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 해소 법안」발의 환영 국회 앞 기자회견(2021.1.20.)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교육불평등 해소 법안」발의를 환영하며 연내 통과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1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필수적인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발의를 환영하고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노동·의료·교육 등 켜켜이 쌓여 있던 사회적 문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교육 영역에서도 격차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의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경제력과 학력 등 부모의 배경에 의한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된 것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사교육걱정 의뢰, 5.23.∼24.실시)에 의하면 응답자의 62%가 온라인수업으로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에 따라 교육격차가 심화되었다고 답하는 등 여러 실태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교육격차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어느 해보다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회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떠야 할 첫 삽은「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을 발의해 헌법이 밝히고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심화되는 교육격차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안심으로 바꾸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은  △지표 및 실태 조사 실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책 추진 및 성과 보고 의무화를 통해 교육불평등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는 법률입니다. 교육불평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지, 벌어진 격차를 어느 정도 봉합하면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것인지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표 및 실태 조사를 통해 불평등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운 후 정책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교육불평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국민 앞에서 소상히 밝히는 과정 전반을 법으로 담보하려는 것입니다.

양 기관은 이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교육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강득구 국회의원은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조명하고 해결하는데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부모의 배경이 교육을 관통해 생애 전반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초중고 교육은 물론이고 대학교육마저도 부모의 경제력이 특권으로 자리잡아 교육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사교육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 최초로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대물림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2019년에는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 연속보도’, 2020년에는 ‘교육불평등 리포트’를 통해 대중과 정치권에 교육불평등 문제 해결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처럼 교육불평등 문제에 천착해 온 양 기관은 지난 해부터 공동으로 관련 실태를 분석하고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며「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 결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의미있고 뜻 깊은 날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불평등이라는 대물림의 족쇄를 채우지 않도록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국회가 힘을 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사를 통해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교육은 격차가 발생하는 도화선이기에 국회 내에서 여야를 막론하고「교육불평등 해소 법안」통과에 슬기를 모아야 합니다.

법률 제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인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공교육의 출발선 이전인 영유아 단계부터 학벌에 따라 생애 전반에 미치는 교육불평등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외에도 최소한 세 가지 법률의 제개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먼저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대학입시와 교육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출신학교에 의해 상급학교 입시와 기업의 채용에서 차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률도 시급합니다. 또한 영유아에게 과도한 조기 교과 학습을 유발해 공교육의 시작 전부터 교육격차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문제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법률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4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교육불평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의 과제임을 밝히는 ‘교육불평등 해소법안’,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회복시키는데 일조할  ‘사회통합전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상급학교 입시와 기업의 채용을 공정하게 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공교육의 출발선을 복원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영유아 인권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 바로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4법입니다. 향후 양 기관은 이상의 4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현실에서 잘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 1. 20.

국회의원 강득구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강득구 국회의원실 서용선 보좌관(02-784-274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