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평등 해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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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1. . 발 의 자 : 강득구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은 예전부터 사회적 이슈였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로 인해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음.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부모의 부를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촉매제가 되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고착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우리 사회의 공정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공정성은 재화 분배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회 통합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데 대학 입시가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소득 등 외부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기도 함.

이에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는 등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노력이 존중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헌법상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교육불평등 해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교육불평등 해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을 참여시키도록 함(안 제6조·제7조).

마. 교육부장관은 공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고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제10조).

바.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교육불평등 지표·지수의 개발을 위하여 교육불평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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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 해소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노력이 존중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육불평등이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개인이 접근하거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 또는 수준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대학과 기업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불평등 해소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및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시책과제 및 중·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교육불평등 해소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불평등 해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교육불평등 해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6조에 따른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불평등 해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 불평등 해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공개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및 보완 대책에 관한 사항

6.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7. 교육불평등 해소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 불평등 해소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통계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3. 교육불평등 해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공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소득·고용 등의 영역과 연계된 교육불평등 지표를 조사·개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불평등 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득분위별 자녀의 진학 및 진로 상황

2. 소득분위별 자녀의 임금 격차

3. 소득분위별 자녀의 대학 유형에 따른 일자리 임금 수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불평등 지표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지표들을 바탕으로 교육불평등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교육불평등 지수를 개발·측정하여야 하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제8조에 따른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의 개발을 위하여 교육불평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불평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총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보의 공개) 교육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2. 제5조 제3항에 따른 지난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심의 결과

3. 제5조 제4항에 따라 수립된 다음 해 시행계획

4. 제8조 제1항에 따른 교육불평등 지표

5. 제8조 제3항에 따른 교육불평등 지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