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에 대한 논평보도(2020.8.11.)

코로나發 학습안전망은 ‘재난 시 교육과정’ 토대 위에 구축해야 합니다!

▲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 오늘(11일)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합동발표하였음.

▲ 2학기에도 원격수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급‧교과별 특성에 따른 멘토링‧컨설팅 등 학습지원, △기초학력 부족 및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학교 안팎 지도, △학교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수업모형 제공,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및 원격수업 지원기구‧인력 배치, △수업 콘텐츠 공유 및 큐레이션 기능을 지원하는 학습 플랫폼 고도화 등 전반적으로 학습격차 누적 방지를 위한 제반 계획을 다룬 것은 고무적임.

▲ 다만, 이미 발생한 학습격차에 대해 단기적이고 사후처방적으로 시행되는 대책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학교‧교사별 편차나 학부모‧사교육의 조력 여부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사전예방적이며 장기적으로 실효성있는 대책은 결여되어 있음.

▲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진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성취기준을 선별하여 ‘재난 시 필수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평상시보다 등교수업 일수가 줄어든 재난 상황에서 수업‧평가 개선책으로 일방향적 수업 방식 및 원격-등교수업 간 연계성 단절 개선, 수행‧지필평가 질적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습결손을 진단‧지원하는 기술적 도구 또는 보충인력 이상의 전문성있는 전담교사 인력을 확보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상기 사항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반영하여 향후 재난 상황에서도 배움에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는 교육 현장 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함.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11일)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으로 방역‧학습‧돌봄 등 3대 안전망을 합동발표하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학교교육을 지속하고자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었던 1학기 동안, 교육 현장에서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사교육 여부에 따라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의 학습적 결손 문제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2학기에도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 당국이 △학교급‧교과별 특성에 따른 멘토링‧컨설팅 등 학습지원, △기초학력 부족 및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학교 안팎 지도, △학교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수업모형 제공,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및 원격수업 지원기구‧인력 배치, △수업 콘텐츠 공유 및 큐레이션 기능을 지원하는 학습 플랫폼 고도화 등 전반적으로 학습격차 누적 방지를 위한 제반 계획을 다루는 방향성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그간 교육부가 원격수업을 위한 기기‧장비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던 데 비해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더 늦지 않게 발표한 점은 고무적입니다.

다만, 이번 방안에서 장기적으로 학교‧교사별 편차나 학부모‧사교육의 조력 여부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보다 사전예방적이며 장기적으로 실효성있는 대책이 결여된 채, 1학기에 이미 발생한 학습격차에 대해 단기적이고 사후처방적으로 시행되는 대책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당초 예상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앞으로 재난재해가 언제든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교육격차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다음 3가지 사항을 추가로 보완해야 합니다.

■첫째로, 학교 현장의 진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성취기준을 선별하여 ‘재난 시 필수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전면등교를 추진하는 것은 원격수업 상황에서 현행 교육과정 양을 소화하기 어려움을 방증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재량으로 가르치는 양을 줄일 수 없으니, 등교수업 일수를 늘려 교육과정 양을 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일선학교의 교사들은 진도 부담에 쫓기게 되면서 일방향적 교수방식을 행하게 되고, 가르치는 양과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국가교육과정에서 학년(군)별로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내용을 선별한 ‘재난 시 필수교육과정’을 선별하여 초‧중‧고등학교에 공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축소된 수업 속에서도 교육과정상 명시된 성취기준을 토대로 수업‧평가할 수 있는 단위학교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평상시보다 등교수업 일수가 줄어든 재난 상황을 고려한 수업‧평가 개선책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번 방안에서 그 일환으로 ‘맞춤형 피드백이 용이하도록 학생 수준에 맞게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고, 블렌디드 수업 등 다양한 수업모형을 8월 말까지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개학 일정상 8월 말은 대부분 개학 이후라는 점에서 현장 교사들이 내실있게 2학기 수업을 준비하고 계획하기에 다소 뒤늦은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발표되는 수업모형이 일부 학교에서나 시도되는 형식적 ‘모형’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수업’으로 적용‧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난 상황에 지식‧암기식 또는 정보 전달 방식의 일방향적 수업 등 과거 교육방식으로 회귀되지 않으려면 단순히 쌍방향 수업 확대만이 아닌, 원격-등교수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수‧학습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바뀐 수업 방식에 걸맞게 기존의 관행대로 정답 고르기식으로 치러지던 시험식 수행평가‧지필평가를 개선하되, 과제형 수행평가의 인정 범위을 확대하여 교사의 관찰과 평가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습결손을 진단‧지원하는 기술적 도구 또는 보충인력 이상의 전문성있는 전담교사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방안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관리 프로그램’이나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부족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석교사 등 우수교사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학습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기술적 도구나 보충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학습격차가 발생된 이후의 사후 대책이라는 점에서 애당초 학습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방안에 실린 전남교육청 사례와 같이, 단위학교 차원에서 상시에 지속적으로 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습결손을 진단‧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교사 배치 및 제반 업무 정비 등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상기 사항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반영하여 향후 재난 상황에서도 배움에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현장 조성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 8. 1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