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2020.9.2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대책’을 발표합니다.

■ 일시 : 2020. 9. 24. 오전 11시

■ 주최 : 강득구국회의원,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사노동조합연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문(1∼17p.)

별첨자료 ①_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별첨자료 ②_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2020.9.2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대책’을 발표합니다.

▲ 강득구국회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사노동조합연맹·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좋은교사운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사·학부모 연대단체(이하 ‘연대체’)는 9월 24일(목)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로 교육 현장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핵심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지난 4월 학교 현장에 원격수업이 도입된 이래 등교수업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와 원격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불거져왔음.

▲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이 상충되는 재난 상황 속에 교육 안전망을 강화하고 학습격차를 해소하는 보완대책을 잇따라 발표해왔으나, 1학기에 비해 진전 없는 2학기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는 등 재난 상황에서의 공교육 역할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큼.

▲ 이에 강득구의원실과 연대체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현 상황에서 학교교육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핵심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강득구의원·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설문조사(2020.8.26.∼9.4): 서울·경기·인천 교사·관리자(교감/교장)·학생·학부모 7,178명 대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설문조사(2020.9.8.∼9.15.): 교사·학생·학부모·일반시민 1,501명 대상

[대책①] (학습)유치원·초등1·2학년 ‘책임등교’ 실시 및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 우선 배치

[대책②] (수업·평가)‘재난 시 교육과정’ 보급을 통해 학생 소통형 수업 및 교사 피드백 강화,

가르친 만큼 평가하여 수업과 분리된 평가 개선 및 교사 관찰형 평가 확대

[대책③] (정서)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정서 안전망’ 구축

[대책④] (입시)대입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완화’하여 고교 재학생의 입시        형평성 확보 및 고교교육 정상화

[대책⑤] (사교육)학교 정규교육 시간부터 등원시키는 ‘텐투텐(오전10시∼오후10시)사교육’        영업에 대한 규제 강화

▲ 강득구의원과 연대체는 교육부가 상기 대책들을 지체 없이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시일 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바임.

▲ 향후 강득구의원과 연대체는 코로나19로 수면 위에 떠오른 교육 현장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중·장기 대책을 후속 발표함으로써 미래형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지속적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강득구국회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사노동조합연맹·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좋은교사운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사·학부모 연대단체(이하 ‘연대체’)는 9월 24일(목)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로 교육 현장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핵심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4월 학교 현장은 미증유의 원격수업을 도입한 이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에 따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거나 전면 원격수업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2학기가 된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안정세를 점칠 수 없는 가운데, 장기화된 등교수업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은 그동안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왔던 학교 공간을 벗어나, 각기 다른 교육환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나 장비는 충분하고 접속은 원활한지, 학부모가 자녀 곁에서 원격수업에 대한 학습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원격수업과 별도로 사교육의 관리·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학교 바깥의 학습 환경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은 그야말로 ‘코로나發 교육격차’ 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2학기 학사운영 세부지원(8/6), 교육안전망 강화(8/11), 원격수업 질 제고(9/15)’등에 대한 방안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이 상충되는 재난상황 속에 교육 안전망을 강화하고 학습격차를 해소하는 보완대책을 잇따라 발표해왔습니다. 그러나 1학기에 비해 진전 없는 2학기 학교교육의 질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거세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지만, 그동안 등교수업을 임시 보완했던 수준을 넘어 보다 내실 있는 수업으로 발전되지 못한 채 ‘유튜브 자율학습’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을 놓고, 공교육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1]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 청원

이는 사교육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원격수업에 의한 사교육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79.1%)은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적극적 응답이  학부모 응답자 가운데 33.0%에 달했습니다. 또한 원격수업 전후 전반적인 사교육 참여율의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48.3%가 ‘늘었다’, 42.7%는 ‘비슷하다’고 답해 10명 중 9명은 원격수업 전후 사교육 참여가 늘었거나 비슷하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2] 원격수업에 대한 사교육 인식

강득구의원과 연대체는 이러한 교육 주체들의 인식을 학교교육의 위기적 징후로 엄중히 인식하며, 교사·학부모·학생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현 상황에서 학교교육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긴급히 추진되어야 할 5대 핵심대책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이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 [대책①] 유치원·초등1·2학년 ‘책임등교’ 실시 및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 우선 배치

현재 학교 현장은 지역별 감염 위험도를 고려하여 교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등학교는 고3은 매일 등교, 고1·2는 전체 인원의 2/3 이내,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1/3 이내로 등교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년·학급별로 분산등교하며 격주/격일 등교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등교 제한인원 기준을 학년이나 학교급별로 다르게 적용한 것은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대학입시에 당면했기 때문에 더 잦은 등교가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강하며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봄·학습공백의 문제는 저학년일수록 치명적입니다.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스스로 원격학습이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이 곁에 상주하지 못하면 원격수업 기간 내내 아이 홀로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발생한 학습 공백이 하나둘씩 지속적으로 누적될 경우, 학습 결손의 적체로 이어져 기초학습부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이전 단계에 학습한 내용은 이후의 배움에도 지속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릴 때 발생한 학습 결손일수록 이를 만회하기란 더욱 어려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생은 발달 단계상 교수자와 대면적 관계와 감각적 경험을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원격으로 가능한 수업 자체가 제한적이며, 학습효과 또한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든 등교일수로 인한 가정에서의 돌봄 문제는 교사와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강득구의원·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등교일수가 적어 가정의 돌봄 문제가 심각해졌는지’에 대해 4점 척도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관리자(교감·교장)(3.07), 교원(2.98), 학부모 (2.97) 등 모든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림 3] 등교일수 감축으로 인한 돌봄문제의 심각도 인식(4점 만점)

강득구의원·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설문조사(2020.8.26.∼9.4)

서울·경기·인천 교사·관리자(교감/교장)·학생·학부모 7,178명 대상

□ 유치원·초등1·2학년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책임등교’를 실시해야 함.

이처럼 등교일수 감축에 따른 돌봄 및 학습격차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될 경우,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생 전원에 대해 우선적인 전면등교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입시를 앞둔 고3·중3 등 학교급별 고학년부터 순차 등교를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덴마크·프랑스 등은 우리와는 반대로 가정에서 스스로 학습하기 어려운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부터 순차 등교를 실시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일터 복귀를 지원하고 교육격차를 예방하는 차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공간의 여건상 전학년 매일 등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가정의 돌봄과 기초학습부진의 문제에 가장 당면한 저학년 학생들에 대한 최우선 등교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학년을 학교 밀집도 기준의 예외로 인정하여 방역 강화를 전제로 시간과 인원을 분산하여 등교수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초등1·2학년생의 학습결손 보완을 위해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함.

한편 이미 발생한 학습결손을 시급히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교 외부 인력보다는 전문성을 검증받은 인력의 전담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0월 중 초등학교 임용고사 합격 후 발령 대기자를 정원 외 TO로써 ‘기초학습부진전담교사’로 초등학교에 추가 배치하되, 구체적 활용 방안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1학년도에도 코로나가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초등 1·2학년 학급 편성 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를 기준으로 담임교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돼야 합니다. 학습결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초등 1·2학년의 특성에 적합한 학급 규모를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대책②] ‘재난 시 교육과정’ 보급을 통해 학생 소통형 수업 및 교사 피드백 강화, 가르친 만큼 평가하여 수업과 분리된 평가 개선 및 교사 관찰형 평가 확대

코로나로 등교수업 일수가 부족한 가운데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력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득구의원·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 간 학력격차가 커졌는지’에 대해 4점 척도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3.14), 교사(3.1점) 등 모든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림 4]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격차 심화 인식(4점 만점)

강득구의원·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설문조사(2020.8.26.∼9.4)

서울·경기·인천 교사·관리자(교감/교장)·학생·학부모 7,178명 대상

이러한 가운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학기에 진행되고 있는 학교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63.0% 불만족, 37.0% 만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불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원격수업에서의 선생님/친구와의 소통(78.6%), 질의응답/피드백/학습동기부여(75.7%)였습니다. 이는 원격수업 특성상 대면수업에 비해 여의치 않은 ‘학습적 소통’이 학습 과정이나 학습 전후에 제대로 보완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림 5] 2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을 교사와 학부모 간에 비교분석한 결과 학부모 집단에서는 모든 항목의 불만족도가 만족도보다 높았지만, 교사 집단에서는 원격수업에 대한 이해도/난이도(54.9%만족), 원격수업에서의 학습량/과제량(57.8%만족)에서는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교사들은 원격수업의 난이도가 적절하고 학생이 잘 이해하며, 원격수업에서 주어지는 학습량이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지만,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다고 상이하게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림 6] 2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

□ ‘재난 시 교육과정’ 보급을 통해 학생 소통형 수업 및 교사 피드백을 강화해야 함.

이처럼 원격수업 전후 부족하다고 인식되는 교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학습 난이도와 분량을 적절히 운영하려면 무엇보다 ‘재난 시 교육과정’의 보급이 시급합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등교수업 일수가 현격히 줄어들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평상시 등교수업 일수를 기준으로 기술된 국가교육과정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에게 과중한 학습 양과 빠른 진도로 ‘진도빼기식 수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은 대면수업과 달리 수업 이해도나 집중도가 교사에게 즉각 인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결손을 예방하려면 수업 전후에 교사가 이를 세심하게 개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진도 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격수업에서는 대면수업에서 하던 수업 중 모둠활동이나 과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원격수업으로는 교육과정상 명시된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부적합한 교육 내용들이 있어 기존의 교육과정으로는 내실있는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 기존의 교육과정대로 운영하라든지, 단위학교가 재량껏 교육과정을 경감 또는 조정하여 운영하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대다수 학교들이 교육과정상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선별적으로 다룰 경우, 이는 또 다른 교육격차의 피해와 사교육 의존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난 시 원격수업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진도 부담을 완화하고 내실있는 개별화 수업의 토대를 마련하려면, 교육부가 나서야 합니다. 교육부는 재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원격수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초·중·고 국가교육과정에서 교과별 핵심적 성취기준을 선별한 ‘재난 시 교육과정’을 각급 학교 현장에 보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학교에서 최소한으로 가르쳐야 할 필수교육 내용의 기준이 됨으로써 내실있게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것입니다. 혹여나 갑작스러운 감염 악화로 불가피하게 휴교가 장기화되더라도, 진도 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된다면 교사들이 진도부담에 쫓기지 않으면서 학생들과 내실있게 소통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재난 시 교육과정’은 새로운 교육과정 제정이 아닌 선별 수준의 작업인데다, 이미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교과별 핵심성취기준을 추린 전례가 있으므로 비교적 길지 않은 시일 내에 용이하게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 가르친 만큼 평가하여 수업과 분리된 평가를 개선하고, 교사 관찰형 평가를 확대해야 함.

강득구의원·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학교에서 과제·온라인활동·게시판·출석시험 등으로 학습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지’에 대해 4점 척도로 설문조사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주었는지’에 대해 교사(3.37)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학생(2.84)과 학부모(2.69)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7] 학교 평가의 실시 여부 및 피드백 여부(4점 만점)

강득구의원·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설문조사(2020.8.26.∼9.4)

서울·경기·인천 교사·관리자(교감/교장)·학생·학부모 7,178명 대상

또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원격수업에서의 평가 방식·횟수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 4명 중 3명은 불만족(75.9%)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수업 방식은 온라인으로 변했지만, 학교 현장의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도리어 지필시험 100%로 획일화된 곳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며칠 안 되는 등교하는 날 과목별로 몰아서 시험을 치기 바빴고, 심지어 일부 학교는 원격수업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시험에 출제했다는 제보도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업과 분리된 평가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평가 시도를 위축시키고, ‘학교별 시험대비반’과 같은 내신대비 사교육을 키워 학교교육 전반을 왜곡시킬 것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평가 방식은 교사의 역할이 출제와 채점으로 국한됩니다. 이로 인해 원격수업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거론되고 있는 교사의 관찰과 피드백을 이끌어내는 데 역부족일 것입니다.

[그림 8] 평가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는 교사 관찰형 평가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교사가 원격으로 관찰하고 숙고하며 평가할 수 있는 실시간과제, 토론, 발표, 글쓰기 등 보다 다양한 평가방식을 인정하고 학생부에 기재 가능한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등 평가 지침을 보다 유연화 해야 합니다. 현재는 원격수업에서 중·고등학교 수행평가는 실시간쌍방향수업이나 사실상 예체능교과에 국한된 유형만 허용하고 있으나, 교사의 관찰 하에 평가의 인정 범위를 보다 넓혀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원격수업 상황에서 위축된 학생 참여수업 확대를 유인하고, 올해부터 교과교사가 학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림 9] 교사 관찰형 평가 확대(예시)

■ [대책③]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정서 안전망’ 구축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우울감과 소외감, 고립감과 무기력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특히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감에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2020.7.)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즘 행복하다’는 아이들의 응답이 상층 자녀는 72.5%인데 반해 하층 자녀는 39%에 불과하며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취약계층 자녀들이 생계로 바쁜 보호자의 부재 속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가정에 홀로 고립·방치되며 겪는 심리적 위기감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에서 취약계층 자녀들은 실존적 위험에 당면해있습니다. 지난 14일 인천에서 기초생활수급 가구였던 초등학교 형제가 부모의 부재 속에 끼니 해결을 위해 라면을 끓여먹으려다 화재가 발생해 중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였다면 학교에서 급식을 기다릴 시간에 발생했던 사고였다는 점에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등교 조치가 단순히 학습적 목적을 넘어서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이자,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적극적 복지임을 일깨워줍니다.

□ 위기학생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정서적 안전망 등의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전문상담교사·교육복지사의 배치 확대 및 역할 강화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위기학생에 대한 교내외 돌봄 지원 및 정서적 안전을 위한 심리상담 전담지원 체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11월부터 위(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24시간 채팅·화상 상담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일면식도 없는 외부 인력의 비대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교내에 상주하는 전담 전문인력을 통해 안정적 상담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 학교 가운데 56.5%에 불과(조승래국회의원, 교육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비교과 인력배치 현황자료, 2019년 기준)한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상근교사가 아닌 순회교사인 경우가 많아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제때 발견하고 즉각적 치유와 지원을 하기 위한 인력과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교내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확대해야 하며, △이미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학교 바깥에서도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료하게 정비 및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 심리검사를 전수검사로 실시하고, △정서적 위기 학생을 위한 학교 안팎의 지원 체계도 촘촘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교육지원청마다 교육복지사 배치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위기 학생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속 관리하며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 긴급 지원을 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대책④] 대입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완화’하여 고교 재학생의 입시 형평성 확보 및 고교교육 정상화

코로나19 여파로 학사일정상 잦은 혼선으로 인해 올해 고3은 평년에 비해 원활한 학교생활에 차질이 빚어졌고 대입 대비기간도 빠듯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상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이나 비교과활동 등 대입 전형자료의 기재사항을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교 현장에서 재학생과 재수생 간의 대입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져왔습니다. 유은혜 장관도 지난 9월 1일 국회 예결위에서 ‘교육부가 (대학별 수능최저학력기준) 변경 권한은 없지만,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요청했고, 대교협에서 종합해 발표할 것’이라고 발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교협은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대입 전형요소나 일정 변경에 대한 추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대교협은 회원대학 198개교 중 101개교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했는데, 그 중 대다수(96개) 학교는 대학별고사 전형기간을 조정하였을 뿐,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곳은 서울대, 단 1곳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서울대 외에도 6개 대학이 고3 대입 구제책으로 대교협에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를 시도했지만, 대교협은 졸업생이 지원 가능한 전형은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고교 재학생의 입시 형평성 확보 및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야 함.

그러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대입 당락에 단번에 뒤바꿀 수 있어 대입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비단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모두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교과학습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올해 상황은 수능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수험생 간 형평성에 부합하는 결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전형계획을 변경해 뒤따를 혼란을 우려하여 기존의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입시 사교육은 더욱 확대되고 고교교육 현장은 무력해질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수능 사교육 시장은 ‘올해 대입에서 재수생이 고3보다 유리하다’는 주장을 학원 홍보에서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대형재수학원에서는 고려대가 올해 학생부교과 학교장추천전형에서 작년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하자, 해당 학원 재수생이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 측에서 출신고교에 학생추천 공문을 보내주겠다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림 10]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한 수능 사교육의 홍보 마케팅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로 발생하는 정시 이월인원을 감안할 때,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지 않을 경우 고3은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불리해질 것입니다. 수도권 15개 대학의 수능을 반영하는 전형은 전체 모집 인원 중 올해는 54%, 내년은 67%인데, 여기에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달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합산하면 수능의 영향력은 앞으로 70%를 상회할 것입니다. 이는 향후 고교 현장에 수능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는 신호를 주어 2025학년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의 기반이 좌초될 우려가 큽니다.

[그림 11] 올해와 내년도 대학입시에서 주요 대학의 수능 반영 비율

더군다나 올해는 2004년 이래 졸업생의 수능 응시율(27.0%)이 17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나 재학생들의 입시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대입에서 재학생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수능 사교육 확대를 방어하며 고교교육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유지를 재판단해야 하며, 이는 비단 고3뿐 아니라 고교 재학 중 원활한 학교활동이 어려웠던 고2·고1 재학생들의 부담을 상당 수준 덜어줄 것입니다.

[그림 12] 17년 만에 수능 졸업생 응시율 최다

■ [대책⑤] 학교 정규교육 시간부터 등원시키는 ‘텐투텐(오전10시∼오후10시)사교육’ 영업에 대한 규제 강화

강득구의원·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인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졌는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4점 척도), 학부모(2.91점), 학생(2.85점) 모두 그렇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격수업 특성상 같은 시간·같은 장소에서 듣지 않아도 되는 수업이 많은데,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그림 13]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인한 사교육 의존도 증가 인식(4점 만점)

강득구의원·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설문조사(2020.8.26.∼9.4)

서울·경기·인천 교사·관리자(교감/교장)·학생·학부모 7,178명 대상

이러한 교육 주체들의 인식은 실제 사교육 시장의 동향에서도 관찰되었습니다. 지난 4월 9일 학교 현장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자 일부 학원들은 학교 일과시간부터 학원에 등원하는 ‘온라인학습 관리반’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실시된 수능모의고사를 재택시험 방식으로 실시하자 학원에 나와 단체로 응시하도록 하며 비용을 징수하는 학원들도 포착되었습니다. 일전에는 방학 기간에나 등장할 수 있었던 이른바 ‘텐투텐(오전10시∼오후10시)’ 사교육이 학기중에도 버젓이 등장하여 등교하지 않는 날 학원으로 등교시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림 14] 온라인 개학 직후 사교육 시장의 상품 광고

□ 학교 정규교육 시간부터 학원에 등원시키는 오전 사교육 영업에 대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함.

문제는 현재 시·도별 조례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은 모든 지역에서 오전 5시부터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사교육 시장의 오전 영업을 법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을 위해 학교도 최소한으로 가는 상황에서 학교 정규교육 시간에 학원이 오전부터 영업하는 것은 학교교과 학습을 보충하는 사교육의 역할을 넘어서는 행위이자,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계의 공적 책무와 역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육 당국이 이를 좌시할 경우, 사교육 업계 내 오전 등원수업은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학교 원격수업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위해하고 학부모 불안과 이에 따른 사교육 폭증 및 교육격차 확대를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모든 아이들이 적어도 학기 중 정규 학교교육 시간인 오전(05:00∼13:00)에는 학원에 가지 않고 학교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재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 15] 현행 지역별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영업 가능시간

	초등	중등	고등
전북	05:00∼21:00	05:00∼22:00	05:00∼23:00
인천	05:00∼21:00	05:00∼22:00	05:00∼23:00
세종	05:00∼21:00	05:00∼22:00
서울	05:00∼22:00
경기	05:00∼22:00
대구	05:00∼22:00
광주	05:00∼22:00
부산	05:00∼22:00		05:00∼23:00
전남	05:00∼22:00		05:00∼23:50
충남	05:00∼21:00	05:00∼23:00	05:00∼24:00
경남	05:00∼21:00	05:00∼23:00	05:00∼24:00
제주	05:00∼21:00	05:00∼23:00	05:00∼24:00
경북	05:00∼21:00	05:00∼23:00	05:00∼24:00
대전	05:00∼22:00	05:00∼23:00	05:00∼24:00
충북	05:00∼22:00	05:00∼23:00	05:00∼24:00
강원	05:00∼22:00	05:00∼23:00	05:00∼24:00
울산	05:00∼24:00

강득구의원과 연대체는 아래 사항을 교육부가 지체 없이 검토하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시일 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강득구의원과 연대체는 코로나19로 수면 위에 떠오른 교육 현장의 불평등 및 교육격차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중·장기 대책을 후속 발표할 것이며, 미래형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 당국과의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유치원·초등1·2학년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책임등교’를 실시하고, 초등1·2학년생의 학습결손 보완을 위해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를 배치하십시오.

(2) ‘재난 시 교육과정’ 보급을 통해 학생 소통형 수업 및 교사 피드백을 강화하십시오. 또한  가르친 만큼 평가하여 수업과 분리된 평가를 개선하고 교사 관찰형 평가를 확대하십시오.

(3)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정서적 안전망 등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전문상담교사 및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및 역할을 강화하십시오.

(4) 대입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완화’하여 고교 재학생의 입시 형평성을 확보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십시오.

(5) 학교 정규교육 시간부터 학원에 등원시키는 오전 사교육 영업에 대한 제재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2020. 9. 24.

강득구국회의원,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사노동조합연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