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위기’ 원인 분석 및 대안 제시 기자회견 예고보도(2021.3.22)

3/26(금), 속출하는 정원미달,  현실화 된 ‘지방대 위기’의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3월 26일(금) 오전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대 위기’의 현주소와 관련 정책의 실효성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이 회자될 만큼 지방대학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존폐 위기는 수도권대학 중심의 학벌주의를 더욱 심화하고, 이에 따른 사교육비 문제, 수도권 집값 문제, 지역 인구 감소 등의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사회의 위기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 공동화 등의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중요한 해결 과제입니다.

2021학년도 대대적인 대학 신입생 추가모집 및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미충원 심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며 사교육걱정은 지방대 위기를 초래한 문제 원인들을 톺아보고 교육부 정책, 국회의 움직임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1일 발표된 교육부의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최근 혁신도시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있어 지역인재 채용률 부풀리기 공론화 사례 등을 통해 혁신도시법과 지역인재채용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대 위기 원인 분석 △관련 정책 실효성 분석 등을 기반하여 정책 개선 사항을 제시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방대 및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교육과 제도를 통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제안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지방대 위기’ 원인 분석 및 대안 제시 기자회견

■ 일 시 : 3월 26일 (금) 오전 11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2길 23)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요 내용

△ 지방대 위기의 현주소 및 원인 분석

△ 지방대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 분석 및 정책 개선 사항 제시

△ 지방대 및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입법 과제 제안

2021. 3. 22.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박주현(02-797-4044/내선번호 503)

사업팀장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419)