는 실질적 반값등록금 또는 무상 등록금을 실시하여 학비 부담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는 경상비를 총액으로 지원하여 학생 1인당 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원책들을 통해 대학네트워크가 입학생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아도 우수한 인재를 키워낸다는 신호를 사회적으로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제3차 포럼 이후 실시한 설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추진뱡향⑤: 법제화 및 예산 확보] 대학서열해소 방안을 법제화하고 법안에는 예산 확보 방안을 명시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학네트워크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부담 고등교육비는 OECD 평균의 2/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2016년 기준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한국이 1만 달러인데 비해 OECD평균은 1만 5천 달러임). 대학네트워크를 추진하는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OECD 평균 수준의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만 확보해도 연간 9조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2016년 기준 GDP대비 고등교육비 비율은 한국이 0.7%안대 비해 OECD 평균은 0.9%임) . 즉,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걸맞는 예산만 확보해도 대학네트워크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학네트워크 정책을 추진할 때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법 안에는 예산 확보 방안을 명시해야 합니다. 향후 대학서열해소 방안을 추진할 때 법제화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역	주요 내용
정책 개요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입시 실시, 참여 대학에는 전폭적 재정 지원 *대학네트워크 참여 대학들 간에는 입학 성적순 서열화가 사라짐. 잘 뽑는 경쟁에서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 전폭적 재정 지원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여건 확보 *대학네트워크 참여 대학이 늘어나면서 점차로 입시 경쟁 완화와 대학서열 해소 효과가 확대됨.
참여 대학 범위	*1단계에서 국공립대가 중심이 되되 일부 사립대도 참여 기회 부여 *점차로 대학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대다수의 사립대 참여 *대학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립대는 비리, 부실 대학이 아니면서 재정 투명성 등 공공성을 갖춘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선정
입시 방안	*1단계에서 대학네트워크 정원을 고려한 성적 기준을 정하여 적용 *초기 대학네트워크가 정착되고 네트워크 참여 대학이 늘어감에 따라 점차로 대학 공부가 가능한 최소한의 성적 기준 적용
교육의 질 제고 및 재정 지원 방안	*공동 학위 프로그램, 학점 교류, 학문 분야별 프로그램 인증제를 통해 양질의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 여건 마련 *실질적 반값 또는 무상 등록금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확보 *교수 1인당 학생수 감축 및 대학 경상비 지원으로 대학 교육 여건 제고
법제화 및 예산 확보	*대학서열해소 방안을 법제화하여 법적 안정적 확보 *OECD 평균 이상의 정부 부담 고등교육비 확보 등 예산 마련 방안을 법 조항에 명시

[표] 대학서열해소 정책 추진 방향

[그림] 대학서열해소 3단계 종합 로드맵

		1단계 (2025년)		→	2단계(2030년)		→	3단계(2035년)
입시		네트워크 정원을 고려하여 성적 기준을 설정			대학 공부에 필요한 최소 성적 기준 요구			고교졸업 및 대학 수학 최소 자격 요구
		대학네트워크의 입시를 관장하는 대학입시관리센터(가칭)
네트워크 범위		국공립대 + 사립대 (40개 대학)			국공립대 + 사립대 (80개 대학)			국공립대 + 사립대 (160개 대학 이상)
재정 지원 교육질제고		학점교류 및 공동학위 프로그램 등 교육 자원 공유 학문 분야별 프로그램 인증제 활용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 (OECD 수준의 교원 확보) 반값 또는 무상 등록금, 대학 경상비 지원 등
예상 인원		수험생	39만 명		수험생	40만 명		수험생	36만 명
		정원	10만 명 (25.6%)		정원	15만 명 (37.5%)		정원	25만 명 (69.4%)
					↓
공동입시, 전폭적인 재정지원, 학점 교류, 교육 자원 공유를 통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대학서열해소

*수험생 인원은 고교졸업생 대비 대학진학률에 학령인구 감소 비율을 반영하여 산출함. 대학교육연구소의 ‘대학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보고서(2020)’의 자료 인용

*입학 정원은 국립대 경우 현 정원으로 산출. 국립대 외의 경우 한 대학 당 1,250명으로 산출(현재 400개 대학 50만 명 정원, 한 대학 당 평균 1,250명 신입생 정원)

■ 대학서열해소 법제화 추진과 국민행동 캠페인 전개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정책의 방향이 정해진 상황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제화하는 일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대학서열 문제가 심각하고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르거나 또 참여할 방법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대학서열해소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안 마련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사회 단체들과 정치권에서도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학서열해소 국민행동’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대학서열해소가 전 국민적 바람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에 참여했던 포럼위원들과 함께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적 참여를 모아내고 국민들의 요구로 대학서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뜻을 함께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12. 17.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위원회부위원장 김태훈(02-797-4044/내선번호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