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법원의 자사고 유지 판결에 대한 비판보도(2021.2.18.)

서울지방법원은 교육 주체의 염원과 정부 정책 방향을 내팽개치고 민생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 이어 서울지방법원마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이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판결에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2월 8일 40개 시민단체와 연대해 자사고 등이 야기해 온 고교서열화의 폐해와 부산지방법원의 판결 이유에 대한 법리적 부당함을 제시하며 서울지방법원의 공익적 판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법원은 교육 주체들의 염원과 공익적 판단과는 정반대의 판결을 오늘 내린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간 학교교육은 고교서열화로 인해 몸살을 앓았습니다.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 중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생까지 과도한 입시경쟁에 내몰려 학습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매월 수백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특권학교에 입학하는 현실은 교육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여론조사는 늘 찬성여론이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학교교육에 부담해야 하는 법인부담금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일반고보다 시설과 교육 여건이 열악한 자사고의 실태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도 2019년 11월에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법원이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 것은 교육주체의 오랜 숙원과 공익을 저버린 일입니다.

정부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발표 이후, 올해 자사고와 외고의 신입생 경쟁률이 하락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자사고의 지위는 2025년까지 유지되니 그때까지는 혜택이 살아있다고 쏟아내듯 홍보하는 학원가의 마케팅 전략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인 학부모는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고 특권학교를 외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정부의 정책은 물론이고 교육청의 의지를 비롯해 고교서열화와 특권교을 해소해 달라는 교육 주체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는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교육걱정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들은 자사고의 손을 들어 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남은 판결에서 법원은 교육 주체의 오랜 숙원과 공익을 위한 판결을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촉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법부에 알리기 위한 국민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거듭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청합니다.

2021. 2. 1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