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하는 11대 교육 공약

■ 제 1영역 : 입시 경쟁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 3대 공약

□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 :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학입시와 체용 제도에 반영하는 것을 법제화해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  ‘미래형 대입제도’와 ‘상생(相生)대학 네트워크’ :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고교 교육을 혁신하는 미래형 대입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들(상생대학 네트워크)을 정부가 집중 지원하여, 학생들이 가고 싶은 질 높은 대학들로 만듭니다.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여, 취업과 입시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 받지 않고 자신의 역량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 제 2영역 :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 위한 4대 공약

□ 일반고 역량강화 및 고교체제 단순화 :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해 모든 고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할뿐 아니라 특권학교가 된 수직적 고교체제를 단순화합니다.

□ 사교육 받지 않아도 충분한 학교 교육을 위한 법 제정 : 학교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학교와 가정의 소통을 강화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합니다.

□ ‘학생성장평가제’ 제도화 : 친구와의 경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 배움을 돕는 ‘학생성장평가제’로 잠자는 교실을 깨웁니다.

□  수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 : 수포자 예방 및 수학교육 진흥법을 제정해 학교 안팎의 잘못된 수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을 실현합니다.

■ 제 3영역 : 비교육적/불법적 사교육 문제 해결 긴급 4대 공약

□ 사교육 소비자 보호법 제정 등 : 사교육 현장의 불법・비교육적 행태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 학원 휴일 휴무제 등 : 학원 휴일 휴무제와 학원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 아이들의 쉼과 건강을 보장합니다.

□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 비교육적 사교육의 대표 상품인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홍보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 : 영유아 시기에 한글․영어 조기 교육 및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아이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영유아 인권법’을 만듭니다.

■ 제1공약: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를 추진해 직업・경제력・거주 지역 등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현황	□ 국민 10명 중 9명이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 심각하다고 응답 -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9명은 직업・경제력・출신학교와 같은 부모의 특권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9월 3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특권 대물린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 교육제도를 통한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 - 영재학교 신입생 서울・경기 독식 현상: 2019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는 총 834명 중 70.1%에 해당하는 585명이 서울・경기 출신. 영재학교 입학생의 출신학교가 위치한 시・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위 10개 시・구가 모두 사교육 과열지구였음. 즉 부모의 경제력이 영재학교 입학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증거임. - 전국 단위 자사고 신입생의 서울・경기 쏠림 현상: 전체 신입생 수(2,332명)의 49%(1,125명)가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출신 -특권 고교의 서울대 독식 현상: 영재학교는 학생수 대비 35.6%의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반면 일반고는 0.4%의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해 그 격차가 무려 89배에 이름. 과학고는 일반고 대비 22배, 외고는 11배임. -특권고교 입학단계부터 경제력에 의한 양극화 심화: 여영국 의원은 올해 국감 과정에서 사립초, 국제중(사립), 자사고 등을 졸업할 경우 약 2억원의 학비가 필요하다는 분석 -SKY 대학 재학생의 40% 이상도 소득분위 9・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특권이 대물림되는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의 부재 -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양산하는 특권과 대물림 교육 상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도구가 절실 - 지금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를 말해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는 상황임. 그나마 있는 지표는 흩어져 있고 그것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음. 교육부도 이와 유사한 ‘교육 공정성 지표 조사’를 실시할 계획 발표한 바 있으나 법 제정 등 제도화 계획이 부재함.
핵심 내용	□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를 법제화해야 함. □ 특권 대물림 교육 조사위원회를 사회부총리실 산하에 설치 □ 매년 지표에 따른 조사 실시 □ 지표에 따른 조사 결과 및 대책안 발표
상세 내용	□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를 법제화 -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를 법제화해 교육 불평등 지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불평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국가 단위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권 대물림 교육 조사위원회를 사회부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정책을 추진 - 통계 조사와 관련해서는 통계청에 맡겨서 추진을 하고 여타의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교육부, 통계청, 해당 기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특권 직업군(고위공직, 판검사, 국회의원 등) 자녀의 진학 실적이나 특권 직업 진출 실적은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제처럼 매년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더불어 이에 대한 기획 및 조사 감독과 대책 논의를 위한 기구를 사회부총리실 산하에 두고 정책을 추진 - 매년 1회 학교와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표본 조사를 적절하게 곁들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 통계청이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하는 2월에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른 격차 정도를 발표하며,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안을 수립해 발표
기대 효과	□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 공정성 회복 - 경제력과 기득권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불공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경제적인 양극화는 물론 □ 대입 경쟁, 대학 서열화 등 복잡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마련 - 교육 공정성을 회복하는 효과 외에도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과도한 대입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 대학 서열화로 대표되는 학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임.
소요재정	세부 예산 계획 필요.

■  제2공약: ‘미래형 대입제도’를 실시해 대학서열은 완화하고 ‘상생(相生)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학 교육을 혁신해야 합니다.

현황	□ 대입제도는 1945년 이후 3년 10개월에 한 번꼴로 바뀌고 있지만 ‘대입 전형 요소’의 조정을 통한 변화로는 근본적 한계에 이름. 그동안 3000개 넘는 수시 전형을 일부 간소화시켰고, 대입 ‘전형 요소’에 변화를 주어 입시 부담 경감을 위해 시도해왔으나, 학생들의 고통 및 부담은 오히려 더 심화됨. □ 2018년 대입제도 공론화 및 2019년 수시․정시 비율 논란을 거치면서 사회적 갈등은 심화된 반면 대학서열해소라는 근본적 원인은 전혀 다루지 못함. -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서열 문제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채택되지도 못한 채 소모적인 수시․정시 비율 논란에만 사회적 담론이 매몰되어 있음. □ 2017년 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던 ‘한국형 네트워크대학 구축’은 집권 후 국정운영 과제에서 삭제되었고, 국정과제에 포함된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과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함. - 2017년 대선 당시 ‘한국형 네트워크대학 구축’은 공약이었으나 집권 이후 국정과제에서는 사라졌음.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는 예산 책정이 안 되어 단 한 곳의 사례도 추진하지 못하는 상태임. □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서 대학서열해소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예 빠져 있음 -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데 머물러 있고, 대학체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서열 문제는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의 어디에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임. □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특권대물림 완화를 위한 대학서열화 해소’에 70.0%가 찬성하고 있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전국 1,015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특권대물림 완화를 위해 대학서열화해소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0.0%에 이르고 있음. 정치권이 국민의 바람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핵심 내용	□ 공모를 통해 네트워크대학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을 선정 □ 네트워크대학에 해당하는 대학은 일정 수준의 성적에 이른 학생에게 더 이상의 성적 변별을 요구하지 않고 입학 보장 □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수준 높은 대학교육이 가능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교수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 수준 감축,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 지원, 교수 연구비 지원 □ 참여 대학 내부 및 대학들 간 상생과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대학서열화 해소 고등교육위원회– 지역별 대학 혁신 위원회– 대학 내 교육혁신위원회를 통해 자율과 협력적 가치를 통한 대학교육의 발전 유도
상세 내용	□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의 숫자는 점진적으로 확대 -국공립대부터 우선 시작하여 사립대까지 참여하는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과, 국공사립에 제한을 두지 않고 40개, 80개, 120개 대학으로 참여 대학의 숫자를 확대하는 대학입학보장제 등의 방법을 추후 공론화 등을 거쳐 선정. □ 수시 전형은 내신 등급으로, 정시는 수능에서 자격 기준 제시 □ 영국(UCAS), 일본(대학입시센터), 네덜란드(국가학생관리본부) 등과 같이 별도의 국가단위 대학입학관리센터를 통해 입시 업무 총괄 운영함. 국공립대 입시에 대한 기획, 운영, 감독에 대해 총괄하는 대학입시 관리센터 운영 지원자는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대입관리센터에서 허락하는 방식.
기대 효과	□불필요한 경쟁에서 해방되어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 가능 - 입시 성적으로 조밀하게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체제가 해체되면서 상급학교 입시준비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찾고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는 진정한 학생중심 교육 가능. □ 가계 경제 파탄 원인되는 사교육비 해결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성적이 미리 결정되어 있고, 일정 정도 성적이 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사교육비의 획기적인 감소가 나타날 수 있음 □ 대학교육의 질 개선, 대학교육 정상화 선발효과에서 벗어나 교육효과를 내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며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양질의 대학교육을 위한 여건이 확보됨.
소요재정	3~10조원(OECD평균 수준의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 법제화로 확보 가능)

현황	□ 통계청의 2009-2013년 5년 연속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제 1이유를 ‘채용 단계에서 출신학교를 중시하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하여, 학력(學歷), 학벌 문제가 심각한 사교육 유발 요인임이 확인됨. □ 입시에서도 출신학교 정보가 차별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2016년 한양대 로스쿨 입시에서 출신대학에 따라 점수를 차등부과하는 등급제를 운영해 큰 파장을 불러옴. 또한 대입 단계에서 또한 고교프로파일이 지원자의 입시에 활용되거나 출신고교에 따른 후광효과가 있음이 파악되면서 교육부는「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 최근 3년간 로스쿨 13개교에 입학한 비수도권 대학 출신 입학자는 2.8%에 불과함. □ 채용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출신학교 정보 - 2017년 고용부와 대한상공회의소의 506개 기업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가장 중시하는 것이 직무 적성(75.1%)이었고, 학력은 불과 1.2% 정도였음에 비해, 학력 기재를 요구하는 기업은 86.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즉, 직무능력과 학력이 완전히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업은 관행적으로 학력 정보를 요구하고, 채용 절차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심지어 2018년에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홈앤쇼핑 등은 출신학교별로 점수를 차등부여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킴. □ 국민도 원치 않는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는 과도한 학력과 학벌 차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결과) - 2019년 조사 결과 79%가 넘는 국민들이 학벌주의는 지속될 거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함. - 2015년 조사에서 사교육의 근본 원인을 묻는 질문에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구조 때문(68.6%)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임. (2위: 공교육에 대한 불신(19.1%) -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학벌 위주의 사회제체 개선(2019년 27.0%)이 2008년부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신뢰회복과 공정한 인재 선발의 기반 - 2019년 조사 결과 교육분야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입시·학사·채용의 공정성 확보 정책(49.5%)이었음. - 2019년 대교협의 대학생 및 졸업생 취업인식 동향 조사 결과 10명 중 3명은 블라인드 채용을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인재선발’(32.4%·2338명)로 인식. 학벌과 스펙을 무시한 역차별이라는 인식은 658명(9.1%)으로 낮았음. -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으로 77.4%의 국민들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 현재 20대 국회에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 관련 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총 14건이나 발의되어 있음.
핵심 내용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 표준 이력서 의무화
상세 내용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입시와 채용에서 출신학교 정보 블라인드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우대・배제 금지 □ 표준이력서 의무화 -채용 시 사진 등 개인신상정보 출신학교(학력), 해외경험, 어학성적 등 스펙 대신 직무능력과 관련된 사항만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
기대 효과	□ 학력・학벌로 인한 패자가 없는 사회 □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아이의 개성과 적성에 맞는 교육으로 전환 □ 불필요한 경쟁 억제로 사교육비의 획기적인 경감 □ 학벌 효과의 감소로 선발 점수로 서열화 된 대학체제 완화 □ 학력 인플레 현상 완화 및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 □ 구시대적인 학력・학벌 프레임을 벗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교육 체제로의 이행 기반 마련
소요재정	없음.

■  제3공약: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취업과 입시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 받지 않고 자신의 역량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 제4공약: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해 모든 고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생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권학교가 된 수직적 고교체제를 단순화합니다.

현황	□ 특권이 대물림되는 수직적 고교서열화 : - 현재 고입전형은 영재학교 - 특목고, 전국단위자율형고, 광역단위자율형고, 일반고전기 - 일반고 후기로 선발시기가 다소 단순해졌다고는 하나 영재학교를 필두로 여전히 시기가 다른 부분이 있음.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는 추첨 배정되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내신, 면접,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불합리한 구조임. 이러한 서열화된 고교체제는 특권이 대물림되는 심각한 불공정이 존재함. □ 고입 대비 사교육 비용 및 주당 사교육 시간 증가 : - 통계청의 통계 기준 꾸준히 감소하던 중학교 사교육 비용이 2015년 27.5만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18년 31.2만원으로 점차 상승함. 또한 매년 주당 중학교 사교육 시간이(2018년 6.5 시간)이 고교 사교육 시간(2018년 5.3 시간) 보다 높음. - 교육과정을 과도하게 벗어난 출제로 인해 영재학교 준비를 위한 사교육 문제가 심각함.
핵심 내용	□ 특권학교 설립 방지법 제정 □ 영재학교 입학사정관제 선발, 위탁교육 방식으로 전환 □ 2025 고교학점제 도입 안착을 위한 일반고 일괄 전환 고교체제 개편 및 연합형 거점형 학교 설계
상세 내용	□ 특권학교 설립 방지법 제정 - 일반고 시행령 개정 이후, 서열화된 고교제체로의 역행을 방지하기 위한 특권학교 설립 방지법 제정. - 영재학교 입학사정관제 선발 및 위탁교육 방식으로 전환. 선행 속진으로 인한 사교육 문제 해결. □ 일반고 일관 전환으로 2025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미래 고교체제 개편안 마련 - 현행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의 고교체제로 개편 하므로써, 고교학점제의 성공 기반 마련 - 일반고 전환 및 연합형·거점형 학교 설계
기대 효과	□ 2025 고교학점제 도입 일반고 일괄 전환으로 고입 경쟁 문제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 - 고입 단계의 입시 경쟁을 완화함 - 중학생들의 고입 사교육에 대한 부담 완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 사교육이 증가되는 시점인 2015년은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해이기도 함. 하지만 중학교 사교육이 이때를 기점으로 점차 비용과 시간이 상승함. 고입 경쟁으로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결과 초래. -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와 선택의 배움이 고교서열화가 해소된 고교체제 개편을 통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며 진로의 선택의 완성 로드맵 제시.
소요재정	없음.

■ 제5공약 : 사교육 받지 않고도 충분한 학교 교육을 위하여 법을 제정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와 가정의 소통을 강화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합니다.

현황	□ 사교육비 역대 최대 - 2020. 3. 10.에 발표된 사교육비 통계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인당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3만원 상승했음. 이는 역대 최대 폭증으로 사교육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사교육과 공교육의 주객 전도 현상 -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이 보편화 되어 학교는 평가의 장으로 실제 지식의 전달은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주객 전도 현상이 심각함. KEDI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97.9% 사교육을 시킨다고 응답 - 선행학습 때문에 사교육비가 지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7.4%입 - 초중고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D+E, 33.9%))가 긍정적인 평가(D+E, 12..7%) 보다 더 높음 □ 학교와 가정의 소통 부족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접근성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학부모들 존재 가정에서의 학생 교육에 대한 협조도 부족 한 아이에 대한 성장이 학교와 가정의 공통의 과제라는 의식 부족
핵심 내용	-공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 -학교와 가정의 협력과 소통 구조 확립
상세 내용	□ 공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시스템 마련 학생 맞춤 교육과정을 실현하여 그에 따라 학교에서 심화 보충 학습을 구현. 우선적으로 학교 교사가 학생 교육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강사를 활용하여 공교육에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교육지원청마다 강사 및 환경의 질이 담보된 학습지원센터를 설립· 보강하여 공교육에서 학생 교육을 책임짐 □ 교원의 교육 역량 실현 기회의 확대 행정인력 확보로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 감소, 교육에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환경 구축 교원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여 학습공동체 단위로 정기적으로 수업을 연구하고 이룰 공개하며 피드백할 수 있도록 구조화 □ 학교와 가정의 협력과 소통 구조 확립 - 학생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하도록 함 - 정기적으로 학교와 가정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함 -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아이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워크샵 등 교육 기회 제공
기대 효과	□ 공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 감소 □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 학부모 교사 학생, 교육의 세주체가 함께 학생을 성장하게 하는 공교육을 실현함
소요재정	세부 예산 계획 필요.

■ 제6공약 : 친구와 경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성장과 배움을 돕는 ‘학생 성장 평가제’를 실시해 잠자는 교실을 깨웁니다.

현황

□ 학습의 결과만 점수와 석차로 보여주는 성적표의 문제

현재의 학교 성적 기록은 과목별 점수와 등급만 표시되고 있어 학생의 학습과정과 변화를 알기 어려움.

현행 성적표는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한 성취내용 및 향후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나가야 하는지 교육적 안내기능을 못하며, 교사의 수업 개선에 유의미한 환류(feedback) 기능도 못하고 있음.

5지선다 객관식 시험, 상대평가, 교사가 달라도 같은 날 치러지는 학년별 평가로는 학습을 통한 학생의 성장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움.

□ 풍부한 학생성장의 기록을 담은 학교 교육 서비스가 부족

선진국 등에서 이미 보편화된 성장 기록이 담긴 평가 자료가 필요.

핵심

내용

-점수와 등급이외의 성장과정이 담긴 ‘학생 성장 평가제’ 실시

-학교수업·평가 개선을 위한 절대평가, 논·서술형평가, 교사별 평가, 과정평가 도입.

상세

내용

□ 학생 성장 평가제 도입함.

학생의 교과 수업을 통한 학습변화 등의 과정을 기록.

이를 위한 수업과 평가방법의 개선

영역	문항 유형	평가 집단범위	평가 방식	평가 시기	비 고
현행 평가제	객관식 문제	학년별 평가	상대 평가	결과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입시를 위한 수단, 학생 성장 알 수 없음.
학생성장 평가제	논·서술식 문제	학급별 평가 (교사별 평가)	절대 평가	과정평가 (수행평가)	풍부한 학생의 학업 성장 관련 정보 담김.

기대

효과

□ 학생의 학업 과정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담은 교육 서비스의 개선 효과

□ 우리 교육의 오랜 과제인 초중고 학교 수업 및 평가 방식의 개선 가능

소요재정

없음.

■ 제7공약: 수학 관련 학교 안팎의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여, 수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을 실현합니다.

현황

□수학포기자를 양성하는 수학교육

-  2018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수학 교과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학교 3학년은 11.1%, 고등학교 2학년은 10.4%로 최초로 10%를 둘 다 넘어간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2017년에 비해 각각 4.0%p, 0.5%p 늘어난 것, 수학 교과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중·고등학교 공히 다른 과목의 2배 정도 또는 그 이상

- 기초 학력 저하나 수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의 성취도 저하 현상은 수학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소위 ‘수포자’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5년에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의 9,022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엄청난 수포자 비율을 보이고 있음

구분	초등학교(6학년)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3학년)
2015년도	36.5%	46.2%	59.7%

□ 국가교육 정책의 일관성 부재 및 수업 전문성제고에 소홀함

- 사범대학 커리큘럼을 보면 현재 약 7 : 3 정도로 순수 수학이 수학교육학보다 비중이 많음. 그나마 수학교육학 과목이 개설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임용고시의 수학교육학 논술 문제 대비 이론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수업에 대한 전문성과는 거리가 멈

핵심

내용

□ 수포자 예방 및 수학교육진흥법 제정

□ 수학교육혁신위원회 통해 주요한 수학교육정책 결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

□ 수학교사 양성 제도 정비

□ 수학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설립

상세

내용

□ 수포자 예방 및 수학교육진흥법 제정

학교의 수학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폭제로 수학교육진흥법 제정

□ 수학교육혁신위원회를 통한 수학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

- 암기식 수학교육이 강제되는 현 수학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평가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조치 필요

-위원회가 정한 정책이 쉽게 바뀌지 않도록 하는 장치 법안에 마련

□ 교원양성 제도 및 교사 지원 체제 구축

-전국 시도교육청에 수학교육혁신센터 설립하여 교사들의 수업과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정기적 연수 학습공동체 프로젝트 연구 등 수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폭적 지원

-임용고시 출제 방항 및 수학교육과 사범대 커리큘럼 재정비

기대

효과

□ 수포자 예방 및 즐거운 수학 교육 실현

-암기식 주입식 수학교육에서 수학의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는 학생중심의 수학교육 실현

-수학기초학력 미달자, 수포자 양산에서 수학의 일정 성취도를 보장하는 학교 교육

□ 수학교육력의 제고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수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풍토 조성

소요재정

세부 예산 계획 필요.

■ 제8공약: 사교육 현장의 불법·비교육적 행태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사교육 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사교육 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현황	□ 2016년부터 사교육 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계부처의 합동 점검이 이루어졌으나 실효성 저조 -정부는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 근절 및 불공정성 개선, 사교육 수요 억제 등을 목적으로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과대·거짓광고, 교습비 과다징수 등에 대해 2016년부터 관계 부처의 합동 점검을 해왔음. -그러나 2019년 1∼3월 석달 간 합동점검 결과 불법 컨설팅 적발은 단 4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제 단속 건수 가 미미하여 사교육 시장의 실태를 개선하는 데 역부족이었음. -또한 교육부·통계청이 최근 3년 간 초중고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사교육비는 3년 연속 최대치를 갱신할 정도로 사교육 경감 효과도 없는 실정임. □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도 학교만이 대상이므로 사교육 기관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음 -학원에서 부당하게 체벌을 당하거나 비교육적 대우를 받더라도 이를 규제하는 공적 장치가 미비함.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4개 시·도에서조차 사교육 기관에서의 각종 폭력이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서는 공적 구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학원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 사안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교육부의 수능 확대조치에 사교육 시장은 고교 자퇴를 종용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심각하게 저해 -2019년 11월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확대를 권고하자 일부 사교육 시장은 재수학원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선행재수반’을 개설하고 있음. -이처럼 사교육 기관이 학교교육의 정상적 이수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감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는 공 적 규제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핵심 내용	-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서 불법·비교육적 사안을 규제하는 ‘사교육 소비자 보호법’을 주요 골자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상세 내용	□ ‘사교육 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사교육 현장에서의 불법·비교육적 행태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함. - (1) 언어·신체폭력: 학생에 대한 각종 체벌, 폭언/욕설, 성폭력/성희롱 행위 (2) 개인정보 유출: 학생의 신상/민감 정보(학생사진·학교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를 학원 홍보 등에 노출 (3) 인권침해: 성적에 의한 각종 차별(시설 이용, 자리배치 등), 생리적 현상 통제(대변 금지), 원내 징계 사유 노출 등 모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4) 공교육 정상화 저해: 학교 자퇴 권유, 특정 중·고교의 서열화를 주지, 학교 및 교사에 대한 비하 발언
기대 효과	사교육 시장에 미약했던 소비자 주권의식을 신장시켜 현명한 사교육 소비를 유도 사교육 기관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각종 불법·비교육적 행태의 개선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사교육 기관의 부당 행위를 바로잡아 사교육 기관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선
소요재정	없음.

■ 제9공약 :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해로운 ‘선행교육 학원 상품’을 법률로 금지하여,

사교육 기관들이 학교교육을 보충해 주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현황	□ “선행학습 효과 관련 논문 11편 중 9편, 선행학습 효과 거의 없다” (조선일보 2017. 3. 31.) - 사교육 기관의 선행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효과가 없고 학교교육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전형적인 나쁜 사교육 상품으로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 폐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 학원 선행교육 상품 : 전세계 유례 찾을 수 없는 기이한 한국적 적폐 전 세계 국가에서 이런 선행 교육 실태는 찾아보기 어려움. 외국에서는 이런 병폐가 없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법률도 없음. □ 2014년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 그러나 ‘학원’ 선행교육 상품에 대한 규제는 빠져 실효성 저조 2014년 선행교육 규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학원 선행교육 상품 규제가 빠진 채 학교 프로그램만 규제하여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학교에 불만만 팽배. - 학원들의 선행광고는 여전히 만연함. 주요 학원의 평균 최고선행이 평균 3.9개 학년(2019년)이며, 대치동 일부 학원에서는 최고 6개 학년의 선행교육을 하여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임.
핵심 내용	- 학원의 ‘선행학습형 사교육 상품 금지’를 주요 골자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상세 내용	□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1년 이상의 과도한 학원 선행교육 상품을 금지함. -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근거해 사교육 기관에서도 1개 학년 이상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를 금지함. (*학원에서 판매하는 선행 상품의 대부분이 1년 미만 상품으로서, 1년 넘는 과도한 선행 교육 상품을 우선 규제함. 이후 1년 이하의 선행교육 상품도 변화를 유도하되, 확산세가 주춤하지 않고 더욱 심각 해질 경우, 일체의 선행교육 상품을 금지하는 대책도 고려함.) -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처벌 조항을 추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학교의 방과후 선행교육 프로그램’도 일괄적으로 금지 □ 사교육기관이 선행교육 교육 상품 대신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등 개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함.
기대 효과	학생의 균형 잡힌 정신적·육체적 성장을 도와 건강권을 보장 사교육으로 인한 선행교육을 막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사교육비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 가계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의 획기적 경감으로 국민 행복지수 상승
소요재정	없음.

■ 제10공약: ‘학원 일요 휴무제’를 법률을 제정하여 아이들에게도 쉼이 있는 교육을 보장합니다.

현황	□ 현재 새벽 5시부터 밤 12시(8개 시도교육청의 경우)까지 학원 수강 허용 - 전국 시도조례상 학원 교습 허용 시각은 모두 새벽 5시부터 시작함. - 17개 시·도 중 경남, 충북, 강원, 대전, 제주, 충남, 울산, 제주 등 8개 지역에서 무려 밤 12시까지 학원 교습을 허용하여 건강권 관련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 일요일까지 학원 수강하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무려 51.9%에 달함. - 서울시 중고등학생 2,774명(중학생 1,353명, 일반고 1,019명, 특목고․자사고 162명, 특성화고 2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2014.12) 결과, 일요일에 학원을 매주 다닌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10.7%, 일 반고 학생은 34.2%, 특목고․자사고 학생은 51.9%였음. - 필요한 경우 다니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중학생은 47.3%, 일반고 학생은 61%, 특목고․자사고 학생은 무 려 71.3%가 일요일에도 학원에 다니면서 평일과 마찬가지로 쉼이 없이 학업 노동을 하고 있음.
핵심 내용	□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제한 규정 법률로 통일 각 시도조례 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학원 교습 시간제한을 법률로 통일해 전국 아동들에게 최소한의 쉼을 보장 □ 학원 휴일 휴무제 - 일요일 등 법정 공휴일에 학원 등의 휴무를 법률로써 의무화함.
상세 내용	□ 학교 급별 연령별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제한을 법률로 통일함. - 아이들의 학교 급이나 연령별 상황을 고려하여, 수면권, 여가권, 놀 권리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보장함. - 유아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초등학교 재학생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중학교 재학생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 고등학교 재학생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개정함. □ 학원 휴일 휴무제를 도입함. -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조례와 같이 학원 휴일 휴무제도 안정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 - 학원법에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교습자 모두「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함.
기대 효과	□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제한 규정 법률로 통일 -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심야 교습을 금지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차이 없이 한국의 모든 아동․청소년들에게 쉴 시간을 확보해주어 그들의 건강권, 수면권을 보장함. -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 과열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음. □ 학원 휴일 휴무제 - 성인들처럼 아동들도 일요일 등 공휴일의 여가시간을 확보함. - 아동권리협약 제31조가 명시하고 있는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권리를 되찾아 줌.
소요재정	없음.

■ 제11공약 : ‘영유아 인권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 수준에까지 온 조기 사교육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겠습니다.

현황	□ 만 5세 유아의 83.6%가 사교육을 받는 등 영유아 사교육이 급격히 확대됨. - 전국 5세 유아의 부모 704명을 대상으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조사한 결과(2016), 우리나라 만 5세 유아의 사교육 비율이 83.6%에 달해, 만 5세 유아의 대다수가 사교육을 경험. □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의 비용, 시간, 학습 난도가 심각한 위기 수준. -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평균 총 학원비는 약 103만 7천원이고 우리나라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667만원)의 2배에 가까운 비용 -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YBMedu의 ‘게이트 어학학원(대치, 서초, 압구정)’으로, 그 금액이 무려 월 224만원에 달하며 대학등록금의 4배 -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교습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51분(7.4교시)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업 시수(5교시) 대비 2.4교시나 많고 중학생과는 동일함. - 특히 유아대상 영어학원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인 P학원의 7세(3년차) 교재를 살펴보니, 총 37권, 4,258면에 달했으며 읽기 난도(렉사일 지수)가 중1 영어 교과서 수준이었음. □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영유아 사교육은 정신건강을 위협함. - 유아 사교육과 스트레스·문제행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존재. 사교육 수가 많아질수록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으며(홍은자 외, 2001, 박영양 외, 2004), 사교육 시간이나 가짓수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 빈도가 높아짐(권정윤, 2007, 백혜정 외, 2005). - 사교육걱정의 설문 결과(2015), 설문에 응한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80%는 조기인지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고 생각. 그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가 70%, ‘낮은 학습효과’가 60%.
핵심 내용	□ 영유아 시기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제한하는 ‘영유아인권법’ 제정 - 영유아 시기의 한글, 영어 등 교과 사교육은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나친 학습 부담으로 영유아의 정신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큼.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과도한 사교육이 여가와 문화 활동에 대한 아동권리 실현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여가·문화 및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2011) - 영유아는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으며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를 지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의 놀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1.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전미유아교육협회(NAEYC)는 유아의 놀이가 언어, 인지, 정서조절과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매개이고 가장 적합한 학습 수단이므로 적극적으로 유아들이 놀이를 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2019년에 발표된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시작되는 사교육의의존의 지속적인 증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밝혔고 아동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탬패인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에 영유아 시기만이라도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인권법’을 제정.
상세 내용	□ 아동인권법 주요 내용 1 : 유아동의 놀 권리 보장 - 영유아는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으며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를 지님. 이에 아동의 놀 권리를 법률로서 명시하고 놀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방안 및 대책들을 규정,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 □ 아동인권법 주요 내용 2 :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제한 등 -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등 아동의 권리를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하는 영유아 사교육 시간(하루 3시간 미만으로 제한), 학습량 등을 현저하게 줄임. - 기타 교육기관 등에서 지나친 학습 노동을 부과하는 일을 엄격히 법률로 금함.
기대 효과	□ ‘영유아 인권법’을 제정하여 영유아 시기의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어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향함.
소요재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