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조사 결과 및 보완 대책 발표 기자회견 (2020.12.24.)

혼란 속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교육부는 시급히 세부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일시 : 2020. 12. 24. 오전 10시30분

■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조사 결과 및 보안 대책 발표 기자회견 (2020.12.24.)

혼란 속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교육부는 시급히 세부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12월 24일(목))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어 운영된 마이스터고의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및 보완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 고교학점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대표적인 학교 교육 정책으로 2020년 마이스터고 우선 도입, 2022년 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등에 부분적으로 도입, 2025년 본격 시행 예정임.

▲ 마이스터고는 전체 고교 비중의 2%에 불과하지만, 대입 경쟁에 의한 과목 선택의 왜곡 현상이 적고, 학교별로 특화된 다양한 교육과정 인프라가 충분하며, 비교적 고른 지역분포로 지역의 학습 여건이 용이함. 따라서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점검은 향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한 선결과제와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시사점을 지님.

▲ 전국 51개 마이스터고의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의 주요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조사항목 ①] 이수 학점 적정화 현황

총 이수 학점이 평균 3.1학점 축소되는 것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거의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에서 축소됨.

[조사항목 ②] 선택과목 운영 현황 비교

평균 선택과목 운영 비율은 필수과목의 1/5밖에 되지 않았으며 양질의 선택과목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조사항목 ③] 교과별 학업 성취도 현황

내신 신뢰도 문제와 교과 간 학업 성취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었음.

[조사항목 ④] 현행 교육과정 편제상의 고교학점제 적용의 어려움

교육과정 총론에 변화가 없어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기보다 현행 선택형 교과를 확장하는 것에 그침.

[조사항목 ⑤] 취업 시장이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선발 요구 조건으로 인해 교육과정이 왜곡 운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고교학점제 도입의 한계가 있음.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대책안을 시급히 이행해야 함.

[대책안 ①] 선택교과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선택할 만한 과목 개설과 다양한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한 환경적 조건 마련

[대책안 ②] 내신 신뢰도 제고 및 미이수 방지와 재이수 방안 마련

평가의 주체, 기준, 방안의 구체화를 통한 평가의 신뢰도 제고 및 미이수·재이수 방지책을 통한 학업 성취율 제고.

[대책안 ③]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학 및 취업 시장의 선발 기준 변혁

하의상달식 인재 선별 방식 및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업과 대학의 선발 방식 전환.

▲ 사교육걱정은 고교학점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고교교육 혁신의 기폭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후에도 정부에 지속적인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2025년 본격 도입될 고교학점제의 선결과제와 보완 대책을 살피고자 전국 51개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 및 평가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대표적인 학교 교육 정책으로,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 운영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2020년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을 시작으로, 2022년 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등에 부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일반계고교 연구·선도학교는 524개교로 진로‧학업 수요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에 중점을 두고 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 방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대입 경쟁 중심의 일반계고교 교육과정 특성상 학생 수요를 토대로 최대한 다양한 과목 개설되더라도 내신 상대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소인수 선택과목 선택이 어렵고, 수능 출제 과목 위주로 선택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과 대입 제도 내의 일반계고교 고교학점제 시행은 기존 교육과정 상의 선택교과만을 조금 확장시킬 뿐 교육과정 다양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마이스터고는 고교학점제 도입 전부터 이미 전문적 직업교육을 위해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일반계고교보다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유리합니다. 비록 양적으로는 전체 고교 비중의 단 2%에 불과하지만, 대입 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고교체제라는 점, 학교별로 특화 분야가 각기 달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니고 있다는 점, 일반계고교에 비해 고른 지역분포를 가지고 있어 지역에 따른 학습 여건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교학점제의 선결과제와 보완 대책을 제시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고교체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교육걱정은 마이스터고를 고교학점제 현황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현황 점검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이수 학점 적정화 현황 비교 결과 평균 3.1학점 축소된 것에 그쳤으며 대부분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에서 축소되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림 1]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 전후 이수학점 비교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부터 첫출발!”(2020)

교육부는 마이스터고 학점제를 도입하며 학사 운영의 유연성 제고, 학기 중 다양한 학습 경험 등의 이유로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학점)를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1학점의 수업량을 학기당 17회에서 16회로 축소했습니다. 3년간의 총 이수학점에서 12학점을 축소했지만, 교과 영역의 이수 학점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마이스터고 최소 이수 단위는 총 204단위로 보통교과 66단위, 전문교과Ⅱ 86단위, 자율편성 28단위, 창의적체험활동 24단위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학점제 도입 이후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에서 12학점을 줄여 최소 이수 학점을 192학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교육부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실제 학교 현장의 총 이수 학점은 평균 3.1학점이 축소된 것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대부분의 학점 축소는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최소 이수 단위 적정화에 대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부장교사 의견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년 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포럼”(2019)

이는 교육부의 학점 축소가 학교 현장의 주류 의견과는 다르게 반대로 교과 영역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습량 적정화에 대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부장 교사 6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고교 최소 이수 학점인 총 204단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56.6%였으며, 그중 교과 영역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8.9%,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35.7%입니다. 즉 교과 영역에서의 이수 학점 축소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입니다.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은 교과 이외의 다양한 학생 경험을 위한 활동으로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인 학습량과는 관련성이 적은 영역입니다. 학습량을 줄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이 배치되는 ‘교과 영역’에서 학점 축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과 영역이 아닌 창의적체험활동만을 축소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학생의 다양한 경험 기회는 축소되고 과도한 학습량에 대한 부담은 완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과 영역’에서의 이수 학점 축소 없는 총 이수 학점 축소는 실효성 없는 조정에 불과합니다.

■ 선택과목 운영 현황을 비교한 결과 평균 선택과목 운영 비율은 17%로 필수과목의 1/5밖에 되지 않았으며 양질의 선택과목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 평균 선택과목 운영 비율

[그림 3] 전문교과Ⅱ의 필수⋅선택과목의 이수학점 비율

선택과목의 운영 현황 점검을 위해 다음 3가지의 기준을 만족하는 마이스터고를 선별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①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의 선택과목이 주로 편제된 전문교과Ⅱ(전공교과)영역 중

② 2020년 입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 편제를 공개하고 있는 마이스터고

③ 그 중에서도 편제상 전문교과Ⅱ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구분이 가능한 학교 및 전공

33개 학교, 93개 전공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전문교과Ⅱ 가운데 선택과목은 17%, 필수과목은 83%로 나타났습니다. 즉 학점제 시행 이후에도 선택과목은 필수과목의 1/5도 안 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선택과목 비율이 가장 높았던 우수 학교는 완도수산고 수자원양식과로 64%가 선택과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선택과목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봇고등학교 첨단로봇정보통신과, 거제공업고등학교 조선기계과,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로 선택과목의 비율이 0%입니다. 또 총 조사 대상의 30%는 선택과목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현재 학교별 선택 과목을 운영 비율의 편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가 2020년 전면 도입된 만큼 선택과목 비율을 우수학교에 준하는 50% 이상으로 늘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선택과목 편제상의 양적⋅질적 문제점

① 선택과목을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은 문제

2020년부터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지만, 교육과정 편제상 선택과목을 전혀 찾을 수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위 항목에서 언급되었던 선택과목 비율 0%의 세 학교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기 시작 전 교육과정 편제가 고시됨에도 불구하고 선택과목이 없는 교육과정 편제가 시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격차와 관계없이 개정된 교육과정을 적용받아 더 나은 학습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점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조사하여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가 빠짐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② 선택과목의 수가 적어 과목 선택권이 제한된 문제

[그림 4] 선택과목을 단 2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어 선택권 보장이 제한된 사례

출처 : 전북기계공업고 로봇자동화과 2020년 입학생 교육과정

[그림 4]와 같이 선택과목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학생이 실질적으로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교과의 수는 3년간 단 한 과목에 불과하게 됩니다. 고교학점제의 의의는 학생이 자신의 학습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능동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교과가 너무 적으면 능동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나갈 수 없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있어 학생 선택권을 넓히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이수하고 이수 학점을 통해 졸업 요건을 인정하는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③ 선택교과의 전공특화성이 부족한 문제

[그림 5] 다른 전공임에도 선택과목이 같아 전공특화성이 부족한 사례

출처 : 대구소프트웨어고 2020년 입학생 교육과정

대구소프트웨어고의 사례는 선택권의 양적 문제와 더불어 서로 다른 학과의 선택과목이 동일하여 선택교과의 전공 특화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대구소프트웨어고는 소프트웨어개발과와 임베디드소프트웨어과로 전공 2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제상의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을 보면 서로 다른 두 학과의 편제임에도 불구하고 선택교과가 파이썬과 C#으로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점제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능동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공과 유관한 과목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의 질적 문제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교과의 양적 문제와 더불어 질적 문제 또한 떨어지게 된다면 전공 심화 및 융합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목적과 의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택교과의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가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④ 전공과 무관한 선택과목을 운영하는 문제

출처 : 인천해사고 항해과 B코스 : DOTC-B 2020년 입학생 교육과정

[그림 6] 전공과 무관한 선택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

인천해사고 항해과 B 코스 : DOTC-B는 인력양성유형이 항해사, 선박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선택과목으로 해사 일반, 영어회화, 화법과 작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전공의 전문역량, 인력양성 유형과 학점제 운영 과목의 유관성이 적어 양질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선택할 만한 과목, 전공 및 직무 유관성에 맞는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양질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학업 성취도 현황 점검을 통해 내신 신뢰도 문제의 심각성과 과목 간 학업 성취 불균형의 문제로 내실 있는 교과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1) 학업 성취도 편중 현상에 따른 내신 신뢰도 문제

[그림 7] 학업 성취도 편중 현상 1

출처 :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기계과 2020년 1학년 1학기 교과별학업성취항

[그림 8] 학업 성취도 편중 현상 2

출처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2020년 1학년 1학기 교과별학업성취사항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내신 평가 신뢰도 문제의 심각성을 볼 수 있습니다.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경우 전문교과 영역 4과목 중 1과목을 제외한 과목의 A, B 등급 성취분포율이 100%였으며,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경우 전공 교과 영역의 모든 과목이 A, B 등급 성취분포율 100%였습니다. 현재 마이스터고는 학점제 내신 평가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교육부의 방안에 따르면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평가, 성취평가를 고교학점제에 도입한다고 하지만 이 방안 역시 구체적인 세부 수행 계획과 평가 방식이 발표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교육과정에서 평가 영역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절대평가의 경우 성적의 신뢰도 문제 제기와 더불어 부풀리기 현상에 대한 지적도 지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방식의 교육과정을 도입하며 내신 평가 제도 또한 신뢰성 있고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방식으로 도입이 필요합니다.

2) 교과 간 학업 성취 불균형 문제

[그림 9] 교과 간 학업 성취 불균형 사례

출처 : 거제공업고등학교 2020년 1학년 1학기 교과별학업성취사항

거제공업고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각 전공 및 과목 학업 성취의 수준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기계과와 조선전기과의 E등급 학생 비율의 편차가 크며 A, B 등급에만 성취도가 분포된 교과가 있지만, 수학, 영어 교과는 E등급에 반 이상의 학생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내신 평가 신뢰도와 함께 성취수준 미이수 방지책 및 미이수 학생의 재이수 관련 문제, 내실 있는 교과교육 등 많은 과제가 중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재이수 과정을 교육과정 편제상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도달/미이수의 최소성취기준에 대한 개념 설정도 미비한 상태로 기초 학력 성취와 내실 있는 교과교육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 채용 시장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상의 조건을 요구하여 발생하는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의 왜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10]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상의 조건을 요구하는 채용기준 1

출처 : 국가철도공단 2020년 하반기 채용 일반 가점 영역

[그림 11]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상의 조건을 요구하는 채용기준 2

출처 : 한국전력기술 2020년 신입사원(고졸) 채용공고

[그림 12] 채용 시장의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

출처 : 공주마이스터고 2020년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졸업인증 항목별 기준 점수

교육부는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산업 수요 반영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에 산업계 인사가 20% 이상 참여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이스터고는 교육과정 편제에 있어 산업계의 요구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고졸 채용의 요구 조건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는 준비하기 어려운 공인어학성적, 한국사능력검정 등의 자격을 요구하거나 가점 영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로 인해 마이스터고에서는 전문적인 직업교육 외에 별도의 취업 스펙 교육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취업 스펙을 맞추기 위해 ‘인증제’, ‘Master Plan’ 등의 이름으로 어학성적, 대회 수상, 자격증 취득 과정 등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13] 채용 시장의 문제를 학교의 약점 ⋅ 위협요인으로 선정한 사례

출처 :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2020년 학교 현황 SOWT 분석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는 이러한 채용 시장의 문제를 학교의 약점 ⋅ 위협요인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산업 현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마이스터고의 학점제 교육과정 왜곡으로 미루어 볼 때 2025년 일반계고에 학점제가 도입되었을 입시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입시 제도가 원하는 방식으로 학점제 교육과정이 왜곡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입이 가장 큰 목표이자 평가가 되는 일반계고의 특성상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편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학생들 또한 대입에 유리한 학점을 선택, 이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취업 시장에서의 선발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학점제 도입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지만, 아직 미비한 지점이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조속히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2025년 고교학점제를 차질없이 본격 도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3대 개선 대책이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 [대책안 ①] 선택교과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공시정보 항목 확대, 학생의 과목 선택을 도와줄 자료 제공을 통해 양질의 학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는 여전히 필수교과가 절대적 다수로 학생의 교과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 발표 자료와 학교의 공시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봤을 때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부의 방안과 설명이 모호한 지점이 있으며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안이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학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측면과 현실적 조건, 교육 관행들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선택과목을 확보를 위한 학교별 지원책을 아끼지 않고 시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학교 공시정보 항목 확대를 통한 실질적 과목 선택 확대를 견인할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알리미 학업성취 정보 항목에 ‘과목별 이수 학생 수’ 정보를 추가한다면, 단위 학교에서 개별 학생들에게 실제로 과목 선택권을 주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학교가 선택교과를 확장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교과의 양적 확보만을 통해서는 효과적인 고교학점제 안착이 불가능합니다. 선택교과의 양적 확보와 더불어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역량과 진로에 맞는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교과를 개설해야 합니다. 교과의 선후학습 순서, 전공 및 직무 적합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학생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목 설명서, 진로 경로 설명서 등이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학생이 선택할 만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황 점검에서 볼 수 있었듯 전공과 유관하지 않은 과목이 개설되어 학생들의 전공 역량 개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 설계에 맞추어 전공과 유관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학점의 선택 이수를 통해 이를 발전 시켜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 [대책안 ②] 교사의 학생 평가 결과물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내신 신뢰도를 제고하고 미이수 방지와 재이수 방안을 교육과정을 조속히 발표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기존 학년제의 전체 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내신 평가의 혁신을 동반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과정형 평가, 성취평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 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이 부재하여 평가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내신 부풀리기 우려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전공 교과의 상위 등급 분포가 지나치게 높은 학교들이 다수 있었지만, 등급별 학생 비율을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등급의 성취도 분포가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 높기 때문인지 내신 부풀리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각 평가의 등급별 학생 결과물을 평가서에 첨부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평가의 주체, 기준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을 통해 모든 학생의 미이수 방지 지원과 재이수 방식 다양화를 세부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이수 방지책과 재이수 방식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황 점검을 통해 알 수 있듯 특정 과목에 미이수 학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과목 간 성취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 교육과정 편제상에서 성취도 관련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기에 학생들을 위한 미이수 방지책은 무엇이 있는지 재이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미이수 방지와 재이수 과정을 위해 1학점의 수업량을 17회에서 16회로 축소한 만큼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 학력과 균형 있는 학업 성취를 위해 조속히 미이수 방지 및 재이수 방안을 발표하여 과목 간 성취도 불균형을 줄이고 내실 있는 교과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 [대책안 ③]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학 및 취업시장의 선발기준 변혁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산업 수요 맞춤형 고교라는 마이스터고의 특성상 고교학점제 적용, 성취평가제 도입 등 교육 정책의 변화보다 취업 시장의 요구가 교육과정 상에 더욱 긴밀히 반영되어 교육과정을 왜곡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은 결국 대학이나 취업 시장에 진입해야 하므로 교육 정책은 시대와 현안, 학교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의 변화를 교육과정에 적용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학 및 취업 시장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을 고교로 상의하달 하여 교육과정의 왜곡을 초래하는 것은 학생들이 양질의 고교교육 권리를 실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능동적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함으로 학생의 진로 역량 강화에 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대학 및 취업 시장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인재를 선발하여 고교학점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에 일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교 또한 대학과 취업 시장의 요구 조건에만 맞추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산업의 변화와 학생 수요 간의 균형을 맞추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업 시장에서 토익, 기타 어학 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 등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으로 준비할 수 없는 선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결국 고교 수업 및 평가가 왜곡되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을 마이스터고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기업의 인재 선발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교육정책을 도입하든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의 혁신은 요원해질 것이며 이는 결국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는 반대로 획일적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이러한 마이스터고 학점제 교육과정에 왜곡을 초래하는 현 상황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대입 제도의 혁신 없이 없이 일반계고교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면 대입 경쟁에 유리한 국영수사과 중심의 교과 편제 과중으로 교육과정 및 평가에 왜곡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들이 향후 학생들의 진로 분야에서 연계성을 입증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대입의 형태 또한 지원자의 학생부 주요교과의 상대평가 내신 성적을 통해 단순 비교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을 축소하고 대학 학생 개개인의 교과 역량 평가 자료와 포트폴리오를 통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 영역에서의 ‘스펙’을 요구함으로 고교 서열 및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와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교육과정의 수평적 다양화가 보장받는 고교학점제가 내실 있게 운영된다면 교과 영역에서 학생의 성취 역량 평가지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대표적인 학교 교육 정책인 고교학점제가 좌초되지 않고 잘 안착하여 고교교육의 혁신을 이끄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 12. 24.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자은(070-7602-2768, 내선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