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 예고보도(2021.2.5.)

2/8(월),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을 촉구하는 40개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특권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교육생태계가 복원되기를 희망하는 40개 시민단체(연대단체는 하단에 표기)는 2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부산교육청이 결정하고 교육부가 동의한 해운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뒤집고 자사고를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것이 교육계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그간 학교교육은 고교서열화로 인해 몸살을 앓았습니다.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 중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생까지 과도한 입시경쟁에 내몰려 학습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매월 수백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특권학교에 입학하는 현실은 교육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여론조사는 늘 찬성여론이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때문에 교육부도 2019년 11월에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교육주체의 오랜 숙원과 공익을 저버린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서울을 비롯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월 18일부터 서울교육청 산하 8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릇된 판결을 한 부산지방법원도 항소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법원이 경청해야 할 소리는 특정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자의 변명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애쓴 국민의 울부짖음이어야 합니다. 이에 40개 시민단체는 향후 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된 판결에 국민의 숙원과 공익을 최우선순위에 둘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회견 당일에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향후 진행할 운동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40개 시민단체는 법원의 판결이 진행되는 과정을 준엄하게 지켜볼 것이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의 숙원이 무엇인지를 사법부에 알리는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론을 비롯해 뜻이 있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

□ 일    시: 2021. 2. 8(월). 오전 11시

□ 장    소: 서울행정법원 앞

■ 연대 시민단체

강서양천공동행동,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을바꾸는새힘,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기윤실교사모임,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사노조,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2021. 2. 5.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