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 학교추천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상향 조치에 대한 비판보도(2020.05.25.)

빠듯한 대입 일정에 수능최저까지 강화,

고3 교실은 울상

▲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이 시작되었고, 대학입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고3부터 등교수업을 시작했지만 입시 대비 기간이 축소되어 재학생과 재수생 간의 대입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난 18일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고3이 재수생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메가스터디교육은 ‘올해 대입이 고3보다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주장을 자사에서 운영하는 재수학원(메가스터디학원) 홍보에 활용하고 있음.

▲ 이같은 홍보는 최근 발표된 대학의 입시 요강이 재수생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데서 기인함. 고려대가 올해 학생부교과(학교추천)전형에서 졸업연도 자격제한을 폐지하면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 고려대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상향 조치는 고3 재학생과 재수생 간의 형평성을 깨트리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과도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라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원칙에도 위배됨.

▲ 학교추천전형은 3년 간 학생을 교육해온 고교에 학생 추천권을 주고 대학은 이를 신뢰하고 선발한다는 점에서 고교교육 정상화와 지역균형의 취지임. 작년 11월 교육부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수도권 대학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을 권고한 만큼, 고려대는 공정한 대입을 위해서라도 학교추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야 함.

▲ 교육부는 학교교육 정상화 및 사회통합의 책무성을 저버린 고려대의 전형 운영 상황을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해야 함.

▲ 아울러 교육부는 2021학년도 각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재학생과 재수생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정상적인 학사일정 운영 속에서 고3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사교육 업체의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이 시작되었고, 대학입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지난 20일 고3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고3은 입시 대비 기간이 축소되어 고3 재학생과 재수생 간의 대입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지난 18일 학부모들에게 ‘고3이 재수생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가스터디교육은 ‘올해 대입이 고3보다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주장을 자사에서 운영하는 재수학원(메가스터디학원)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홍보는 최근 발표된 대학의 입시요강이 재수생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데서 기인합니다. 고려대는  학생부교과(학교추천)전형에서 올해부터 지원자격상 졸업연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각 고교에서 고3 재학생 수의 4% 인원까지 대학에 추천할 수 있는데, 모집요강상 추천 인원에 졸업생까지 포함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림 1] 고려대 학교추천전형(수시) 지원자격 변화

자료: 2020/2021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요강

작년 모집요강 (2020학년도)	⇩
올해 모집요강 (2021학년도)

[그림 2] 고려대 학교추천전형(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변화

작년 대입(2020학년도)

⇩

올해 대입(2021학년도)

문제는 고려대가 졸업연도 제한을 폐지하면서 ‘수능 최저학력기준’까지 높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수능 사교육 시장은 즉각 반응하였습니다. 메가스터디학원은 자사 재수생 가운데 고려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출 수 있는 재원생들을 추려 해당 학생이 출신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고교에 공문을 보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해당 학원은 재원생들에게 교육청·평가원 모의고사뿐 아니라 사설모의고사까지 치르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정적 성적대가 나오는 재원생에 대해서는 그 학생이 졸업한 출신고교에 고려대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림 3] 메가스터디학원의 자사 재수생에 대한 추천요청 관련 내용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남윤곤 소장] 재원생 출신고교에 보낼 추천서 내용에 대한 언급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김메가 학생이 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 학원에서 열심히 100일동안 공부했더니 모의고사 볼 때마다 족족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벽하게 맞춰요. 혹시 (추천서) 카드가 남으면 저희 학원 이 학생한테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100% 합격을 시켜드릴게요.”

고려대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상향 조치는 고3 재학생과 재수생 간의 형평성을 깨트리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학생부위주 전형에서는 과도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라는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그림 4]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에 대한 대학교육협의회 권고사항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올해 서울 소재 15개 대학 가운데 학교장 추천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 대부분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예년 수준을 유지하던 것과는 달리, 고려대는 작년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표 1] 지역균형선발을 위한 학교장 추천 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출처: 2021학년도 각 대학 수시모집요강

대학명	전형명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작년 대비 변동 사항
건국대	학생부종합(KU학교추천)	미적용
경희대	학생부종합(고교연계)	미적용
고려대	학생부교과(학교추천*) *학교추천I/II전형을 병합	적용	강화
동국대	학생부종합(학교장추천인재)	미적용
서강대	미운영
서울시립대	미운영
서울대	학생부종합(지역균형선발)	적용	유지
성균관대	미운영
숙명여대	미운영
연세대	학생부종합(면접형)	미적용
이화여대	학생부교과(고교추천)	미적용
중앙대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	미적용
한국외대	미운영
한양대	미운영
홍익대	미운영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넘지 못하면 서류나 면접을 통과했더라도 최종 합격은 취소되고 해당 인원은 정시로 이월되기 때문에 이를 상향하면 고3의 입시 부담을 가중됩니다. 서울 강남 사립고에서 수 년간 진학지도를 해오던 교사도 ‘작년까지야 고대 학교추천전형이 고3만 지원 가능했고, 우리 지역 학교들은 추천 인원(고3 정원의 4%) 만큼의 애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기준 이상은 다 나오니까 내신성적 순으로 대학에 추천한다’며, ‘그런데 올해 재수생까지 지원을 같이 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수능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학생을 추천해야하니 고3 애들, 특히 다른 지역 재학생들은 아무래도 불리해지겠다’고 했습니다.

학교추천전형은 3년 간 학생을 교육해온 각 고교에 학생 추천권을 부여하고 대학측은 이를 신뢰하고 선발한다는 점에서 고교교육 정상화와 지역균형의 취지입니다. 작년 11월 교육부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수도권 대학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을 권고한 만큼, 고려대는 공정한 대입을 위해서라도 학교추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교육 정상화 및 사회통합의 책무성을 저버린 고려대의 전형 운영 상황을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림 5] 교육부의 공정한 대입을 위한 방안 발표 자료 中

자료: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보도자료(2019.11.28.)

아울러 교육부는 2021학년도 각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재학생과 재수생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로 인해 비정상적인 학사일정 운영 속에서 고3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사교육 업체의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2020. 5. 25.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 (02-797-4044  / 내선 510)

정책국장 구본창 (02-797-4044  / 내선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