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2021.3.17.)

교사 10명 중 9명이 대입 출신고교 블라인드 정책에 공감,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교육당국의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오늘(3월 17일 수요일)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이번 인식조사는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해 고교서열이 대입 결과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의 효과 및 개선사항을 살피기 위해 전국 일반고의 2020학년도 고3 및 진학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함.

▲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9%(‘매우 그렇다(179명)’ 41.5% + ‘그렇다(191명)’ 44.3%)가 출신고교 후광 효과 차단하는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의 취지에 공감.

▲ 정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4%가 ‘효과 있었다’(‘매우 그렇다(74명)’ 17.2% + ‘그렇다(195명)’ 45.2%)고 응답, ‘효과 없었다(‘그렇지 않다(79명)’ 18.1%, ‘매우 그렇지 않다(18명)’ 4.2%)’의 2.8배에 해당하는 수치임.

▲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272명 응답)’를 묻는 질문에 ‘학교 유형에 따른 선입견이 없어짐’이 42.6%로 1순위, ‘학생들이 고교서열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이 35.7%로 2순위를 차지함. 이는 출신고교 후광효과 차단이라는 도입 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됨.

▲ 정책의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자동 블라인드 시스템을 도입(227명 응답)’ 52.7%로 1순위, ‘대입전형 계획 및 운영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88명 응답)’ 20.4%로 2순위를 차지함.

▲ 교육당국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의한 특권학교의 후광효과가 대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교서열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함. 더불어 국회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등 관련 법률 제정에 나설 것을 약속함.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작년 대입부터 시행된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 기자회견을 오늘(3월 17일 수요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은 고교유형 및 출신고교의 후광효과, 즉 고교서열이 대입 결과에 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된 정부 정책입니다. 대입에서 출신고교를 블라인드하고 대학에 제공하는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해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로 대변되는 소위 특권학교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특권학교의 후광이 고스란히 대학서열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시행은 첫 걸음을 뗀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세 기관은 작년 일반고 고3 및 진학부장으로 대입을 경험한 교사들이 해당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일반고를 인구 비율에 따라 표집해 총 151개교의 2020학년도 고3 및 진학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 목적】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실행된 교육부의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의 취지와 효과를 살펴보기 위함.

【조사 기간】 2021년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주요 설문내용】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 취지에 대한 공감 여부, 정책의 효과 유무, 개선 사항 등

【조사 방법】 표집에 의한 온라인 설문조사

【표본 추출 방식】

- 층화군집무선표집(cluster sampling with stratification)

- 17개 시도교육청 x 일반고 무선표집

- 설문참여자: 표집된 학교의 2020학년도 고3 담임 및 진학부장 교사

【모집 및 표본 크기】

- 추출학교 수: 일반고 151개

- 모집대비 표본 비율: 일반고 approx. 10%

- 신뢰수준 및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42%

- 응답자(률): 431명(47.6%)

■ 응답자의 85.9%(‘매우 그렇다(179명)’ 41.5% + ‘그렇다(191명)’ 44.3%)가 출신고교 후광 효과 차단하는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의 취지에 공감.

조사 결과 ‘정책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5%가 ‘매우 그렇다’, 44.3%가 ‘그렇다’에 응답해 총 85.9%가 정책취지에 공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고 교사 10명 중 9명은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대학 입시에서 고교정보를 블라인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1]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의 취지에 대한 공감 여부

■ 정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4%가 ‘효과 있었다’(‘매우 그렇다(74명)’ 17.2% + ‘그렇다(195명)’ 45.2%)고 응답, ‘효과 없었다(‘그렇지 않다(79명)’ 18.1%, ‘매우 그렇지 않다(18명)’ 4.2%)’의 2.8배에 해당하는 수치임.

정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4%가 ‘효과 있었다’(‘매우 그렇다(74명)’ 17.2% + ‘그렇다(195명)’ 45.2%)고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22.5%로 나타난 ‘효과 없었다(‘그렇지 않다(79명)’ 18.1%, ‘매우 그렇지 않다(18명)’ 4.2%)’는 응답의 2.8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5.1%(65명)으로 다른 조사 문항에 비해 높게 나왔지만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2]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의 효과 유무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소재지(대도시/중소도시/읍·면 지역으로 구분) 간 교차분석을 진행한 결과 읍/면(63.8%), 중소도시(61.7%), 대도시(52.9%) 순으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이 고등교육 결과의 지역적 균형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결과입니다.

[표1]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의 효과 유무에 대한 소재지 교차분석

정책 효과 유무	긍정		부정		잘모름		합계
대도시	110	52.9	50	24	28	13.5	208
중소도시	95	61.7	34	22.1	25	16.2	154
읍/면	44	63.8	13	18.8	12	17.4	69
합계	269	62.4	97	22.5	65	15.1	431

■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272명 응답)’를 묻는 질문에 ‘학교 유형에 따른 선입견이 없어짐’이 42.6%로 1순위, ‘학생들이 고교서열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이 35.7%로 2순위를 차지함.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이 출신고교 후광효과 차단이라는 도입 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학교 유형에 따른 선입견이 없어짐’이 42.6%로 1순위, ‘학생들이 고교서열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이 35.7%로 2순위, ‘합격 대학의 범위가 확대됨’이 18.8%로 3순위, ‘특색있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이 대입 평가에 잘 반영됨’이 2.2%로 4순위를 차지했습니다.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한 ‘학교 유형에 따른 선입견이 없어짐’과 ‘학생들이 고교서열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했다는 것은 출신고교의 후광효과가 차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선지입니다. 이 영역이 도합 78.3%를 차지했다는 것은 정책 목표인 출신고교 후광효과 차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2]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학교유형에 따른 선입견 없어짐	학생들이 고교 서열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	합격 대학의 범위가 확대	특색있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이 대입 평가에 잘 반영	기타	합계
응답자(비율%)	116(42.6)	97(35.7)	51(18.8)	6(2.2)	2(0.7)	272 (100)

■ ‘효과가 없었던 이유(184명 응답)’를 묻는 질문에 51.1%가 ‘블라인드를 해도 출신고교 유추 가능’을 꼽음.

‘효과가 없었던 이유(184명 응답)’를 묻는 질문에 51.1%가 ‘블라인드를 해도 출신고교 유추 가능’을 꼽았습니다. 이는 고교서열체제가 존재하는 한 그 후광효과에 기대한 대학의 선발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펼쳐나가는 것과 동시에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고교학점제 등의 정책을 내실있게 시행해 모든 고교에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표3]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블라인드를 해도 출신고교 유추 가능	합격 가능 대학 범위에 영향 없거나 나빠짐	학생부 기재시 블라인드 처리 기준 모호	교육부 제도 실시 전 준비 미흡	기타	합계
응답자(비율%)	94(51.1)	51(27.7)	30(16.3)	4(2.2)	5(2.7)	184(100)

■ 정책의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자동 블라인드 시스템을 도입(227명 응답)’ 52.7%로 1순위였으며, ‘대입전형 계획 및 운영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88명 응답)’ 20.4%, ‘더 촘촘한 블라인드 기준 마련(57명 응답)’이 13.2%,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51명 응답)’가 11.8% 순으로 나타남.

정책의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자동 블라인드 시스템을 도입(227명 응답)’ 52.7%로 1순위였습니다. 작년 정책이 처음 시행되면서 고교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교사가 ‘나이스(neis)’ 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수정해야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과도한 대입 경쟁이라는 현실 속에서 진학지도의 골든타임에 교원의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촘촘한 블라인드 처리 기준에 의해 자동 블라인드 시스템을 탑재해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교육 내 진학지도를 내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입전형 계획 및 운영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88명 응답)’ 20.4%, ‘더 촘촘한 블라인드 기준 마련(57명 응답)’이 13.2%,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51명 응답)’가 11.8% 순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응답이 높았습니다.

[그림3] 정책의 개선사항에 대한 선호도

■ 일반고 교사 10명 중 7명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대입전형의 세부적인 평가 기준 공개’가 1순위로 꼽힘.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교사 10명 중 7명(67.7%, 431명 중 292명 응답)은 ‘평가의 관점, 기준, 세부 루브릭을 공개해야 한다’를 꼽았습니다. 2019년 11월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 및 모집요강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더욱 세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세부적인 평가기준 공개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진단을 내리고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림4]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 교육당국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의한 특권학교의 후광효과가 대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교서열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함. 더불어 국회에서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등 관련 법률 제정에 나설 것을 약속함.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의한 특권학교의 후광효과가 대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에 현장의 공감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추진된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에 대한 효과를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기관은 인식조사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대입 결과 분석을 통한 실태 조사를 추진해 안정적인 정책 추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첫 해 시행한 정책의 개선사항도 확인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촘촘한 블라인드 기준에 의한 자동 블라인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 또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비롯해 교육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제정에 앞장설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1. 3. 17.

국회의원 강득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강득구 국회의원실 보좌관 서용선(02-784-274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실장 정영현(010-9107-9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