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분석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 촉구 기자회견(2021.3.9.)

고교 사교육비 2.3만원 올라 역대급 수치 갱신, 코로나19도 꺾지 못한 대입경쟁 해소를 위해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통계청이 오늘 발표한「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정부의 추가적인 사교육 경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오늘 3월 10일(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함.

▲ 2020년 사교육비 통계조사 결과상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8.9만원(전년대비 ▼3.3만원,↓10.1%), 사교육비 총액은 18.6조원(전년대비 ▼2.4조원,↓11.4%)이며, 사교육 참여율도 초중고 학교급 모두 감소함. 그러나 일부 과목(국어, 사회‧과학)의 1인당 사교육비는 도리어 늘었고, 사교육 참여시간도 고등학교의 경우 늘어남.

▲ 오늘 발표된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작년 한해 내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원에 대한 영업 제한조치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감염 우려에 따른 사교육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에서 기인한 일시적 사교육 둔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고등학교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8.8만원(전년대비 ▲2.3만원)으로 도리어 올랐고, 사교육 참여학생의 경우 64.0만원(전년대비 ▲4.1만원)에 달하는 등 증가폭이 큼. 또한 중학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32.8만원의 사교육비는 2018년(31.2만원)보다도 높은 수준임.

▲ 코로나 상황에서도 중‧고등의 경우 사교육 수요가 줄지 않거나 도리어 늘어난 것은 학교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과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이 사교육 수요로 이어졌음을 의미함.

▲ 이번 조사결과는 예년과 달리 ‘진로‧진학 학습상담’ 항목이 사교육비 총액/참여율, 1인당 사교육비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774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누락되었고, 사교육비 총액도 1년이 아닌 6개월치로 발표되었음.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수치보다 실제 사교육비 총액 및 참여율은 보다 높을 가능성이 큼.

▲ 이번「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보임.

◎특징①: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83.5%→69.1%)이 가장 크게 줄었으며, 중학생(71.4%→66.7%), 고등학생(61.0%→60.7%)로 여전히 사교육 참여율은 초-중-고 순으로 높으나, 초등의 사교육 참여율이 현격하게 줄어듦.

◎특징②: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38.8만원)이 가장 많고, 뒤이어 중학생(33.8만원), 초등학생(22.1만원)순으로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고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이 중학생보다 많음.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폭도 고등학생은 전년보다 2.1만원 증가,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각각 1.0만원, 6.9만원 감소함.

◎특징③: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은 초등(6.8→4.6시간), 중등(6.8→6.0시간), 고등(5.7→5.9시간)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전년대비 도리어 증가함.

◎특징④: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영어‧수학(9.0만원)이 가장 높고 국어(2.4만원), 사회·과학(1.3만원)순으로 국어 과목의 경우 3.4%의 가파른 증가폭을 보임.

◎특징⑤: 소득구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최소소득과 최대소득 구간 사이에 5.1배 차이로 교육 양극화 현상이 명확히 확인됨.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의 주요 특징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음.

◎분석① 학교급별 사교육비

-초중고 가운데 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38.8만원으로 가장 높고, 전년대비 오히려 2.3만원이 오름. 특히 사교육 참여 학생은 전년대비 무려 4.1만원이 올랐는데, 전년대비 사교육 참여 학생 증가폭(5.2%↓)보다 오히려 전체 고등학생 증가폭(5.9%↑)이 큼은 사교육에 참여 학생의 지출 증대폭이 큼을 방증함.

-중학생은 작년보다 낮지만 2018년(31.2만원)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코로나 감염 위험에 따라 초등 사교육비는 현격한 둔화세(↓23.7%)를 보인 데 비해, 중‧고등학생은 학교 원격수업을 보충하고 수능 대비를 위해 사교육 지출을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도리어 늘린 양상을 보임.

◎분석② 과목별 사교육비

-전년대비 국‧영‧수 일반교과 사교육비 감소세(↓3.0%)가 예체능 사교육비의 뚜렷한 감소세(↓30.1%)에 비해 극히 미미함.

-이는 교과 사교육이 예체능에 비해 신체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코로나 감염 위험이 덜한 요인도 있으나, 학교 수업 보충 및 진학준비에 대한 부담 요인이 크게 작용해 지출폭을 줄이지 않은 데서 기인함.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국영수사과 모든 교과의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분석③ 월평균 사교육비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별 학생 비중이 여타의 구간에서 줄어든 반면, 10만원 구간에서 유독 증가함. 특히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서 해당 구간이 가장 높은 것은 PC, 스마트기기 등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가형 사교육이 늘었음을 방증함.

◎분석④ 사교육 참여시간

-코로나 상황에서 등원형 사교육이 인강,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원격 사교육으로 전환되었고, 일반적으로 원격 사교육이 등원형 사교육에 비해 참여시간이 줄어듦.

-이를 감안할 때, 특히 사교육 참여시간이 늘어난 고등학생(5.7→5.9시간)의 증가폭은 예년 대비 보다 크다고 해석해야 함.

◎분석⑤ 사교육 수강 목적

-사교육 수강 목적으로는 학교수업 보충-선행학습-진학준비-보육-불안심리 순으로 작년과 동일하지만, 여타의 요인들이 줄어든 반면 학교수업 보충(85%→85.6%) 및 선행학습 요인(40.2%→40.5%)이 달리 전년대비 증가함.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내신평가 및 입시 대비 부담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냄.

◎분석⑥ 성적구간별 사교육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모든 성적 구간에서 늘어났으며, 특히 상위 10% 이내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1.8% 늘어난 반면, 81∼100%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최하위권 학생들의 사교육비 증가폭이 큼.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 기초학력 결손 등 학습격차에 대한 불안감이 사교육으로 이어진 것임.

▲ 사교육비 조사와 관련한 개선 사항으로는 사교육비 총 규모에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재구입비, 방과후 학교,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해야 하며, △2018년 중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시행도 즉각 착수해야 함.

▲ 또한 현재 사교육비 조사 시점(3∼5월, 7∼9월)은 새학년 대비 사교육이 빈번한 겨울방학(12∼1월) 시기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교육부는 연간 사교육 추이를 타당하게 추산하기 위해 통계발표 시기를 늦추더라도 조사시기 선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이번 사교육비 조사에서 교육부가 결과 발표와 더불어 대응 방안을 발표한 점은 고무적임. 그러나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의 신속한 발표,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수능 출제를 위한 법개정, △영재・과고 체제 관련 추가 개선 방안 마련 등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의 적극적 추진, △지자체 및 고교의 사교육 강사 활용한 입시 설명회 근절, △사교육 유발 선제 대응을 위한 관련법 정비 등의 보완대책이 요구됨.

▲ 교육부가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와 더불어 대응 방안을 발표한 점은 고무적이나 아래의 보완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됨.

◎보완대책① 과도한 대입경쟁 현실 개선 방안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를 교육과정이 발표되는 시점에 맞춰 제시해야함. 이를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입시가 고교 교육과정으로 충분히 대비 가능하다는 신호를 줘야 함.

-최근 고교의 사교육비 증가는 대입 혼란과 2017학년도부터 유지되는 불수능 기조가 주요 원인의 학 축임.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수능이 출제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성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법에 국가가 주관하는 대입시험을 명시해서 법적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함.

◎보완대책②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의 적극적 추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법적 쟁송과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쟁송에 잘 대비해 외고・국제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함.

-고교 서열의 정점에 위치한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와 체제에 대한 추가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함. 작년 11월 교육부가 개선방안을 냈지만 문제를 야기하는 핵심원인인 지필고사를 유지하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자율로 맡기는 등 부실한 대안을 발표함.

◎보완대책③ 학생의 진로 진학 지도에 대한 공교육 인력 활용 강화

-대교협과 진로진학지도교사협의회 등 학생의 입시와 진로에 대한 지원 인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와 고교에서 사교육 강사를 초빙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사교육 수요를 촉진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함.

◎보완대책④ 사교육 유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관련법 정비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병행되고 방역단계에 따라 사교육 이용환경이 달라지면서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신종 사교육 상품의 등장과 기존의 사각지대인 통신판매업과 스터디카페 등의 영업 행위에서 학생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률 마련이 요구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코로나19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 과도한 대입 경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층적인 사교육통계 분석과 그 대안을 모색하는 연속 보도를 기획하고 있음. △코로나발 사교육 수요, △과도한 대입 경쟁 사교육, △고교 서열화가 유발하는 사교육 △진로 진학 지도 관련 사교육 등 이번 통계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문제가 되었던 주제들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을 계획임. 더불어 정부가 사교육 경감을 위한 진정성있는 의지와 정책을 세울 때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2021. 3. 9.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신소영(02-797-4044, 내선번호 510)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 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