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기준 개선’ 결과 보도자료(2021.02.22.)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30곳 중 22곳이 명문대 진학 장학금 폐지와 개선에 나섰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20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박완주 의원, 윤영덕 의원과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30개 장학재단에 장학금 제도 개선 요청 공문을 발송함.

▲ 개선 요청 공문에 대한 각 지자체 장학재단의 답변을 수합한 결과, 이미 폐지했거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폐지가 확정된 곳이 총13곳(43.3%),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힌 곳이 총9곳(30%)임.

▲ 2018년부터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명문대 진학 장학금 폐지를 요청했던 사교육걱정과 국회의 노력으로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중 단 8곳만 구시대적인 학벌 위주의 장학금을 유지하게 되었음.

▲ 특정대학 장학금 폐지에 대한 긍정 검토 의사를 밝힌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이사·대의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다양한 인재 발굴, 이를 통한 지역 발전이라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보다 근본적인 장학제도 개선이 기대됨.

▲ 장학금 유지 의사를 밝힌 지자체 장학재단들은 공익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고유한 목적을 위반한 것으로,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존중하여 해당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함.

▲ 인권위는 차별 행위에 대한 의견표명을 넘어 실효성 있는 권한 행사로 출신학교 차별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함. 또한 21대 국회는 불합리한 출신학교 차별 관행 해소를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함.

2018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74개 중 자료를 확보한 68개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공고문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중 소위 명문대, 우수대학, 우수학과 등에 편파적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38개의 군 단위 장학재단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인권위는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한 것으로, 입시 위주 교육을 야기하는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 기준’이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고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림1]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에 따른 장학금 지급 개선 의견표명 결정문

2020년, 인권위 의견표명 이후 사교육걱정이 진정을 제출했던 38개 장학재단 중 8곳(21%)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폐지하였고, 30곳(79%)은 2020년에도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2020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강득구 의원, 윤영덕 의원과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는 30곳에 장학재단에 장학금 제도 개선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개선 요청 공문에 대한 각 지자체 장학재단의 답변을 수합한 결과, 이미 폐지했거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폐지가 확정된 곳이 총13곳,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힌 곳이 총9곳임.

[그림2] 공문 발송 후 명문대 장학금 개선 현황
폐지 여부 행정구역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폐지 (2021~2025) (총13곳)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폐지 검토 (총9곳)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유지 (총8곳)
강원도	양구군 양록장학회 철원장학회(2곳)	인제군장학회+인재육성기금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2곳)	영월장학회 화천군인재육성재단(2곳)
충북	보은군민장학회(1곳)	음성장학회(1곳)	증평군민장학회 괴산군민장학회(2곳)
충남	-	서천사랑장학회(1곳)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1곳)
전북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완주군 애향장학회(2곳)	-	순창군 옥천장학회(1곳)*
전남	무안군 승달장학회(1곳)	영암군민장학회 (1곳)	-
경북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1곳)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4곳)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울진군장학재단(2곳)
경남	남해군향토장학회 의령군장학회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하동군장학재단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산청군향토장학회(6곳)	-	-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폐지하였으나 의·치·한·농대 진학자 졸업 후 2년 이상 지역 내 근무 시 장학금 지급은 유지

답변 결과, 2020년 인권위 의견표명 이후에도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유지를 고수하던 30개 장학재단 중 13곳(43.3%)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폐지, 9곳(30%)은 특정 대학진학 장학금 폐지에 대한 긍정 검토 의사를 보였으며 단 8곳만이 명문대 진학 장학금을 유지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림3] 공문 발송 후 명문대 장학금 개선 관련 지자체 측 긍정 답변
<경상남도 지자체 장학재단 답변>		<완주군 애향장학회 답변>
<양구군 양록장학회 답변>		<무안군 승달장학회 답변>

[그림4] 남해군 향토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 변경사항
<2020년 장학생 선발계획> (명문대 진학 특별장학생 존재)	<2021년 장학생 선발계획> (명문대 진학 특별장학생 폐지)

단, 명문대 진학 장학금 유지 의사를 밝힌 장학재단 중에서도 순창군 옥천장학회의 경우,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은 폐지하였지만, 의·치·한·농대 진학자에게만 졸업 후 2년 이상 지역 내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의학계열 등 소수를 우대하는 방식보다는 다양한 방면의 지역 인재 육성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장학사업 또한 순창군의 옥천장학회의 특정학과만 부각시키기는 방식은 지양하고, 지역에 정착하려는 다수로 그 수혜범위를 넓혀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근본적으로 학벌 차별의 신호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정대학 장학금 폐지에 대한 긍정 검토 의사를 밝힌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등은 ‘이사·대의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다양한 인재 발굴, 이를 통한 지역 발전이라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보다 근본적인 장학제도 개선이 기대됨.

이미 폐지하였거나 일몰제를 적용하여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폐지(2021～2025)하겠다는 13곳 이외에, 특정대학 장학금 폐지에 대한 긍정 검토 의사를 밝힌 9곳 중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이사·대의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다양한 인재 발굴, 이를 통한 지역 발전이라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영암군민장학회의 경우에도 ‘장학금 개선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성적 우수학생 뿐만 아니라 수혜 대상 다양화를 위한 방향성 설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5] 공문 발송 후 영암군민장학회 검토 답변

■ 장학금 유지 의사를 밝힌 지자체 장학재단들은 공익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고유한 목적을 위반한 것으로,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존중하여 해당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함.

장학금 유지 의사를 밝힌 영월장학회,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증평군민장학회, 괴산군민장학회,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순창군 옥천장학회,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울진군장학재단 등 8곳의 장학재단들은 공익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고유한 목적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6]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여전히 유지의사를 밝힌 장학재단들은 설립 목적에 반하는 특정학교 진학 장학금 지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대다수의 학생들을 배제함으로써 열패감을 주며 대입경쟁의 결과만을 특화시켜 학벌주의를 양산하는 행위입니다. 사교육걱정은 해당 장학재단들이 이를 자성하고 해당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인권위는 차별 행위에 대한 의견표명을 넘어 실효성 있는 권한 행사로 출신학교 차별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함. 또한 21대 국회는 불합리한 출신학교 차별 관행 해소를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함.

또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을 위반하는 학벌주의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자체 장학재단 문제와 같이 뿌리 깊은 출신학교 차별 관행은 의견표명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현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협력하여 21대 국회 내 해당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 24일, 강득구 의원(교육위원회),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서동용 의원(교육위원회), 안호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오영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윤영덕 의원(교육위원회)과 사교육걱정은「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 청년 등 각계각층은 출신학교 차별 실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법 제정의 취지에 대해 한마음으로 공감하였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의지를 밝힌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21대 국회에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안이 반드시 제정되어 부당한 출신학교 차별 관행을 철폐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부당한 출신학교 차별 관행으로 인한 입시경쟁과 사교육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21대 국회에서는 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 2. 22.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박완주

국회의원 윤영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박주현(02-797-4044/내선번호 503)

사업팀장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